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지식재산연구총서] 종자권리전쟁
저 자 이철남
발행일 2015-11-30
판 형 변신A5판(양장본)
ISBN 9788992957762
페이지수 212
정 가 22,000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인간이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후 종자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는 자연 또는 신의 선물로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유전법칙의 발견 이후 종자는 더 이상 신성치 않아졌다. 인간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작 가능한 것이 되었고, 신이 아닌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자를 지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권리’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책은 종자를 둘러싼 다양한 권리 개념을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종자기업, 농부, 국가가 갖는 이해관계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



차 례

제1장 시작하며 1
(1) 종자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들 3
(2) 종자의 규범체계에 관한 논의의 쟁점 4
(3) 이 책의 논의 방향과 한계 6

제2장 종자시장과 기업, 그리고 지식재산권 9
1 종자시장과 종자기업 12
(1) 종자시장의 현황 12
(2) 주요 종자기업 18
2 육종기술과 품종보호권 24
(1) 육종기술의 발전과 품종보호제도의 형성 24
(2)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및 출원 현황 33
(3) 국내 품종보호제도와 현황 47
3 생명공학기술과 특허권 60
(1)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종자시장의 구조 변화 60
(2) 주요국의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65
(3) 국내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80
4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관계 90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 91
(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96
(3)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 112
5 종자 기업들의 지재권 전략 128
(1) 주요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128
(2) 라이선스 전략: 몬산토 사례 135
(3) 소송 전략: 몬산토 사례 138
(4) 국내 종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과 향후 과제 142

제3장 종자와 농부, 그리고 국가 145
1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형성 149
(1) 생물다양성협약 149
(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151
(3) 나고야 의정서 157
2 종자에 대한 농부의 권리 163
(1) 소극적 권리: 지식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외 164
(2) 적극적 권리: 농부의 권리 167
(3)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들 176
3 종자와 국가 178
(1) 식량안보와 종자 178
(2) 종자의 생산 및 유통과 국가의 역할 181
(3) 농업 생명자원과 주권 189

제4장 종자 ‘권리’의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193

※ 참고문헌 199
※ 찾아보기 204

저 자 이 철 남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분과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