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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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겔만 교수는 2008년부터 독일 연방경찰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공법일반과 경찰법 및 국제법(유럽법 포함)을 강의하고 있는 독일 공법학계의 중진교수이다.
쿠겔만 교수의 경찰법교과서는 오늘날의 독일경찰법이론의 전모를 균형감 있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찰의 핵심활동영역이 되어 버린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하여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찰법이론의 새로운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풍부한 내용을 간결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술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경찰법의 풍부한 내용을 함축적 법학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차 례
제1장 경찰-질서법 개관
1. 기본원리, 범주 그리고 오늘날의 발전 2
2. 경찰-질서법을 통한 위험방지 4
3. 위험방지와 형사소추 11
3.1.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의 소추를 위한 경찰의 권한 12
3.2. 예방적 활동과 진압적 활동 15
3.3. 이중기능적(二重機能的) 조치 20
3.4. 구분의 실익 24
4. 시험에 있어서 전형적인 경찰-질서법 사례유형 29
제2장 경찰-질서법의 역사적 발전
1. 경찰-질서법의 기원 33
2. 크로이츠베르크 판결부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까지 35
3. 나치즘하에서의 경찰법의 남용과 왜곡 37
4. 1945년 이후의 탈경찰화, 그리고 분리시스템과 단일시스템의 구분 39
5. 경찰의 개념 43
6. 정보화사회에서의 리스크 조정과 리스크에 대한 사전배려 44
제3장 법 원(法源)
1. 기본법 48
1.1. 명시적 권한 48
1.2. 부대적(附帶的) 입법권의 한계 51
2. 연방의 법(률) 53
3. 주(州)의 법 55
4. 행정규칙 56
제4장 경찰-질서관청의 조직
1. 연방의 경찰-질서관청 59
1.1. 연방경찰 60
1.2. 연방수사청 68
1.3. 연방헌법보호청, 국군기무부대 및 연방해외정보부 73
1.3.1. 설치와 임무 73
1.3.2. 업무권한의 축소와 확대 75
1.4. 그 밖의 연방관청 80
2. 주(州)의 경찰-질서관청 82
2.1. 단일시스템과 분리시스템 82
2.2. 경찰-질서관청의 조직 85
2.3. 경찰-질서관청의 관할 89
제5장 경찰-질서관청의 임무
1. 헌법적 근거 96
1.1. 개관 및 기본구조 96
1.2. 안전 보장장치로서의 국가 97
1.3. 헌법에 근거한 국가작용의 필요성 99
1.4. 테러위협의 시대에서의 자유와 안전 101
1.4.1. 법상황의 발전 102
1.4.2. 안전구축구조의 발전 103
2. 위험의 방지 105
2.1. 보호법익: 공공의 안녕 106
2.1.1. 일반(공중)의 법익의 보호 108
2.1.2. 개인적 법익의 보호 114
2.1.3. 사권(私權)의 보호 118
2.2. 공공의 질서 122
2.3. 위험의 개념 131
2.3.1. 개념과 기본특징 131
2.3.2. 장해의 제거와 손해의 방지 134
2.3.3. 위험의 예측 136
2.3.4. 위험의 유형과 단계 141
3.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적 대처 - 전단계에서의 조치 156
3.1. 법률상의 직무규범과 그의 구성 156
3.2. 위험방지를 위한 준비 159
3.3. 범죄행위의 예방과 형사소추를 위한 사전배려 160
4. 경찰개입청구권 166
5. 사경비업(私警備業) 171
제6장 물리적 성격이 강한 경찰의 권한
1. 개괄적 수권조항 178
2. 소환과 구인 181
3. 퇴거명령 183
4.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 186
5. 체류금지 188
6. 보호조치와 체포 191
7. 수색과 (신체)검사 199
7.1. 신체의 수색과 신체검사 200
7.2. 물건의 수색 203
7.3. 가택의 출입과 수색 203
8. 영치와 압류 208
9. 임치, 환가, 폐기 211
10. 주목사실의 통보 212
11. 신고의무의 부과, 특히 축구경기와 관련하여 214
제7장 정보와 관련된 경찰-질서관청의 권한
1. 정보에 대한 침해를 위한 법적 근거 219
2. 경찰의 정보수집과 정보처리 220
2.1. 정보와 기본권 보호 222
2.2. 정보의 수집과 처리 227
2.3. 정보수집의 요건 229
2.4. 정보처리의 요건 233
2.5. 정보보호법상의 보호수단 237
3. 정보획득과 자료수집의 수단 238
3.1. 직무질문 238
3.2. 신원확인과 무작위적 신원확인 241
3.3. 감식조치 253
4. 정보수집의 특별한 수단 260
4.1. 개념과 전제조건 260
4.1.1. 개 념 260
4.1.2. 법적 전제조건, 특히 핵심영역의 보호 261
4.2. 관찰과 자동차번호판의 자동인식/판독 265
4.3. 촬영과 저장, 특히 비디오감시를 위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 267
4.4.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의 투입 272
4.5. 주거에 대한 감청(監聽) 276
4.6. 전화통신감청과 원천전화통신감청 278
4.7.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예비적 저장 284
4.8. 온라인수색 287
4.9. 경찰과 인터넷 290
4.9.1. 인터넷의 리스크와 기회 290
4.9.2. 국내법 규정들 292
4.9.3. 국제규정들 296
5. 수집된 정보의 처리 298
5.1. 특히 유전자정보의 저장과 이용 298
5.2. 제3자에의 제공과 자료비교, 특히 프로파일링 302
제8장 경찰책임
1. 책임과 귀속(歸屬) 308
1.1. 기 능 308
1.2. 최종적인 귀속주체 311
2. 행위책임 317
2.1. 귀속의 기준 317
2.2.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323
3. 상태책임 325
3.1. 근거와 전제 325
3.2. 상태책임의 한계 327
4. 책임의 승계와 시효 330
5. 다수의 책임자 333
6. 비책임자에 대한 조치 336
제9장 경찰의 행위형식
1. 개별적 조치: 경찰-질서관청의 처분(행정행위) 343
2. 일반적 추상적 규율: 경찰명령과 위험방지명령, 특히 알코올금지 347
3. 허가, 금지, 제거 및 경고 356
제10장 행정관청의 조치의 적법요건
1. 합법주의 및 편의주의의 원칙 359
2. 재량과 경찰개입청구권 364
3. 기본권 368
4. 비례의 원칙 371
제11장 집행법과 비용법
1. 행정강제 개관 376
1.1. 전제조건 377
1.2. 절차 380
2. 직접강제와 사살의 의도로 행하는 총기의 사용 381
3. 대집행과 강제금 386
4. 직접시행과 즉시집행 388
5. 자동차의 견인 392
5.1. 법적 근거 392
5.2. 견인비용 396
5.3. 손해에 대한 책임 398
6. 배상과 비용의 상환 399
제12장 시민의 손해전보청구권
1. 위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404
2. 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407
제13장 경찰-질서관청의 조치에 대한 권리구제
1. 권리구제절차 413
1.1. 특별관할 413
1.2. 법원조직법시행법률 제23조와 행정법원법 제40조의 구분 413
2. 적합한 권리구제방식 415
■ 사항색인 419
저 자 Dieter Kugelmann
마인츠대학(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in Mainz) 법학과 졸업
마인츠대학 법학박사
마인츠대학 법학 교수자격심사논문(Habilitation) 통과
내무부 공공행정 아카데미 초빙교수
2008년부터 독일 연방경찰대학원(DHPol) 교수
역 자 서 정 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행정고시, 지방고시 시험위원
現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박 병 욱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학석사(LL.M)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학박사(논문주제: Wandel des klassischen Polizeirechts zum neuen Sicherheitsrecht)
現 국립경찰대학 생활안전분과 교수요원
쿠겔만 교수의 경찰법교과서는 오늘날의 독일경찰법이론의 전모를 균형감 있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찰의 핵심활동영역이 되어 버린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하여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찰법이론의 새로운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풍부한 내용을 간결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술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경찰법의 풍부한 내용을 함축적 법학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차 례
제1장 경찰-질서법 개관
1. 기본원리, 범주 그리고 오늘날의 발전 2
2. 경찰-질서법을 통한 위험방지 4
3. 위험방지와 형사소추 11
3.1.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의 소추를 위한 경찰의 권한 12
3.2. 예방적 활동과 진압적 활동 15
3.3. 이중기능적(二重機能的) 조치 20
3.4. 구분의 실익 24
4. 시험에 있어서 전형적인 경찰-질서법 사례유형 29
제2장 경찰-질서법의 역사적 발전
1. 경찰-질서법의 기원 33
2. 크로이츠베르크 판결부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까지 35
3. 나치즘하에서의 경찰법의 남용과 왜곡 37
4. 1945년 이후의 탈경찰화, 그리고 분리시스템과 단일시스템의 구분 39
5. 경찰의 개념 43
6. 정보화사회에서의 리스크 조정과 리스크에 대한 사전배려 44
제3장 법 원(法源)
1. 기본법 48
1.1. 명시적 권한 48
1.2. 부대적(附帶的) 입법권의 한계 51
2. 연방의 법(률) 53
3. 주(州)의 법 55
4. 행정규칙 56
제4장 경찰-질서관청의 조직
1. 연방의 경찰-질서관청 59
1.1. 연방경찰 60
1.2. 연방수사청 68
1.3. 연방헌법보호청, 국군기무부대 및 연방해외정보부 73
1.3.1. 설치와 임무 73
1.3.2. 업무권한의 축소와 확대 75
1.4. 그 밖의 연방관청 80
2. 주(州)의 경찰-질서관청 82
2.1. 단일시스템과 분리시스템 82
2.2. 경찰-질서관청의 조직 85
2.3. 경찰-질서관청의 관할 89
제5장 경찰-질서관청의 임무
1. 헌법적 근거 96
1.1. 개관 및 기본구조 96
1.2. 안전 보장장치로서의 국가 97
1.3. 헌법에 근거한 국가작용의 필요성 99
1.4. 테러위협의 시대에서의 자유와 안전 101
1.4.1. 법상황의 발전 102
1.4.2. 안전구축구조의 발전 103
2. 위험의 방지 105
2.1. 보호법익: 공공의 안녕 106
2.1.1. 일반(공중)의 법익의 보호 108
2.1.2. 개인적 법익의 보호 114
2.1.3. 사권(私權)의 보호 118
2.2. 공공의 질서 122
2.3. 위험의 개념 131
2.3.1. 개념과 기본특징 131
2.3.2. 장해의 제거와 손해의 방지 134
2.3.3. 위험의 예측 136
2.3.4. 위험의 유형과 단계 141
3.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적 대처 - 전단계에서의 조치 156
3.1. 법률상의 직무규범과 그의 구성 156
3.2. 위험방지를 위한 준비 159
3.3. 범죄행위의 예방과 형사소추를 위한 사전배려 160
4. 경찰개입청구권 166
5. 사경비업(私警備業) 171
제6장 물리적 성격이 강한 경찰의 권한
1. 개괄적 수권조항 178
2. 소환과 구인 181
3. 퇴거명령 183
4.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 186
5. 체류금지 188
6. 보호조치와 체포 191
7. 수색과 (신체)검사 199
7.1. 신체의 수색과 신체검사 200
7.2. 물건의 수색 203
7.3. 가택의 출입과 수색 203
8. 영치와 압류 208
9. 임치, 환가, 폐기 211
10. 주목사실의 통보 212
11. 신고의무의 부과, 특히 축구경기와 관련하여 214
제7장 정보와 관련된 경찰-질서관청의 권한
1. 정보에 대한 침해를 위한 법적 근거 219
2. 경찰의 정보수집과 정보처리 220
2.1. 정보와 기본권 보호 222
2.2. 정보의 수집과 처리 227
2.3. 정보수집의 요건 229
2.4. 정보처리의 요건 233
2.5. 정보보호법상의 보호수단 237
3. 정보획득과 자료수집의 수단 238
3.1. 직무질문 238
3.2. 신원확인과 무작위적 신원확인 241
3.3. 감식조치 253
4. 정보수집의 특별한 수단 260
4.1. 개념과 전제조건 260
4.1.1. 개 념 260
4.1.2. 법적 전제조건, 특히 핵심영역의 보호 261
4.2. 관찰과 자동차번호판의 자동인식/판독 265
4.3. 촬영과 저장, 특히 비디오감시를 위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 267
4.4.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의 투입 272
4.5. 주거에 대한 감청(監聽) 276
4.6. 전화통신감청과 원천전화통신감청 278
4.7.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예비적 저장 284
4.8. 온라인수색 287
4.9. 경찰과 인터넷 290
4.9.1. 인터넷의 리스크와 기회 290
4.9.2. 국내법 규정들 292
4.9.3. 국제규정들 296
5. 수집된 정보의 처리 298
5.1. 특히 유전자정보의 저장과 이용 298
5.2. 제3자에의 제공과 자료비교, 특히 프로파일링 302
제8장 경찰책임
1. 책임과 귀속(歸屬) 308
1.1. 기 능 308
1.2. 최종적인 귀속주체 311
2. 행위책임 317
2.1. 귀속의 기준 317
2.2.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323
3. 상태책임 325
3.1. 근거와 전제 325
3.2. 상태책임의 한계 327
4. 책임의 승계와 시효 330
5. 다수의 책임자 333
6. 비책임자에 대한 조치 336
제9장 경찰의 행위형식
1. 개별적 조치: 경찰-질서관청의 처분(행정행위) 343
2. 일반적 추상적 규율: 경찰명령과 위험방지명령, 특히 알코올금지 347
3. 허가, 금지, 제거 및 경고 356
제10장 행정관청의 조치의 적법요건
1. 합법주의 및 편의주의의 원칙 359
2. 재량과 경찰개입청구권 364
3. 기본권 368
4. 비례의 원칙 371
제11장 집행법과 비용법
1. 행정강제 개관 376
1.1. 전제조건 377
1.2. 절차 380
2. 직접강제와 사살의 의도로 행하는 총기의 사용 381
3. 대집행과 강제금 386
4. 직접시행과 즉시집행 388
5. 자동차의 견인 392
5.1. 법적 근거 392
5.2. 견인비용 396
5.3. 손해에 대한 책임 398
6. 배상과 비용의 상환 399
제12장 시민의 손해전보청구권
1. 위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404
2. 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407
제13장 경찰-질서관청의 조치에 대한 권리구제
1. 권리구제절차 413
1.1. 특별관할 413
1.2. 법원조직법시행법률 제23조와 행정법원법 제40조의 구분 413
2. 적합한 권리구제방식 415
■ 사항색인 419
저 자 Dieter Kugelmann
마인츠대학(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in Mainz) 법학과 졸업
마인츠대학 법학박사
마인츠대학 법학 교수자격심사논문(Habilitation) 통과
내무부 공공행정 아카데미 초빙교수
2008년부터 독일 연방경찰대학원(DHPol) 교수
역 자 서 정 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행정고시, 지방고시 시험위원
現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박 병 욱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학석사(LL.M)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학박사(논문주제: Wandel des klassischen Polizeirechts zum neuen Sicherheitsrecht)
現 국립경찰대학 생활안전분과 교수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