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이 책은 해양영토 문제에 관한 주요한 국제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도서영유권에 관한 판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것이다.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담당자는 물론 국제해양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차 례

┃1┃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사건 [이석용]

Ⅰ. 서 론·11 Ⅱ. 재판과정과 당사국 주장·12
Ⅲ. 해양경계획정의 원칙·19 Ⅳ. 형평의 원칙과 관련상황·28
Ⅴ. 대륙붕 경계획정과정·40 Ⅵ. 판결과 평가·47

┃2┃ 그린란드와 얀마이엔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이창위]

Ⅰ. 서 론·53 Ⅱ. 사건의 개요·54
Ⅲ. 판 결·57 Ⅳ. 평 석·70

┃3┃ 카타르 대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 [이석용]

Ⅰ. 서 론·73 Ⅱ. 사건의 배경과 관할권 문제·75
Ⅲ. 당사국의 주장·82 Ⅳ. 영토문제·84
Ⅴ. 해양경계획정·92 Ⅵ. 판결과 평가·112

┃4┃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사건
—Bakassi반도의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을 중심으로— [김채형]

Ⅰ. 서 론·116 Ⅱ. 역사적 배경·118
Ⅲ. ICJ에서의 소송개요 및 분쟁당사국의 주장·123
Ⅳ.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판결의 분석·127
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의 해양경계선·137
Ⅵ. 판결 주문·162 Ⅶ. 판결의 이행을 위한 노력·166
Ⅷ. 평가 및 결론·174

┃5┃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리기탄·시파단 도서 분쟁: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의 에펙티비테(effectivités) [이창위]

Ⅰ. 서 론·181 Ⅱ. 사건의 개요·183
Ⅲ. 양국의 주장·186 Ⅳ. 판결의 내용·194
Ⅴ. 평 석·199

┃6┃ 니카라과 대 온두라스 간 카리브해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 [이석용]

Ⅰ. 서 론·203 Ⅱ. 사건배경·205
Ⅲ. 당사국의 주장·207
Ⅳ. 새로운 청구의 수리와 결정적 기일·210
Ⅴ. 도서영유권 문제·216 Ⅵ. 해양경계획정 문제·228
Ⅶ. 판결주문과 평가·248

┃7┃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
도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권자로서의(à titre de souverain)
행위가 갖는 법적 함의 [이창위]

Ⅰ. 서 론·253 Ⅱ. 사건의 개요·255
Ⅲ. 양국의 주장·257 Ⅳ. 판결의 내용·265
Ⅴ. 평 석·270

┃8┃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 [이창위]

Ⅰ. 서 론·277 Ⅱ. 양국의 주장·280
Ⅲ. 판결의 주요 내용·282 Ⅳ. 시사점·299

┃9┃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갈만 해양경계선 획정 분쟁 [이석용]

Ⅰ. 서 론·304 Ⅱ. 배경과 절차·305
Ⅲ. 영해경계획정·307 Ⅳ.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317
Ⅴ.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327
Ⅵ. 판결과 평가·331

┃10┃ 페루와 칠레 간의 해양경계분쟁사건 [김채형]

Ⅰ. 사건의 개요·336 Ⅱ. 당사국들의 주장·341
Ⅲ.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여부·342
Ⅳ.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출발점·351
Ⅴ. Point A로부터 해양경계선의 방향·353
Ⅵ. 판결주문·359 Ⅶ. 평 가·360

저 자 이 석 용·이 창 위·김 채 형

이석용
고려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국제법)
해양법포럼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창위
고려대학교 학사, 석사
일본 게이오대학교 박사(국제법)
국제법학회 부회장
현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채형
고려대학교 학사, 석사
프랑스 파리1대학 박사(국제법)
해양법포럼 회장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