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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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민법 제정 이래의 가족법의 개정변모를 자세하게 규명한 논문과, 1970년 초 이래 상당한 기간, 수차에 걸쳐 조사·분석된 가족법의식을 함께 묶어 펴낸 것이다. 특히 민법의 제정 이후 점차로 바뀐 가족생활의 모습을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의 퇴조, 소가족제도(小家族制度)에로의 전환, 핵가족제(核家族制)의 확산으로 하고, 이를 각 편의 골간으로 삼아 관계 논문과 의식분석을 함께 실어 변모의 실제를 한꺼번에 감지·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차 례
제1편 대가족제도의 퇴조와 가족법
제1장 조선조 말기의 가족법 동향 —사조변혁(思潮變革)과의 연계분석—
Ⅰ. 서 설 3
Ⅱ. 가족법 기조 변모의 일단 4
1. 사조 일반 4
2. 신분계급제도의 폐지 7
Ⅲ. 경장조치(更張措置)로서의 개혁 10
1. 조혼의 폐지 10
2. 재혼금지의 폐지 13
3. 양자제도의 개혁 15
Ⅳ. 형법대전의 규정 검토 17
1. 친족의 범위 17
2. 정 혼 20
3. 금혼원인(禁婚原因) 23
4. 이혼원인 31
5. 입양과 파양 33
V. 결 어 36
제2장 민법의 제정과 가족법
Ⅰ. 서 설 38
Ⅱ. 민법의 제정 40
Ⅲ. 가족법의 입법방침논쟁 45
Ⅳ. 가족법의 복합적 구조 51
1. 다원적 계보 51
2. 구관의 성문화와 신규가족규범 60
Ⅴ. 가족관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74
제3장 가족생활상의 부계혈연적 특성
Ⅰ. 서 설 80
Ⅱ. 의식조사와 분석 81
1. 설문사항 81
2. 조사지역과 대상 83
3. 조사결과의 분석 83
Ⅲ. 부계혈연의식의 실태 84
1. 처의 부가입적 84
2. 입부혼의 가적 90
3. 부부의 성 96
4. 서자의 부가입적 103
5. 계 모 관 110
Ⅳ. 결 론 116
제2편 소가족제도로의 전환과 가족법
제1장 가족법의 개정논의와 그 한계
Ⅰ. 서 설 123
Ⅱ. 개정요구의 실마리 124
Ⅲ. 수차의 개정에 의한 보완 130
1. 법정분가제의 채택 130
2. 1977년의 가족법개정 133
3. 혼인에 관한 특례법 144
Ⅳ.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 145
1. 폐 지 론 145
2. 존 치 론 147
3. 양론의 비판과 한계의 모색 150
V. 결 어 154
제2장 가족법개정의 추이와 그 특색
Ⅰ. 서 설 156
Ⅱ. 민법제정 당시의 입법방침에서의 친족인식 157
1. 점진적 개혁론에서의 친족 158
2. 급진적 개혁론에 있어서의 친족 158
3. 절충적 원안 및 그 친족인식 159
Ⅲ. 각 개정과정에서의 사항과 특색 160
1. 1962년의 개정 160
2. 1977년의 개정 161
3. 1990년의 개정 164
4. 2005년의 개정 166
Ⅳ. 개정법규의 현실적합성과 발전적 과제 168
1. 개정규정의 적합적 한계성 168
2.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제 171
Ⅴ. 결 어 175
제3장 이혼원인의 다양성과 법적용의 문제점
Ⅰ. 머 리 말 177
Ⅱ. 이혼의 불가피성 178
Ⅲ. 유책적 이혼사유 182
1. 배우자의 부정행위 182
2. 악의의 유기 185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188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190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191
Ⅳ. 파탄과 그 촉발원인 192
1. 파탄의 뜻 192
2. 개별적 요인 194
Ⅴ. 유책주의의 적용과 한계 199
Ⅵ. 맺 음 말 203
제4장 대학생의 친족적 혈연의식
Ⅰ. 머 리 말 206
Ⅱ. 의식조사와 분석 208
1. 설문사항 208
2. 조사대상과 지역 209
3. 조사결과의 분석 209
Ⅲ. 혈연의식 일반 210
1. 혈연의 중요성 210
2. 생활수준의 향상과 혈연의식 214
3. 부계혈연과 모계혈연의 비교 217
Ⅳ. 성과 본 220
1. 친생자녀의 성과 본 220
2. 양자의 성 225
3. 성의 변경 227
V. 친족범위 232
1. 부계혈족 232
2. 모계혈족 235
3.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의 비교 238
Ⅵ. 부 양 242
1. 부계혈족으로서의 피부양자 242
2. 모계혈족으로서의 피부양자 245
Ⅶ. 맺 음 말 248
제5장 대학생의 재산상속에 관한 의식성향
Ⅰ. 머 리 말 250
Ⅱ. 재산상속인의 범위 252
1. 의식성향 일반 252
2. 배경별 고찰 253
Ⅲ. 자녀의 상속분 257
1. 의식성향 일반 257
2. 배경별 고찰 259
Ⅳ. 미혼녀와 기혼녀의 상속분 262
1. 의식성향 일반 262
2. 배경별 고찰 264
Ⅴ. 유증액과 상속분 267
1. 의식성향 일반 267
2. 배경별 고찰 269
Ⅵ. 맺 음 말 272
제3편 핵가족제도의 확산과 가족법
제1장 호주권의 변화를 통해 본 가족법
Ⅰ. 머 리 말 277
Ⅱ. 구관(舊慣)에서의 호주의 법적 지위 278
1. 호주제 일반 278
2. 관습조사에 나타난 호주의 법적 지위 280
3. 일제하에서의 호주제의 추이 282
Ⅲ. 민법 제정 당시의 호주의 법적 지위 285
1. 가족법의 입법방침과 호주권 285
2. 호주의 법적 지위 287
Ⅳ. 가족법의 개정과 호주의 법적 지위 291
1. 법정분가제의 채택과 호주제 291
2. 1977년의 민법개정과 호주권 293
3. 1989년 민법 개정과 호주의 법적 지위 298
4. 2005년의 민법개정에 의한 호주제도의 폐지 302
Ⅴ. 맺 음 말 303
제2장 상속분의 개변추이와 그 특성
Ⅰ. 서 설 305
Ⅱ. 경국대전에서의 상속분 306
Ⅲ. 일제점령기에 밝혀진 관습상의 상속분 311
Ⅳ. 민법의 제정과 상속법 314
Ⅴ. 민법의 개정과 상속분 319
1. 1977년의 개정과 상속분 319
2. 1990년의 민법 개정과 상속분 322
Ⅵ. 결 어 325
제3장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가족생활의 변모와 그 점검
I. 머 리 말 328
II. 민법 제정 당시의 호주제도 채택에 관한 의론 330
III. 가족법 개정론에서의 호주제도의 폐지까지 334
1. 1977년 가족법 개정과 호주제도 335
2. 1990년의 가족법 개정 338
3. 2002년 1월 14일의 개정 340
4. 2005년 3월 31일의 개정 341
Ⅳ. 현행 민법에서의 가족 및 그 효과 343
V. 호주제도 폐지 이후 드러나는 가족생활의 문제점 347
1. 부부의 개체상 347
2. 친자의 한계적 연결성 349
3. 친족관계의 소원․이완상 351
4. 안정적 가족생활에 대한 기대 352
5. 너와 나로서 웃으며 만나는 가족생활상 354
VI. 맺 음 말 356
제4장 대학생의 혈연에 관한 의식성향 -혈족의 법률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서-
Ⅰ. 머 리 말 360
Ⅱ. 의식조사와 분석 362
1. 설문사항 362
2. 조사대상과 지역 363
3. 조사결과의 분석 364
Ⅲ. 혈연의식 일반 365
1. 의식성향 일반 365
2. 배경별 고찰 367
Ⅳ. 성과 본 370
1. 의식성향 일반 370
2. 배경별 고찰 372
V. 친족범위 375
1. 부계혈족의 범위 375
2. 모계혈족의 범위 379
Ⅵ. 혈족 간의 혼인 382
1. 의식성향 일반 382
2. 배경별 고찰 385
Ⅶ. 부 양 387
1. 부계혈족 간의 부양 387
2. 모계혈족 간의 부양 391
Ⅷ. 재산상속 394
1. 의식성향 일반 394
2. 배경별 고찰 396
Ⅸ. 맺 음 말 398
제5장 경인지역 대학생의 재산상속에 관한 의식성향 -상속법제의 현실적합성 검증을 위한 서론-
Ⅰ. 서 설 401
Ⅱ. 의식조사와 분석 403
1. 설문사항 403
2. 조사대상과 지역 404
3. 조사결과의 분석 405
Ⅲ. 현행 민법상의 재산상속법제 특성 405
Ⅳ. 사항별 고찰 409
1. 상속의 근거 409
2. 상속인의 범위 413
3. 상속재산의 상대적 중요성 416
4. 특별기여자의 상속분 420
5. 유증의 영향 423
Ⅴ. 결 어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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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정동호(鄭東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법제처 법제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역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 서
『고대사회』, 현암사, 1978.
『비교법과 사회이론』, 고려대출판부, 1983.
『법과 사회변동』, 나남, 1986.
『재산의 기원과 촌락공동체의 형성』, 세창출판사, 2007.
『원시사회』, 세창출판사, 2008.
『고대법』, 세창출판사, 2009.
『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 세창출판사, 2011.
『인류혼인사』, 세창출판사, 2013.
논 문
“한국가족법에 있어서의 외국법의 계수,”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78.
“한국의 원초적 가족법규범과 중국법문화의 계수,” ｢연구논문집｣ 제15집 제3호, 강원대학교, 1981.
“부조제도로서의 친족부양,” ｢가족법연구｣ 제1권, 한국가족법학회, 1984.
“신분행위의 해석원리와 그 특수성―혼인의사의 해석 및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이혼원인의 다양화와 법적용의 문제점,” ｢법학논총｣ 제9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입양의 기본법리와 적용한계,” ｢법학논총｣ 제12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가사분쟁의 법적 해결과 특성,” ｢법학논총｣ 제14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친족의 법적 효과,”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상속재산으로서의 채무,”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 다수
차 례
제1편 대가족제도의 퇴조와 가족법
제1장 조선조 말기의 가족법 동향 —사조변혁(思潮變革)과의 연계분석—
Ⅰ. 서 설 3
Ⅱ. 가족법 기조 변모의 일단 4
1. 사조 일반 4
2. 신분계급제도의 폐지 7
Ⅲ. 경장조치(更張措置)로서의 개혁 10
1. 조혼의 폐지 10
2. 재혼금지의 폐지 13
3. 양자제도의 개혁 15
Ⅳ. 형법대전의 규정 검토 17
1. 친족의 범위 17
2. 정 혼 20
3. 금혼원인(禁婚原因) 23
4. 이혼원인 31
5. 입양과 파양 33
V. 결 어 36
제2장 민법의 제정과 가족법
Ⅰ. 서 설 38
Ⅱ. 민법의 제정 40
Ⅲ. 가족법의 입법방침논쟁 45
Ⅳ. 가족법의 복합적 구조 51
1. 다원적 계보 51
2. 구관의 성문화와 신규가족규범 60
Ⅴ. 가족관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74
제3장 가족생활상의 부계혈연적 특성
Ⅰ. 서 설 80
Ⅱ. 의식조사와 분석 81
1. 설문사항 81
2. 조사지역과 대상 83
3. 조사결과의 분석 83
Ⅲ. 부계혈연의식의 실태 84
1. 처의 부가입적 84
2. 입부혼의 가적 90
3. 부부의 성 96
4. 서자의 부가입적 103
5. 계 모 관 110
Ⅳ. 결 론 116
제2편 소가족제도로의 전환과 가족법
제1장 가족법의 개정논의와 그 한계
Ⅰ. 서 설 123
Ⅱ. 개정요구의 실마리 124
Ⅲ. 수차의 개정에 의한 보완 130
1. 법정분가제의 채택 130
2. 1977년의 가족법개정 133
3. 혼인에 관한 특례법 144
Ⅳ.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 145
1. 폐 지 론 145
2. 존 치 론 147
3. 양론의 비판과 한계의 모색 150
V. 결 어 154
제2장 가족법개정의 추이와 그 특색
Ⅰ. 서 설 156
Ⅱ. 민법제정 당시의 입법방침에서의 친족인식 157
1. 점진적 개혁론에서의 친족 158
2. 급진적 개혁론에 있어서의 친족 158
3. 절충적 원안 및 그 친족인식 159
Ⅲ. 각 개정과정에서의 사항과 특색 160
1. 1962년의 개정 160
2. 1977년의 개정 161
3. 1990년의 개정 164
4. 2005년의 개정 166
Ⅳ. 개정법규의 현실적합성과 발전적 과제 168
1. 개정규정의 적합적 한계성 168
2.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제 171
Ⅴ. 결 어 175
제3장 이혼원인의 다양성과 법적용의 문제점
Ⅰ. 머 리 말 177
Ⅱ. 이혼의 불가피성 178
Ⅲ. 유책적 이혼사유 182
1. 배우자의 부정행위 182
2. 악의의 유기 185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188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190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191
Ⅳ. 파탄과 그 촉발원인 192
1. 파탄의 뜻 192
2. 개별적 요인 194
Ⅴ. 유책주의의 적용과 한계 199
Ⅵ. 맺 음 말 203
제4장 대학생의 친족적 혈연의식
Ⅰ. 머 리 말 206
Ⅱ. 의식조사와 분석 208
1. 설문사항 208
2. 조사대상과 지역 209
3. 조사결과의 분석 209
Ⅲ. 혈연의식 일반 210
1. 혈연의 중요성 210
2. 생활수준의 향상과 혈연의식 214
3. 부계혈연과 모계혈연의 비교 217
Ⅳ. 성과 본 220
1. 친생자녀의 성과 본 220
2. 양자의 성 225
3. 성의 변경 227
V. 친족범위 232
1. 부계혈족 232
2. 모계혈족 235
3.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의 비교 238
Ⅵ. 부 양 242
1. 부계혈족으로서의 피부양자 242
2. 모계혈족으로서의 피부양자 245
Ⅶ. 맺 음 말 248
제5장 대학생의 재산상속에 관한 의식성향
Ⅰ. 머 리 말 250
Ⅱ. 재산상속인의 범위 252
1. 의식성향 일반 252
2. 배경별 고찰 253
Ⅲ. 자녀의 상속분 257
1. 의식성향 일반 257
2. 배경별 고찰 259
Ⅳ. 미혼녀와 기혼녀의 상속분 262
1. 의식성향 일반 262
2. 배경별 고찰 264
Ⅴ. 유증액과 상속분 267
1. 의식성향 일반 267
2. 배경별 고찰 269
Ⅵ. 맺 음 말 272
제3편 핵가족제도의 확산과 가족법
제1장 호주권의 변화를 통해 본 가족법
Ⅰ. 머 리 말 277
Ⅱ. 구관(舊慣)에서의 호주의 법적 지위 278
1. 호주제 일반 278
2. 관습조사에 나타난 호주의 법적 지위 280
3. 일제하에서의 호주제의 추이 282
Ⅲ. 민법 제정 당시의 호주의 법적 지위 285
1. 가족법의 입법방침과 호주권 285
2. 호주의 법적 지위 287
Ⅳ. 가족법의 개정과 호주의 법적 지위 291
1. 법정분가제의 채택과 호주제 291
2. 1977년의 민법개정과 호주권 293
3. 1989년 민법 개정과 호주의 법적 지위 298
4. 2005년의 민법개정에 의한 호주제도의 폐지 302
Ⅴ. 맺 음 말 303
제2장 상속분의 개변추이와 그 특성
Ⅰ. 서 설 305
Ⅱ. 경국대전에서의 상속분 306
Ⅲ. 일제점령기에 밝혀진 관습상의 상속분 311
Ⅳ. 민법의 제정과 상속법 314
Ⅴ. 민법의 개정과 상속분 319
1. 1977년의 개정과 상속분 319
2. 1990년의 민법 개정과 상속분 322
Ⅵ. 결 어 325
제3장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가족생활의 변모와 그 점검
I. 머 리 말 328
II. 민법 제정 당시의 호주제도 채택에 관한 의론 330
III. 가족법 개정론에서의 호주제도의 폐지까지 334
1. 1977년 가족법 개정과 호주제도 335
2. 1990년의 가족법 개정 338
3. 2002년 1월 14일의 개정 340
4. 2005년 3월 31일의 개정 341
Ⅳ. 현행 민법에서의 가족 및 그 효과 343
V. 호주제도 폐지 이후 드러나는 가족생활의 문제점 347
1. 부부의 개체상 347
2. 친자의 한계적 연결성 349
3. 친족관계의 소원․이완상 351
4. 안정적 가족생활에 대한 기대 352
5. 너와 나로서 웃으며 만나는 가족생활상 354
VI. 맺 음 말 356
제4장 대학생의 혈연에 관한 의식성향 -혈족의 법률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서-
Ⅰ. 머 리 말 360
Ⅱ. 의식조사와 분석 362
1. 설문사항 362
2. 조사대상과 지역 363
3. 조사결과의 분석 364
Ⅲ. 혈연의식 일반 365
1. 의식성향 일반 365
2. 배경별 고찰 367
Ⅳ. 성과 본 370
1. 의식성향 일반 370
2. 배경별 고찰 372
V. 친족범위 375
1. 부계혈족의 범위 375
2. 모계혈족의 범위 379
Ⅵ. 혈족 간의 혼인 382
1. 의식성향 일반 382
2. 배경별 고찰 385
Ⅶ. 부 양 387
1. 부계혈족 간의 부양 387
2. 모계혈족 간의 부양 391
Ⅷ. 재산상속 394
1. 의식성향 일반 394
2. 배경별 고찰 396
Ⅸ. 맺 음 말 398
제5장 경인지역 대학생의 재산상속에 관한 의식성향 -상속법제의 현실적합성 검증을 위한 서론-
Ⅰ. 서 설 401
Ⅱ. 의식조사와 분석 403
1. 설문사항 403
2. 조사대상과 지역 404
3. 조사결과의 분석 405
Ⅲ. 현행 민법상의 재산상속법제 특성 405
Ⅳ. 사항별 고찰 409
1. 상속의 근거 409
2. 상속인의 범위 413
3. 상속재산의 상대적 중요성 416
4. 특별기여자의 상속분 420
5. 유증의 영향 423
Ⅴ. 결 어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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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정동호(鄭東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법제처 법제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역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 서
『고대사회』, 현암사, 1978.
『비교법과 사회이론』, 고려대출판부, 1983.
『법과 사회변동』, 나남, 1986.
『재산의 기원과 촌락공동체의 형성』, 세창출판사, 2007.
『원시사회』, 세창출판사, 2008.
『고대법』, 세창출판사, 2009.
『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 세창출판사, 2011.
『인류혼인사』, 세창출판사, 2013.
논 문
“한국가족법에 있어서의 외국법의 계수,”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78.
“한국의 원초적 가족법규범과 중국법문화의 계수,” ｢연구논문집｣ 제15집 제3호, 강원대학교, 1981.
“부조제도로서의 친족부양,” ｢가족법연구｣ 제1권, 한국가족법학회, 1984.
“신분행위의 해석원리와 그 특수성―혼인의사의 해석 및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이혼원인의 다양화와 법적용의 문제점,” ｢법학논총｣ 제9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입양의 기본법리와 적용한계,” ｢법학논총｣ 제12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가사분쟁의 법적 해결과 특성,” ｢법학논총｣ 제14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친족의 법적 효과,”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상속재산으로서의 채무,”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