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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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편 헌법서설
제1장┃헌법의 기초_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특성 3
제1항 헌법의 개념과 유형 3
Ⅰ. 헌법의 개념 3
1. 사실로서의 헌법(사회학적 개념)/4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법학적 개념)/4
Ⅱ.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4
1. 고유 의미의 헌법개념/4
2.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개념/5
3. 현대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개념(현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개념)/5
Ⅲ.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7
1. 실질적 의미의 헌법/7 2. 형식적 의미의 헌법/7
3. 양자의 관계/8
Ⅳ. 헌법의 분류 8
1. 법형식에 따른 분류/8 2.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8
3.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9 4. 독창성여부에 따른 분류/9
5.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헌법의 효력에 따른 분류)/9
제2항 헌법의 특성 10
Ⅰ. 헌법사회학적 특성 10
1. 헌법의 정치성/10 2. 헌법의 이데올로기성(이념성)/11
3. 헌법의 역사성/11
Ⅱ. 헌법규범학적 특성(정치통제규범성) 12
1. 최고규범성(최고법성)/12 2. 기본권보장 규범성/12
3. 수권적 조직규범성(수권적 기초법)/13
4. 권력제한 규범성(제한적 기초법)/13
5. 자기보장 규범성/13
제2절 헌법의 해석 14
제1항 의 의 14
제2항 헌법해석의 방법 15
Ⅰ. 고전적 해석방법 15
Ⅱ. 현대적 해석방법 17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7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와 근거 18
1. 의 의/18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과 이론적 근거/19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건과 한계 20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 20
1. 법률의 제한적 해석과 변형결정/20
2. 법률의 보완적 해석과 헌법불합치결정/21
제3절 헌법의 제정 21
제1항 헌법제정권력사상의 유래 21
제2항 헌법제정권력론 22
Ⅰ. 시에예스의 이론 23
Ⅱ. 독일 법실증주의자의 이론 25
Ⅲ. 칼 슈미트의 이론 26
제3항 헌법제정권력의 본질과 한계 28
Ⅰ.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28
Ⅱ. 헌법제정권력의 특성 29
1. 시원적 창조성과 자율성/29 2. 통일성과 불가분성/29
3. 항구성 문제/29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0
Ⅳ. 헌법제정권력과 타 권력과의 구별논의 31
1.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과의 구별/31
2. 헌법제정권력과 주권 및 통치권과의 구별/31
제4항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 33
Ⅰ. 주 체 33
Ⅱ. 행사방법 33
1. 절 차/33 2. 요 건/33
3. 방 법/34 4. 현행 헌법의 개정절차/34
제4절 헌법의 개정과 유사개념 35
제1항 헌법개정의 개념 35
제2항 헌법개정과 유사개념 36
Ⅰ. 헌법파괴(헌법파기) 36
Ⅱ. 헌법폐지(헌법폐제) 36
Ⅲ. 헌법침해[헌법파훼(破毁)] 37
Ⅳ. 헌법정지 37
Ⅴ. 헌법변천(헌법변질, 암묵적인 헌법변동) 38
제3항 헌법개정의 형식 38
제4항 헌법개정의 한계 39
Ⅰ. 무한계설 39
Ⅱ. 한계설 40
Ⅲ. 헌법개정의 한계요인 41
1. 실정법상의 한계/41
2. 헌법내재적 한계(논리적 한계)/41
3. 헌법초월적 한계(외재적 한계)/42
4. 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의 효력/42
제5절 저항권 43
제1항 저항권의 의의 43
Ⅰ. 저항권의 개념 43
Ⅱ. 저항권과 인접개념 44
제2항 저항권의 성질 44
Ⅰ. 저항권의 본질 44
Ⅱ. 저항권의 법적 성격 45
제3항 저항권행사의 요건 45
Ⅰ. 저항권행사의 주체와 객체 45
Ⅱ.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46
1.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의 전면적 부정/46
2. 공권력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46
3. 최후의 수단일 것/46
Ⅲ. 저항권행사의 목적 47
Ⅳ. 저항권행사의 방법 47
제4항 현행 헌법의 저항권조항과 판례 47
Ⅰ. 긍정설 48
Ⅱ. 부정설 48
Ⅲ. 대법원의 태도와 헌법재판소의 태도 50
제2장┃대한민국헌법 총설_5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51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정 51
Ⅰ. 건국헌법의 제정 51
Ⅱ. 건국헌법의 내용 52
제2항 헌법의 개정과정 53
Ⅰ. 1952.7.4. 제1차 발췌(拔萃)개헌 53
Ⅱ. 1954.11.27. 제2차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 53
Ⅲ. 1960.6.15. 제3차 개헌과 1960년 헌법의 성립 54
Ⅳ. 1960.11.29. 제4차 개헌 55
Ⅴ. 1962.12.26. 제5차 개헌과 1962년 헌법의 성립 55
Ⅵ. 1969.10.21. 제6차 개헌 56
Ⅶ. 1972.12.27. 제7차 개헌과 1972년 헌법의 성립 56
Ⅷ. 1980.10.27. 제8차 개헌과 1980년 헌법의 성립 57
Ⅸ. 1987.10.27. 제9차 개헌과 1987년 헌법의 성립 5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59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9
Ⅰ. 국가형태의 의의와 분류 59
1. 고전적 국가형태론/59 2. 근대적 국가형태론/60
3. 현대적 국가형태론/60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1
1. 민주공화국의 근본 성격/61 2. 우리나라의 국가형태의 특색/6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4
Ⅰ. 국 민 64
1. 국민의 의의/64 2. 국적(국민의 요건)/65
3. 국적의 취득과 상실 및 회복/65
4.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68 5. 재외국민의 보호/70
6. 재외동포의 보호/72
Ⅱ. 국가의 영역 73
1. 영 토/73 2. 영 해/73
3. 영 공/74
Ⅲ. 현행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과 평화통일조항(제4조)의 관계 74
1. 문제의 소재/74 2. 학 설/75
제3장┃헌법의 기본원리_82
제1절 개 관 82
제2절 헌법 전문 84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 84
Ⅰ. 의 의 84
Ⅱ. 내용과 형식 85
제2항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86
Ⅰ. 헌법관에 따른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인정여부 86
Ⅱ. 우리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87
제3항 헌법전문의 기능 88
제4항 헌법전문과 본문의 관계 88
제3절 국민주권의 원리 89
제1항 국민주권의 이념 89
제2항 국민주권의 본질 90
Ⅰ.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설명 90
1. 주권개념실체설/90 2. 국민개념이분설/91
Ⅱ.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설명 91
Ⅲ. 고전적 국민주권이론의 문제점 92
제3항 현대민주주의 헌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의의와 한계 92
제4항 국민주권규정의 의미 93
제4절 법치국가의 원리 94
제1항 법치주의의 의의와 이론적 전개 94
Ⅰ. 법치주의의 의의 94
Ⅱ. 법치주의 사상의 전개 95
Ⅲ.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98
제2항 우리 헌법에 구체화된 법치주의 99
Ⅰ. 기본권의 보장 99
Ⅱ. 권력분립원리의 확립 100
Ⅲ. 위헌법률심사제 100
Ⅳ. 행정의 합법률성 확보와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100
Ⅴ.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 보장 101
제3항 신뢰보호의 원칙 102
Ⅰ. 신뢰보호의 원칙 102
1. 의 의/102 2. 심사기준/102
3. 한 계/103
Ⅱ.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에서의 신뢰보호 103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103
2.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판단기준/104
3. 시혜적 소급입법에 대한 입법형성권/104
Ⅲ. 과잉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105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106
제1항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106
Ⅰ. 문화국가의 개념 106
Ⅱ. 문화의 개념 106
Ⅲ. 문화와 국가의 관계 107
제2항 문화국가원리의 등장 108
제3항 문화국가의 내용 108
제4항 현행 헌법과 문화국가의 원리 109
제6절 평화국가의 원리 114
제1항 평화국가의 의의 114
Ⅰ. 평화국가의 개념 114
Ⅱ. 평화국가의 전개 115
Ⅲ.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보장 115
제2항 우리 헌법에 구체화된 평화국가원리 116
Ⅰ. 헌법규정 116
Ⅱ. 침략전쟁의 부인 116
Ⅲ. 국제법존중주의 117
1. 헌법규정/117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117
3.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118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19
1. 상호주의원칙의 선언/119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120
제3항 평화적 통일지향 120
Ⅰ. 헌법규정 120
Ⅱ. 남북한통일의 기본원칙선언 120
Ⅲ. 현행 헌법상 남북관계 121
1. 남북한 국제연합동시가입의 법적 해석/121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122
3.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24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125
제1항 사회국가 원리의 의의와 내용 125
제2항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와의 상호관계,
사회국가와 복지국가의 구분 126
Ⅰ.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와의 상호관계 126
Ⅱ. 사회국가와 복지국가의 구분 126
제3항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128
제4장┃헌법의 기본질서_129
제1절 헌법상 경제질서(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29
제1항 헌법과 경제 129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30
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의의 130
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성요소 130
제3항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131
Ⅰ. 헌법상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이해하는 견해 131
Ⅱ. 혼합경제질서로 보는 견해 132
제4항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내용 133
Ⅰ.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133
Ⅱ. 현행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 134
1. 사유재산제의 보장 및 제한/134
2. 자유시장경제의 채택과 그 제한/135
3. 경제정의 실현과 경제민주화/135
4. 국가적 경제규제의 한계/136
제2절 민주적 기본질서 137
제1항 헌법규정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 137
Ⅰ. 헌법규정 137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형태 138
1.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138
2. 민주주의 본질에 관한 인식의 대립/139
제2항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포 140
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개념 정의 140
Ⅱ.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상호관계 143
1. 양자를 상이한 것으로 보는 견해/143
2. 양자를 상이한 것으로 보면서도 예외를 인정하려는 견해/144
3.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144
4. 평 가/145
제3항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과 법적 성격 146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146
1. 국민주권의 원리/146 2. 기본권의 존중/146
3. 권력분립원리/146 4. 법치주의 원리/147
5. 정치활동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헌법 제8조 제1항)/147
6. 국제적 평화주의(헌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147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성격 148
1.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질서/148
2.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권의 제한/148
3.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149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그 효과 149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의 의의 149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의 유형 150
Ⅲ.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효과 150
제5장┃헌법의 기본제도_151
제1절 제도적 보장 151
제1항 제도적 보장의 의의와 연혁 151
제2항 제도적 보장이론의 목적 152
제3항 제도적 보장의 특질 153
Ⅰ. 보장의 대상 153
1. 제도 그 자체/153 2. 기존의 객관적 제도/154
Ⅱ. 보장의 정도 154
Ⅲ. 보장의 효과 154
제4항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과의 관계 156
제2절 정당제도 157
제1항 총 설 157
Ⅰ.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민주주의로 157
Ⅱ. 정당에 대한 각국 헌법의 태도 158
Ⅲ. 우리 헌법상 정당조항 159
제2항 정당의 정의 159
Ⅰ. 정당의 법적 개념 159
Ⅱ. 정당의 특징 160
Ⅲ. 정당의 기능 160
제3항 정당의 헌법상 지위 161
Ⅰ. 학 설 161
Ⅱ. 정당의 법적 형태 163
Ⅲ. 정당과 일반결사와의 관계 164
제4항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165
Ⅰ. 정당설립의 자유 165
Ⅱ. 복수정당제의 보장 165
제5항 정당의 목적·활동과 조직 166
Ⅰ. 정당의 목적 167
Ⅱ. 정당의 기능(활동) 167
Ⅲ. 정당의 조직 167
제6항 정당과 정치자금 168
Ⅰ. 정치자금의 의의 168
Ⅱ.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169
Ⅲ. 정치자금과 국고보조 170
1. 헌법과 국고보조/170
2. 독일에서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170
Ⅳ. 정치자금의 종류 171
1. 당 비/171 2. 정당후원회의 후원금/171
3. 기탁금/171 4. 국고보조금/172
Ⅴ. 정치자금의 통제(정치자금법 제28조, 제34조, 제37조, 제40조 등) 173
제7항 정당의 보호와 해산 및 등록취소 173
Ⅰ. 정당의 보호 173
Ⅱ. 정당의 해산(정당의 특권) 174
1. 강제해산의 요건/174 2. 실질적 특권(실질적 요건)/175
3. 절차적 특권(형식적 요건)/175 4. 정당해산의 효력/176
Ⅲ. 정당의 등록 취소 177
1. 등록취소사유(정당법 제44조)/177
2. 등록취소된 정당의 잔여재산/178
제3절 선거제도 179
제1항 선거제도의 총설 179
Ⅰ. 선거의 의의와 법적 성격 179
1. 선거의 의의/179 2. 선거의 법적 성격/179
Ⅱ. 현대 선거제도의 원칙(선거의 원리와 선거의 원칙) 180
1. 원 리/180 2. 원 칙/180
Ⅲ. 선거구제도·투표제도·대표제 183
1. 선거구제도/183 2. 투표제도/183
3. 대표제/185
제2항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제도(대통령제·단원제 국회) 188
Ⅰ. 선거의 종류 189
1.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선거/189
2. 재선거/191 3. 보궐선거/191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 192
1. 선거권/192 2. 피선거권/192
Ⅲ. 선거기간과 선거일 192
1. 선거기간/192 2. 선거일/193
Ⅳ. 후보자 193
1. 후보자추천/193 2. 공무원 등의 입후보/194
3. 기탁금/194 4. 당내경선/195
Ⅴ. 선거운동 196
1. 개 념/196 2. 선거운동의 원칙/196
3. 선거운동의 규제/199
Ⅵ. 선거쟁송 206
1. 선거소청/207 2. 선거소송/207
3. 당선소송/208 4. 재정신청/208
5. 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신청/209
Ⅶ. 재외선거 209
1. 제1단계/209 2. 제2단계/209
3. 제3단계/210 4. 제4단계/210
5. 제5단계/210
제4절 공무원제도 211
제1항 총 설 211
Ⅰ. 헌법규정 211
Ⅱ. 헌법 제7조의 의의 212
Ⅲ. 공무원의 개념 212
1. 협의의 공무원/213 2. 광의의 공무원/213
3. 최광의의 공무원/213
제2항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213
Ⅰ. 전체국민의 봉사자 213
Ⅱ. 공무원의 범위 214
1. 정치적 공무원(대통령·국회의원·국무위원)/214
2. 비정치적 공무원/214 3. 지방공무원의 경우/214
Ⅲ. 위임 내지 대표의 부인(국민과의 관계) 215
제3항 국민에 대한 책임 215
Ⅰ. 책임의 법적 성격 215
Ⅱ. 책임의 유형(간접적인 책임추궁의 유형) 217
제4항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217
Ⅰ. 공무원의 신분보장 217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220
제5항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222
Ⅰ. 정치활동의 금지 222
Ⅱ. 근로3권의 제한 222
Ⅲ.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제한 223
Ⅳ. 제한의 한계 223
제6항 공무원의 권리·의무 223
Ⅰ. 공무원의 권리 223
Ⅱ. 공무원의 의무 224
제5절 지방자치제도 224
제1항 지방자치제의 의의 224
Ⅰ. 지방자치의 개념 224
Ⅱ. 지방자치의 연혁과 유형(단체자치와 주민자치) 225
제2항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 226
Ⅰ. 지방자치권의 본질 226
Ⅱ.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 227
제3항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227
Ⅰ. 헌법규정 227
Ⅱ. 연혁과 유형 228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28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28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229
1. 자치행정권/229 2. 자치재정권/230
3. 자치입법권/230
Ⅵ. 주민결정과 주민참여 233
Ⅶ.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236
1. 입법적 통제/236 2. 사법적 통제/236
3. 행정적 통제/237
제2편 기본권총론
제1장┃기본권의 의의와 역사_24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43
제2절 각국의 기본권 보장의 발전 245
제1항 영 국 245
Ⅰ. 대헌장(Magna Carta, 1215) 245
Ⅱ.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 246
Ⅲ.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79) 246
Ⅳ.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 246
제2항 미 국 247
Ⅰ. 버지니아 권리장전 247
Ⅱ.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7.4.) 247
제3항 프랑스 248
제4항 독 일 249
제3절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250
제1항 인권보장의 사회화 현상 250
Ⅰ. 복지주의적 헌법형 251
Ⅱ. 사회주의 헌법형 252
제2항 자연법사상의 부활 253
제3항 인권보장의 국제화 255
제2장┃기본권의 성격_256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성격 256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56
제1항 주관적 공권(主觀的 公權) 256
제2항 자연법상의 권리 257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양면성) 258
제3장┃기본권의 향유주체_260
제1절 국 민 260
제1항 국민의 범위 260
제2항 기본권의 주체능력과 행사능력 260
Ⅰ. 기본권의 주체능력 260
Ⅱ. 기본권의 행사능력 261
Ⅲ. 소위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국민 262
제2절 외국인 263
제1항 외국인의 범위 263
제2항 외국인의 기본권향유주체성에 대한 학설 263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의 입장 263
Ⅱ. 결단주의 헌법관의 입장 264
Ⅲ. 통합론적 헌법관의 입장 264
Ⅳ. 국내학설 265
제3항 외국인의 기본권의 범위 267
Ⅰ. 자유권 267
1. 거주·이전의 자유/267 2. 강제퇴거문제/267
3. 직업선택의 자유/268
4.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68
5. 재산권의 보장/268
Ⅱ. 평등권 268
Ⅲ. 참정권 268
Ⅳ. 사회적 기본권 269
Ⅴ. 청구권적 기본권 269
Ⅵ. 외국인의 정치적 비호청구권(庇護請求權) 또는 망명권 269
제3절 법 인 270
제1항 법인의 기본권향유주체성에 관한 견해 270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의 입장 270
Ⅱ. 결단주의 헌법관의 입장 271
Ⅲ. 동화적 통합이론의 입장 271
Ⅳ. 평 가 271
제2항 내국법인 272
Ⅰ. 사법상의 법인 272
Ⅱ. 공법상의 법인 273
Ⅲ.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법인 276
제3항 외국법인 276
제4항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 276
제5항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한계 278
제4장┃기본권의 효력_280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80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81
제1항 총 설 281
제2항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이론 282
Ⅰ. 독일의 이론 282
1. 효력부인설(적용부인설, 무관계설)/282
2. 직접적용설/283 3. 간접적용설/284
4. 평 가/285
Ⅱ. 미국의 이론 285
1. 국가원조의 이론/286 2. 국유(국가)재산의 이론/286
3. 통치기능의 이론/287 4. 사법적 집행의 이론/287
제3항 한국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 288
제5장┃기본권의 경합과 충돌_289
제1절 의 의 289
제2절 기본권의 경합의 해결 289
제1항 기본권의 경합의 의의 289
제2항 기본권경합의 해결이론 291
제3절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292
제1항 기본권충돌의 의의 292
제2항 기본권충돌 해결의 이론과 판례 294
Ⅰ. 학자들의 견해 294
Ⅱ. 판 례 295
제6장┃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_297
제1절 서 론 297
제2절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97
제1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본질 297
제2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방법에 대한 견해 298
Ⅰ. 한계이론 298
Ⅱ. 개념내재적 한계이론 299
Ⅲ. 규범조화를 위한 한계이론 300
제3항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 300
제3절 헌법직접적 제한 301
제1항 개 념 301
제2항 유 형 302
제4절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303
제1항 법률유보의 의의와 유형 303
Ⅰ. 의 의 303
Ⅱ. 유 형 306
1.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306
2. 법률유보의 유형/307
제2항 제한의 대상 308
제3항 제한의 목적 309
Ⅰ. 국가안전보장 309
Ⅱ. 질서유지 310
Ⅲ. 공공복리 311
제4항 제한의 형식 312
Ⅰ. 법률의 개념 312
Ⅱ. 법률의 특성 312
제5절 기본권제한의 한계 314
제1항 비례의 원칙 314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315
Ⅰ.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31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318
Ⅲ. 절대적 기본권 318
제6절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318
제1항 소위 특별권력관계에서 오는 제한 318
Ⅰ. 소위 특별권력관계론 319
Ⅱ. 한국헌법과 특별관계 320
제2항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321
Ⅰ. 국가긴급권행사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특색 321
Ⅱ.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22
Ⅲ.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23
제3항 조약에 의한 제한 323
제4항 헌법개정에 의한 제한 324
■ 부록: 대한민국 헌법/325
■ 판례색인/344
■ 사항색인/347
저 자 석인선
1981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1983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91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7년 University of Florida, College of Law 졸업(LLM, 법학석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5년 8월-2006년 8월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환경부 환경부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제11기 법무부정책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2007)
환경법(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2011)
제1편 헌법서설
제1장┃헌법의 기초_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특성 3
제1항 헌법의 개념과 유형 3
Ⅰ. 헌법의 개념 3
1. 사실로서의 헌법(사회학적 개념)/4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법학적 개념)/4
Ⅱ.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4
1. 고유 의미의 헌법개념/4
2.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개념/5
3. 현대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개념(현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개념)/5
Ⅲ.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7
1. 실질적 의미의 헌법/7 2. 형식적 의미의 헌법/7
3. 양자의 관계/8
Ⅳ. 헌법의 분류 8
1. 법형식에 따른 분류/8 2.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8
3.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9 4. 독창성여부에 따른 분류/9
5.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헌법의 효력에 따른 분류)/9
제2항 헌법의 특성 10
Ⅰ. 헌법사회학적 특성 10
1. 헌법의 정치성/10 2. 헌법의 이데올로기성(이념성)/11
3. 헌법의 역사성/11
Ⅱ. 헌법규범학적 특성(정치통제규범성) 12
1. 최고규범성(최고법성)/12 2. 기본권보장 규범성/12
3. 수권적 조직규범성(수권적 기초법)/13
4. 권력제한 규범성(제한적 기초법)/13
5. 자기보장 규범성/13
제2절 헌법의 해석 14
제1항 의 의 14
제2항 헌법해석의 방법 15
Ⅰ. 고전적 해석방법 15
Ⅱ. 현대적 해석방법 17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7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와 근거 18
1. 의 의/18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과 이론적 근거/19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건과 한계 20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 20
1. 법률의 제한적 해석과 변형결정/20
2. 법률의 보완적 해석과 헌법불합치결정/21
제3절 헌법의 제정 21
제1항 헌법제정권력사상의 유래 21
제2항 헌법제정권력론 22
Ⅰ. 시에예스의 이론 23
Ⅱ. 독일 법실증주의자의 이론 25
Ⅲ. 칼 슈미트의 이론 26
제3항 헌법제정권력의 본질과 한계 28
Ⅰ.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28
Ⅱ. 헌법제정권력의 특성 29
1. 시원적 창조성과 자율성/29 2. 통일성과 불가분성/29
3. 항구성 문제/29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0
Ⅳ. 헌법제정권력과 타 권력과의 구별논의 31
1.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과의 구별/31
2. 헌법제정권력과 주권 및 통치권과의 구별/31
제4항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 33
Ⅰ. 주 체 33
Ⅱ. 행사방법 33
1. 절 차/33 2. 요 건/33
3. 방 법/34 4. 현행 헌법의 개정절차/34
제4절 헌법의 개정과 유사개념 35
제1항 헌법개정의 개념 35
제2항 헌법개정과 유사개념 36
Ⅰ. 헌법파괴(헌법파기) 36
Ⅱ. 헌법폐지(헌법폐제) 36
Ⅲ. 헌법침해[헌법파훼(破毁)] 37
Ⅳ. 헌법정지 37
Ⅴ. 헌법변천(헌법변질, 암묵적인 헌법변동) 38
제3항 헌법개정의 형식 38
제4항 헌법개정의 한계 39
Ⅰ. 무한계설 39
Ⅱ. 한계설 40
Ⅲ. 헌법개정의 한계요인 41
1. 실정법상의 한계/41
2. 헌법내재적 한계(논리적 한계)/41
3. 헌법초월적 한계(외재적 한계)/42
4. 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의 효력/42
제5절 저항권 43
제1항 저항권의 의의 43
Ⅰ. 저항권의 개념 43
Ⅱ. 저항권과 인접개념 44
제2항 저항권의 성질 44
Ⅰ. 저항권의 본질 44
Ⅱ. 저항권의 법적 성격 45
제3항 저항권행사의 요건 45
Ⅰ. 저항권행사의 주체와 객체 45
Ⅱ.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46
1.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의 전면적 부정/46
2. 공권력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46
3. 최후의 수단일 것/46
Ⅲ. 저항권행사의 목적 47
Ⅳ. 저항권행사의 방법 47
제4항 현행 헌법의 저항권조항과 판례 47
Ⅰ. 긍정설 48
Ⅱ. 부정설 48
Ⅲ. 대법원의 태도와 헌법재판소의 태도 50
제2장┃대한민국헌법 총설_5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51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정 51
Ⅰ. 건국헌법의 제정 51
Ⅱ. 건국헌법의 내용 52
제2항 헌법의 개정과정 53
Ⅰ. 1952.7.4. 제1차 발췌(拔萃)개헌 53
Ⅱ. 1954.11.27. 제2차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 53
Ⅲ. 1960.6.15. 제3차 개헌과 1960년 헌법의 성립 54
Ⅳ. 1960.11.29. 제4차 개헌 55
Ⅴ. 1962.12.26. 제5차 개헌과 1962년 헌법의 성립 55
Ⅵ. 1969.10.21. 제6차 개헌 56
Ⅶ. 1972.12.27. 제7차 개헌과 1972년 헌법의 성립 56
Ⅷ. 1980.10.27. 제8차 개헌과 1980년 헌법의 성립 57
Ⅸ. 1987.10.27. 제9차 개헌과 1987년 헌법의 성립 5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59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9
Ⅰ. 국가형태의 의의와 분류 59
1. 고전적 국가형태론/59 2. 근대적 국가형태론/60
3. 현대적 국가형태론/60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1
1. 민주공화국의 근본 성격/61 2. 우리나라의 국가형태의 특색/6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4
Ⅰ. 국 민 64
1. 국민의 의의/64 2. 국적(국민의 요건)/65
3. 국적의 취득과 상실 및 회복/65
4.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68 5. 재외국민의 보호/70
6. 재외동포의 보호/72
Ⅱ. 국가의 영역 73
1. 영 토/73 2. 영 해/73
3. 영 공/74
Ⅲ. 현행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과 평화통일조항(제4조)의 관계 74
1. 문제의 소재/74 2. 학 설/75
제3장┃헌법의 기본원리_82
제1절 개 관 82
제2절 헌법 전문 84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 84
Ⅰ. 의 의 84
Ⅱ. 내용과 형식 85
제2항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86
Ⅰ. 헌법관에 따른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인정여부 86
Ⅱ. 우리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87
제3항 헌법전문의 기능 88
제4항 헌법전문과 본문의 관계 88
제3절 국민주권의 원리 89
제1항 국민주권의 이념 89
제2항 국민주권의 본질 90
Ⅰ.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설명 90
1. 주권개념실체설/90 2. 국민개념이분설/91
Ⅱ.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설명 91
Ⅲ. 고전적 국민주권이론의 문제점 92
제3항 현대민주주의 헌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의의와 한계 92
제4항 국민주권규정의 의미 93
제4절 법치국가의 원리 94
제1항 법치주의의 의의와 이론적 전개 94
Ⅰ. 법치주의의 의의 94
Ⅱ. 법치주의 사상의 전개 95
Ⅲ.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98
제2항 우리 헌법에 구체화된 법치주의 99
Ⅰ. 기본권의 보장 99
Ⅱ. 권력분립원리의 확립 100
Ⅲ. 위헌법률심사제 100
Ⅳ. 행정의 합법률성 확보와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100
Ⅴ.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 보장 101
제3항 신뢰보호의 원칙 102
Ⅰ. 신뢰보호의 원칙 102
1. 의 의/102 2. 심사기준/102
3. 한 계/103
Ⅱ.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에서의 신뢰보호 103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103
2.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판단기준/104
3. 시혜적 소급입법에 대한 입법형성권/104
Ⅲ. 과잉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105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106
제1항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106
Ⅰ. 문화국가의 개념 106
Ⅱ. 문화의 개념 106
Ⅲ. 문화와 국가의 관계 107
제2항 문화국가원리의 등장 108
제3항 문화국가의 내용 108
제4항 현행 헌법과 문화국가의 원리 109
제6절 평화국가의 원리 114
제1항 평화국가의 의의 114
Ⅰ. 평화국가의 개념 114
Ⅱ. 평화국가의 전개 115
Ⅲ.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보장 115
제2항 우리 헌법에 구체화된 평화국가원리 116
Ⅰ. 헌법규정 116
Ⅱ. 침략전쟁의 부인 116
Ⅲ. 국제법존중주의 117
1. 헌법규정/117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117
3.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118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19
1. 상호주의원칙의 선언/119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120
제3항 평화적 통일지향 120
Ⅰ. 헌법규정 120
Ⅱ. 남북한통일의 기본원칙선언 120
Ⅲ. 현행 헌법상 남북관계 121
1. 남북한 국제연합동시가입의 법적 해석/121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122
3.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24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125
제1항 사회국가 원리의 의의와 내용 125
제2항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와의 상호관계,
사회국가와 복지국가의 구분 126
Ⅰ.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와의 상호관계 126
Ⅱ. 사회국가와 복지국가의 구분 126
제3항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128
제4장┃헌법의 기본질서_129
제1절 헌법상 경제질서(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29
제1항 헌법과 경제 129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30
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의의 130
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성요소 130
제3항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131
Ⅰ. 헌법상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이해하는 견해 131
Ⅱ. 혼합경제질서로 보는 견해 132
제4항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내용 133
Ⅰ.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133
Ⅱ. 현행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 134
1. 사유재산제의 보장 및 제한/134
2. 자유시장경제의 채택과 그 제한/135
3. 경제정의 실현과 경제민주화/135
4. 국가적 경제규제의 한계/136
제2절 민주적 기본질서 137
제1항 헌법규정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 137
Ⅰ. 헌법규정 137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형태 138
1.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138
2. 민주주의 본질에 관한 인식의 대립/139
제2항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포 140
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개념 정의 140
Ⅱ.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상호관계 143
1. 양자를 상이한 것으로 보는 견해/143
2. 양자를 상이한 것으로 보면서도 예외를 인정하려는 견해/144
3.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144
4. 평 가/145
제3항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과 법적 성격 146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146
1. 국민주권의 원리/146 2. 기본권의 존중/146
3. 권력분립원리/146 4. 법치주의 원리/147
5. 정치활동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헌법 제8조 제1항)/147
6. 국제적 평화주의(헌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147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성격 148
1.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질서/148
2.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권의 제한/148
3.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149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그 효과 149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의 의의 149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의 유형 150
Ⅲ.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효과 150
제5장┃헌법의 기본제도_151
제1절 제도적 보장 151
제1항 제도적 보장의 의의와 연혁 151
제2항 제도적 보장이론의 목적 152
제3항 제도적 보장의 특질 153
Ⅰ. 보장의 대상 153
1. 제도 그 자체/153 2. 기존의 객관적 제도/154
Ⅱ. 보장의 정도 154
Ⅲ. 보장의 효과 154
제4항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과의 관계 156
제2절 정당제도 157
제1항 총 설 157
Ⅰ.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민주주의로 157
Ⅱ. 정당에 대한 각국 헌법의 태도 158
Ⅲ. 우리 헌법상 정당조항 159
제2항 정당의 정의 159
Ⅰ. 정당의 법적 개념 159
Ⅱ. 정당의 특징 160
Ⅲ. 정당의 기능 160
제3항 정당의 헌법상 지위 161
Ⅰ. 학 설 161
Ⅱ. 정당의 법적 형태 163
Ⅲ. 정당과 일반결사와의 관계 164
제4항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165
Ⅰ. 정당설립의 자유 165
Ⅱ. 복수정당제의 보장 165
제5항 정당의 목적·활동과 조직 166
Ⅰ. 정당의 목적 167
Ⅱ. 정당의 기능(활동) 167
Ⅲ. 정당의 조직 167
제6항 정당과 정치자금 168
Ⅰ. 정치자금의 의의 168
Ⅱ.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169
Ⅲ. 정치자금과 국고보조 170
1. 헌법과 국고보조/170
2. 독일에서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170
Ⅳ. 정치자금의 종류 171
1. 당 비/171 2. 정당후원회의 후원금/171
3. 기탁금/171 4. 국고보조금/172
Ⅴ. 정치자금의 통제(정치자금법 제28조, 제34조, 제37조, 제40조 등) 173
제7항 정당의 보호와 해산 및 등록취소 173
Ⅰ. 정당의 보호 173
Ⅱ. 정당의 해산(정당의 특권) 174
1. 강제해산의 요건/174 2. 실질적 특권(실질적 요건)/175
3. 절차적 특권(형식적 요건)/175 4. 정당해산의 효력/176
Ⅲ. 정당의 등록 취소 177
1. 등록취소사유(정당법 제44조)/177
2. 등록취소된 정당의 잔여재산/178
제3절 선거제도 179
제1항 선거제도의 총설 179
Ⅰ. 선거의 의의와 법적 성격 179
1. 선거의 의의/179 2. 선거의 법적 성격/179
Ⅱ. 현대 선거제도의 원칙(선거의 원리와 선거의 원칙) 180
1. 원 리/180 2. 원 칙/180
Ⅲ. 선거구제도·투표제도·대표제 183
1. 선거구제도/183 2. 투표제도/183
3. 대표제/185
제2항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제도(대통령제·단원제 국회) 188
Ⅰ. 선거의 종류 189
1.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선거/189
2. 재선거/191 3. 보궐선거/191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 192
1. 선거권/192 2. 피선거권/192
Ⅲ. 선거기간과 선거일 192
1. 선거기간/192 2. 선거일/193
Ⅳ. 후보자 193
1. 후보자추천/193 2. 공무원 등의 입후보/194
3. 기탁금/194 4. 당내경선/195
Ⅴ. 선거운동 196
1. 개 념/196 2. 선거운동의 원칙/196
3. 선거운동의 규제/199
Ⅵ. 선거쟁송 206
1. 선거소청/207 2. 선거소송/207
3. 당선소송/208 4. 재정신청/208
5. 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신청/209
Ⅶ. 재외선거 209
1. 제1단계/209 2. 제2단계/209
3. 제3단계/210 4. 제4단계/210
5. 제5단계/210
제4절 공무원제도 211
제1항 총 설 211
Ⅰ. 헌법규정 211
Ⅱ. 헌법 제7조의 의의 212
Ⅲ. 공무원의 개념 212
1. 협의의 공무원/213 2. 광의의 공무원/213
3. 최광의의 공무원/213
제2항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213
Ⅰ. 전체국민의 봉사자 213
Ⅱ. 공무원의 범위 214
1. 정치적 공무원(대통령·국회의원·국무위원)/214
2. 비정치적 공무원/214 3. 지방공무원의 경우/214
Ⅲ. 위임 내지 대표의 부인(국민과의 관계) 215
제3항 국민에 대한 책임 215
Ⅰ. 책임의 법적 성격 215
Ⅱ. 책임의 유형(간접적인 책임추궁의 유형) 217
제4항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217
Ⅰ. 공무원의 신분보장 217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220
제5항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222
Ⅰ. 정치활동의 금지 222
Ⅱ. 근로3권의 제한 222
Ⅲ.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제한 223
Ⅳ. 제한의 한계 223
제6항 공무원의 권리·의무 223
Ⅰ. 공무원의 권리 223
Ⅱ. 공무원의 의무 224
제5절 지방자치제도 224
제1항 지방자치제의 의의 224
Ⅰ. 지방자치의 개념 224
Ⅱ. 지방자치의 연혁과 유형(단체자치와 주민자치) 225
제2항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 226
Ⅰ. 지방자치권의 본질 226
Ⅱ.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 227
제3항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227
Ⅰ. 헌법규정 227
Ⅱ. 연혁과 유형 228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28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28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229
1. 자치행정권/229 2. 자치재정권/230
3. 자치입법권/230
Ⅵ. 주민결정과 주민참여 233
Ⅶ.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236
1. 입법적 통제/236 2. 사법적 통제/236
3. 행정적 통제/237
제2편 기본권총론
제1장┃기본권의 의의와 역사_24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43
제2절 각국의 기본권 보장의 발전 245
제1항 영 국 245
Ⅰ. 대헌장(Magna Carta, 1215) 245
Ⅱ.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 246
Ⅲ.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79) 246
Ⅳ.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 246
제2항 미 국 247
Ⅰ. 버지니아 권리장전 247
Ⅱ.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7.4.) 247
제3항 프랑스 248
제4항 독 일 249
제3절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250
제1항 인권보장의 사회화 현상 250
Ⅰ. 복지주의적 헌법형 251
Ⅱ. 사회주의 헌법형 252
제2항 자연법사상의 부활 253
제3항 인권보장의 국제화 255
제2장┃기본권의 성격_256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성격 256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56
제1항 주관적 공권(主觀的 公權) 256
제2항 자연법상의 권리 257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양면성) 258
제3장┃기본권의 향유주체_260
제1절 국 민 260
제1항 국민의 범위 260
제2항 기본권의 주체능력과 행사능력 260
Ⅰ. 기본권의 주체능력 260
Ⅱ. 기본권의 행사능력 261
Ⅲ. 소위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국민 262
제2절 외국인 263
제1항 외국인의 범위 263
제2항 외국인의 기본권향유주체성에 대한 학설 263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의 입장 263
Ⅱ. 결단주의 헌법관의 입장 264
Ⅲ. 통합론적 헌법관의 입장 264
Ⅳ. 국내학설 265
제3항 외국인의 기본권의 범위 267
Ⅰ. 자유권 267
1. 거주·이전의 자유/267 2. 강제퇴거문제/267
3. 직업선택의 자유/268
4.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68
5. 재산권의 보장/268
Ⅱ. 평등권 268
Ⅲ. 참정권 268
Ⅳ. 사회적 기본권 269
Ⅴ. 청구권적 기본권 269
Ⅵ. 외국인의 정치적 비호청구권(庇護請求權) 또는 망명권 269
제3절 법 인 270
제1항 법인의 기본권향유주체성에 관한 견해 270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의 입장 270
Ⅱ. 결단주의 헌법관의 입장 271
Ⅲ. 동화적 통합이론의 입장 271
Ⅳ. 평 가 271
제2항 내국법인 272
Ⅰ. 사법상의 법인 272
Ⅱ. 공법상의 법인 273
Ⅲ.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법인 276
제3항 외국법인 276
제4항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 276
제5항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한계 278
제4장┃기본권의 효력_280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80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81
제1항 총 설 281
제2항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이론 282
Ⅰ. 독일의 이론 282
1. 효력부인설(적용부인설, 무관계설)/282
2. 직접적용설/283 3. 간접적용설/284
4. 평 가/285
Ⅱ. 미국의 이론 285
1. 국가원조의 이론/286 2. 국유(국가)재산의 이론/286
3. 통치기능의 이론/287 4. 사법적 집행의 이론/287
제3항 한국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 288
제5장┃기본권의 경합과 충돌_289
제1절 의 의 289
제2절 기본권의 경합의 해결 289
제1항 기본권의 경합의 의의 289
제2항 기본권경합의 해결이론 291
제3절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292
제1항 기본권충돌의 의의 292
제2항 기본권충돌 해결의 이론과 판례 294
Ⅰ. 학자들의 견해 294
Ⅱ. 판 례 295
제6장┃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_297
제1절 서 론 297
제2절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97
제1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본질 297
제2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방법에 대한 견해 298
Ⅰ. 한계이론 298
Ⅱ. 개념내재적 한계이론 299
Ⅲ. 규범조화를 위한 한계이론 300
제3항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 300
제3절 헌법직접적 제한 301
제1항 개 념 301
제2항 유 형 302
제4절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303
제1항 법률유보의 의의와 유형 303
Ⅰ. 의 의 303
Ⅱ. 유 형 306
1.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306
2. 법률유보의 유형/307
제2항 제한의 대상 308
제3항 제한의 목적 309
Ⅰ. 국가안전보장 309
Ⅱ. 질서유지 310
Ⅲ. 공공복리 311
제4항 제한의 형식 312
Ⅰ. 법률의 개념 312
Ⅱ. 법률의 특성 312
제5절 기본권제한의 한계 314
제1항 비례의 원칙 314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315
Ⅰ.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31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318
Ⅲ. 절대적 기본권 318
제6절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318
제1항 소위 특별권력관계에서 오는 제한 318
Ⅰ. 소위 특별권력관계론 319
Ⅱ. 한국헌법과 특별관계 320
제2항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321
Ⅰ. 국가긴급권행사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특색 321
Ⅱ.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22
Ⅲ.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23
제3항 조약에 의한 제한 323
제4항 헌법개정에 의한 제한 324
■ 부록: 대한민국 헌법/325
■ 판례색인/344
■ 사항색인/347
저 자 석인선
1981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1983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91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7년 University of Florida, College of Law 졸업(LLM, 법학석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5년 8월-2006년 8월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환경부 환경부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제11기 법무부정책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2007)
환경법(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