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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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 동적 델타 헤징(dynamic delta hedging)과 같은 금융거래 기법들이 해외로부터 도입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연계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가격 연계성이 있는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또는 증권과 파생결합증권 간에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 내지 부정한 수단으로 가격조작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 고정, 하락시켜 이익획득상품의 결제, 권리행사 및 조건의 성취 여부 등에 영향을 주거나 미공개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연계불공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은 연계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하여 검찰은 범죄로서 이를 기소하여 아직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유·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이러한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 및 접근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실제 발생하였던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예컨대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옵션 쇼크” 사례, 주가연계증권 연계시세조종사례 및 고객정보 이용 연계선행매매 사례 등을 수집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형사처벌이 사실상 곤란한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 및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신설 등 향후 장기적인 규제 입법론 내지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차 례
제1장 서 론
제1절 이 책의 배경과 목적 3
Ⅰ. 이 책의 배경 3
Ⅱ. 이 책의 목적 10
제2절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12
제3절 이 책의 구성 14
제2장 연계불공정거래의 개념 및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
제1절 연계불공정거래의 개념 및 요건 19
Ⅰ. 연계불공정거래의 개념 및 특성 19
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19
2. 연계불공정거래 개념 21
3. 연계시세조종의 요건 및 유형 25
4. 연계불공정거래의 특성 26
Ⅱ. 연계불공정거래 요건으로서의 “연계성”의 판단기준 30
1. 가격연계성 30
2. 레버리지 요소 35
3. 유동성 요소 36
Ⅲ. 연계불공정거래의 유형 36
1. 일반상품과 금융투자상품간 연계불공정거래 36
2. 금융투자상품간 연계불공정거래 38
3. 장내·외 연계불공정거래 42
4. 국내·외 연계불공정거래 44
제2절 연계불공정거래의 적용대상으로서 금융투자상품 50
Ⅰ. 증 권 50
1. 개 념 50
2. 자본시장법상 연계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는 증권 56
Ⅱ. 파생상품(derivative) 60
1. 개 관 60
2. 특 성 63
3. 종 류 66
4. 파생상품에 대한 연계거래의 유형과 특성 74
Ⅲ. 파생결합증권 83
1. 개 념 83
2. 종 류 84
3.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90
제3장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체계 및 사례
제1절 개 관 95
제2절 미 국 97
Ⅰ. 개 관 97
Ⅱ. 불공정거래 유형 99
1. 시세조종 99
2. 사기적 부정거래 103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104
Ⅲ. 규제체계 및 제재 105
1. 감시·감독 체계 105
2. 법위반에 대한 제재 117
제3절 일 본 134
Ⅰ. 개 관 134
Ⅱ. 불공정거래 유형 136
1. 시세조종 136
2. 부정거래 138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139
Ⅲ. 규제체계 및 제재 140
1. 감시·감독체계 140
2. 법위반에 대한 제재 143
제4절 영 국 148
Ⅰ. 개 관 148
Ⅱ. 불공정거래 유형 150
1. 시세조종 150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150
3. 시장남용 152
Ⅲ. 감시·감독과 제재 및 책임 157
1. 감시·감독 체계 157
2. 법위반에 대한 제재 158
제5절 소결론 159
제4장 연계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검토
제1절 개 관 163
제2절 순방향 연계시세조종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165
Ⅰ. 최초의 연계시세조종 사례 165
1. 사건 개요 165
2. 주가지수 조작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 166
Ⅱ.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연계시세조종 사례 및 문제점 167
1. 사건 개요 168
2. 형사책임과 관련된 쟁점 및 문제점 169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쟁점 및 문제점 179
제3절 ELS 연계시세조종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184
Ⅰ. 관련 사례 184
1. 사건 개요 184
2. 상환평가일에서 발행사 등과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188
Ⅱ. ELS 발행사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쟁점 및 문제점 190
1. 델타헤징에 의한 기초자산 대량매도의 정당성 여부 190
2. 이익목적시장과 시세조종시장의 범위 193
3. 대상행위 196
4. 기초자산인 상장증권에 대한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성립 여부 198
5. 부당이익의 산정 201
6. 부당이익의 환수 곤란 등 형사처벌상 문제점 202
Ⅲ. ELS 발행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제점 203
1. ELS 투자자의 자본시장법상 원고적격 인정 곤란 203
2. ELS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문제점 203
3. 민법 제150조에 기한 민사소송 가능성 204
제4절 부정거래에 의한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210
Ⅰ. 문제 제기 210
Ⅱ. 제178조 제1항 제1호만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 212
1. 스캘퍼들의 ELW매매 사건 개요 212
2. 법원의 판단 213
3. 소 결 215
Ⅲ. ELW 대상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215
1. 개 관 215
2. 관련 사례 217
3. 형사처벌에 있어서 쟁점과 문제점 218
Ⅳ. “황금전환사채”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220
1. 개 관 220
2. 형사처벌에 있어서 문제점 233
제5절 고객정보 이용 연계선행매매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236
Ⅰ. 관련 사례 236
Ⅱ. 선행매매 규제체계 및 문제점 237
1. 개 관 237
2. 구 증권거래법상 규제체계 및 문제점 239
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체계 및 문제점 240
4. 금융투자업자의 신인의무위반과 시장정보 등을 이용한 연계불공정거래 242
Ⅲ. 소결론 245
제5장 연계불공정거래 규제의 개선방안
제1절 개 관 249
제2절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 대한 평가 251
Ⅰ. 개 관 251
Ⅱ. 연계불공정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평가 252
1. 장내·외 연계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명확화 252
2. 금융파생상품간 연계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 252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자본시장법 입법예고안 평가 254
제3절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 여부 검토 257
Ⅰ. 개관 257
1.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제도 257
2.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 259
Ⅱ. 과징금 부과를 위한 조사 및 결정의 주체 263
Ⅲ.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절차의 병행 여부 265
1. 형벌을 대체하는 과징금 도입 265
2. 형벌을 보완하는 과징금 도입 267
Ⅳ.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검토 269
1. 사전통지절차 강화 270
2.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271
3. 피조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272
4.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 272
제4절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수사 절차 개선방안 274
Ⅰ. 개 관 274
Ⅱ. 조사 및 수사 절차상 문제점 275
1. 금융감독원의 적법수사기관 인정 곤란 276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한 금융감독원 임의조사의 무력화 277
3. 관련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 278
4.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279
Ⅲ. 조사 및 수사 절차 개선방안 280
1. 금융감독원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절차 280
2. 검사와 금융감독당국 간 협의체 구성 방안 283
제5절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 286
Ⅰ. 일반상품과 금융투자상품간 연계시세조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6
1. 문제점 286
2. 개선방안 288
Ⅱ. 외국인들의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8
1. 문제점 288
2. 개선방안 289
Ⅲ.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양형기준 문제 290
1. 문제점 290
2. 상향조정된 양형기준의 준수 292
제6장 결 론 297
참고문헌 304
참고판례 314
색인 317
저 자 옥 선 기
1986 서울고등학교 졸업
1989 제31회 사법시헙 합격(사법연수원 21기)
1990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상법전공)
2013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상법전공)
1995∼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청, 부산지검, 강릉지청 등 검사 및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광주지검, 부산동부지청 등 부장검사 및 서울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근무
현재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조사1팀 부장검사(파견)
주요 논문
●기술적 보호조치의 남용에 대한 저작권법적 제한 -한·미 FTA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수사절차상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2008)
●자본시장법상 연계불공정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례 및 문제점 분석과 과징금 도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황금전환사채 발행 사건 연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 규제체계 검토- (법조 7월호, 2014)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은 연계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하여 검찰은 범죄로서 이를 기소하여 아직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유·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이러한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 및 접근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실제 발생하였던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예컨대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옵션 쇼크” 사례, 주가연계증권 연계시세조종사례 및 고객정보 이용 연계선행매매 사례 등을 수집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형사처벌이 사실상 곤란한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 및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신설 등 향후 장기적인 규제 입법론 내지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차 례
제1장 서 론
제1절 이 책의 배경과 목적 3
Ⅰ. 이 책의 배경 3
Ⅱ. 이 책의 목적 10
제2절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12
제3절 이 책의 구성 14
제2장 연계불공정거래의 개념 및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
제1절 연계불공정거래의 개념 및 요건 19
Ⅰ. 연계불공정거래의 개념 및 특성 19
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19
2. 연계불공정거래 개념 21
3. 연계시세조종의 요건 및 유형 25
4. 연계불공정거래의 특성 26
Ⅱ. 연계불공정거래 요건으로서의 “연계성”의 판단기준 30
1. 가격연계성 30
2. 레버리지 요소 35
3. 유동성 요소 36
Ⅲ. 연계불공정거래의 유형 36
1. 일반상품과 금융투자상품간 연계불공정거래 36
2. 금융투자상품간 연계불공정거래 38
3. 장내·외 연계불공정거래 42
4. 국내·외 연계불공정거래 44
제2절 연계불공정거래의 적용대상으로서 금융투자상품 50
Ⅰ. 증 권 50
1. 개 념 50
2. 자본시장법상 연계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는 증권 56
Ⅱ. 파생상품(derivative) 60
1. 개 관 60
2. 특 성 63
3. 종 류 66
4. 파생상품에 대한 연계거래의 유형과 특성 74
Ⅲ. 파생결합증권 83
1. 개 념 83
2. 종 류 84
3.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90
제3장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체계 및 사례
제1절 개 관 95
제2절 미 국 97
Ⅰ. 개 관 97
Ⅱ. 불공정거래 유형 99
1. 시세조종 99
2. 사기적 부정거래 103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104
Ⅲ. 규제체계 및 제재 105
1. 감시·감독 체계 105
2. 법위반에 대한 제재 117
제3절 일 본 134
Ⅰ. 개 관 134
Ⅱ. 불공정거래 유형 136
1. 시세조종 136
2. 부정거래 138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139
Ⅲ. 규제체계 및 제재 140
1. 감시·감독체계 140
2. 법위반에 대한 제재 143
제4절 영 국 148
Ⅰ. 개 관 148
Ⅱ. 불공정거래 유형 150
1. 시세조종 150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150
3. 시장남용 152
Ⅲ. 감시·감독과 제재 및 책임 157
1. 감시·감독 체계 157
2. 법위반에 대한 제재 158
제5절 소결론 159
제4장 연계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검토
제1절 개 관 163
제2절 순방향 연계시세조종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165
Ⅰ. 최초의 연계시세조종 사례 165
1. 사건 개요 165
2. 주가지수 조작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 166
Ⅱ.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연계시세조종 사례 및 문제점 167
1. 사건 개요 168
2. 형사책임과 관련된 쟁점 및 문제점 169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쟁점 및 문제점 179
제3절 ELS 연계시세조종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184
Ⅰ. 관련 사례 184
1. 사건 개요 184
2. 상환평가일에서 발행사 등과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188
Ⅱ. ELS 발행사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쟁점 및 문제점 190
1. 델타헤징에 의한 기초자산 대량매도의 정당성 여부 190
2. 이익목적시장과 시세조종시장의 범위 193
3. 대상행위 196
4. 기초자산인 상장증권에 대한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성립 여부 198
5. 부당이익의 산정 201
6. 부당이익의 환수 곤란 등 형사처벌상 문제점 202
Ⅲ. ELS 발행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제점 203
1. ELS 투자자의 자본시장법상 원고적격 인정 곤란 203
2. ELS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문제점 203
3. 민법 제150조에 기한 민사소송 가능성 204
제4절 부정거래에 의한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210
Ⅰ. 문제 제기 210
Ⅱ. 제178조 제1항 제1호만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 212
1. 스캘퍼들의 ELW매매 사건 개요 212
2. 법원의 판단 213
3. 소 결 215
Ⅲ. ELW 대상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215
1. 개 관 215
2. 관련 사례 217
3. 형사처벌에 있어서 쟁점과 문제점 218
Ⅳ. “황금전환사채”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220
1. 개 관 220
2. 형사처벌에 있어서 문제점 233
제5절 고객정보 이용 연계선행매매 사례 및 현행 규제의 문제점 236
Ⅰ. 관련 사례 236
Ⅱ. 선행매매 규제체계 및 문제점 237
1. 개 관 237
2. 구 증권거래법상 규제체계 및 문제점 239
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체계 및 문제점 240
4. 금융투자업자의 신인의무위반과 시장정보 등을 이용한 연계불공정거래 242
Ⅲ. 소결론 245
제5장 연계불공정거래 규제의 개선방안
제1절 개 관 249
제2절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 대한 평가 251
Ⅰ. 개 관 251
Ⅱ. 연계불공정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평가 252
1. 장내·외 연계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명확화 252
2. 금융파생상품간 연계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 252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자본시장법 입법예고안 평가 254
제3절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 여부 검토 257
Ⅰ. 개관 257
1.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제도 257
2.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 259
Ⅱ. 과징금 부과를 위한 조사 및 결정의 주체 263
Ⅲ.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절차의 병행 여부 265
1. 형벌을 대체하는 과징금 도입 265
2. 형벌을 보완하는 과징금 도입 267
Ⅳ.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검토 269
1. 사전통지절차 강화 270
2.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271
3. 피조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272
4.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 272
제4절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수사 절차 개선방안 274
Ⅰ. 개 관 274
Ⅱ. 조사 및 수사 절차상 문제점 275
1. 금융감독원의 적법수사기관 인정 곤란 276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한 금융감독원 임의조사의 무력화 277
3. 관련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 278
4.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279
Ⅲ. 조사 및 수사 절차 개선방안 280
1. 금융감독원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절차 280
2. 검사와 금융감독당국 간 협의체 구성 방안 283
제5절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 286
Ⅰ. 일반상품과 금융투자상품간 연계시세조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6
1. 문제점 286
2. 개선방안 288
Ⅱ. 외국인들의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8
1. 문제점 288
2. 개선방안 289
Ⅲ.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양형기준 문제 290
1. 문제점 290
2. 상향조정된 양형기준의 준수 292
제6장 결 론 297
참고문헌 304
참고판례 314
색인 317
저 자 옥 선 기
1986 서울고등학교 졸업
1989 제31회 사법시헙 합격(사법연수원 21기)
1990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상법전공)
2013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상법전공)
1995∼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청, 부산지검, 강릉지청 등 검사 및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광주지검, 부산동부지청 등 부장검사 및 서울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근무
현재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조사1팀 부장검사(파견)
주요 논문
●기술적 보호조치의 남용에 대한 저작권법적 제한 -한·미 FTA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수사절차상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2008)
●자본시장법상 연계불공정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례 및 문제점 분석과 과징금 도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황금전환사채 발행 사건 연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 규제체계 검토- (법조 7월호,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