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세창출판사

『공정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 제도, 실천론을 다룬다.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법률 실무가,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도 염두에 두었다. 일반 독자에게는 구체적 실천론을 다룬 제4장부터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을 쓰면서 공정한 재판론을 체계적으로 다룬 책을 구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것은 필자가 과문(寡聞)한 탓도 있겠지만, 영미에서는 공정한 재판이란 용어를 현재 완료형으로, 유럽 대륙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정한 재판이란 말은 지향하고 구현해야 할 미래형이기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 책이 공정한 재판이란 공론의 장에 있어 길마중으로 쓰인다면 필자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차 례

󰠛제1장󰠛 형사 재판의 현실과 재판의 공정성

Ⅰ. 교육, 사회 통합 그리고 공정한 재판 3
1. 공정한 재판과 교육, 사회 통합/3
2. 헌법재판소가 바라보는 공정한 재판의 의의와 근거, 요소/7
3. 공정의 중요성과 형사 재판의 현실/16
Ⅱ. 공정한 재판이란? 22
1. 공정한 재판과 정의와의 관계/22
2. 공정한 재판(fair trial)의 어원/32
3. 공정성의 판단 기준/34 4. 국제 규약과 공정한 재판/39
5. 형사소송의 모델론과 재판의 공정성/49
6. 재판 공정성의 요소/54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효력/60

󰠛제2장󰠛 소송의 구조와 재판의 공정성

Ⅰ. 소송의 구조론 67
1. 소송의 구조론과 모델론/67 2. 독일에서의 논의/69
3. 영미에서의 논의/74 4. 소송 구조론의 평가/78
Ⅱ.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 83
1. 소송 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검토/83
2.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논의/89
3. 당사자주의와 규문주의의 구분/93
4.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99
5. 현행 소송 구조에 대한 평가/105

󰠛제3장󰠛 당사자주의의 가치

Ⅰ. 당사자주의의 사적 전개 117
1. 당사자주의의 기원/117
2. 영국에서의 당사자주의 전개/119
3. 영국법의 계수/121
4. 미국에서의 최근의 동향: 반규문주의의 전개/122
Ⅱ. 당사자주의 이론 125
1. 당사자주의의 지지 근거/125
2. 당사자주의 이론/126
Ⅲ. 당사자주의 이념 요소 131
1. 당사자주의 이념/131 2. 진실 발견/132
3. 인간의 존엄성/133 4. 기본권의 보장/135
5. 시민 교육/137 6. 배심 제도 /139
Ⅳ. 당사자주의 위험 요소 141
1. 대중이 당사자주의를 신봉하는 이유/141
2. 진실 발견에 있어서의 위험성/143
3. 제도적 취약점/146
V. 당사자주의 강화책 150
1. 당사자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반규문주의/150
2. 개혁의 사례 /152
3. 당사자주의 강화책에 대한 논의/154
Ⅵ. 당사자주의의 가치 158
1. 당사자주의의 규범적 가치/158
2.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길/160
3. 당사자주의의 보편적 가치/161
4. 상사 영역에서 당사자주의의 가치/163

󰠛제4장󰠛 공정한 재판으로 가는 길

Ⅰ. 공정성의 수호자와 재판 공정성의 중요성 167
1. 공정성의 수호자와 당사자주의/167
2. 공정성의 수호자로서 판사의 자질/168
3. 공정성에서의 실패 사례/169
4. 공정한 재판과 시민 교육/170
5. 평범의 왕국과 당사자주의/173
Ⅱ. 공정한 재판 원칙의 적용 174
1. 일반론/174 2. 절차 모델론의 적용/175
3. 소송 구조론의 적용/178 4. 법치국가 원리의 적용/180
5. 국제 규범의 적용/181
Ⅲ. 소송 및 법정의 구조와 공정한 재판 183
1. 권한 분배와 배심/183 2. 법정의 구조/189
3. 사법부의 독립/193 4. 기소 재량/195
5. 증거개시/198 6. 조서 재판/200
7. 피고인 신문 제도/215 8. 사인소추 제도/218
9. 미결구금/223 10. 유죄 협상 제도/224
11. 언론 보도/231
Ⅳ.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된 쟁점 237
1. 종교의 자유/237 2. 통·번역을 받을 권리/238
3. 재판의 지연/239 4. 진술 거부권/240
5. 소수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241
6. 공동 피고인에 대한 재판/243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43
8.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244

󰠛제5장󰠛 재판 공정성의 지향과 구현

Ⅰ. 재판 공정성 지향의 역사 251
1. 함무라비법/251 2. 신명기/253
3. 로마법/254
4.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257
5.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259
6. 세계 인권 선언/261 7. 유럽 인권 협약/262
8. 검토: 역사에서의 교훈/265
Ⅱ. 공정한 재판의 구현: 이론·제도화·실천 268
1. 공정한 재판의 이론/268
2. 공정한 재판의 제도화/269
3. 공정한 재판의 실천/270

▨ 참고문헌 / 273
▨ 찾아보기 / 291

저 자 권영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고려대학교 강사현 변호사
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형사 증거법 원론』
『현대 형법 이론』

형법 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 관계 -
형사 재심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 방안의
검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