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 여부를 쟁점으로 판시하고 있는 주요 판결들을 분석하여 관련 이론들을 종합해서 다루고 있다.
구성면에서 우선 특수사례에 대한 사건의 분석과 판결의 내용을 언급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이론의 분석을 통해 해당 사례에 대한 의의와 비판점 등을 다루고 있다.


차 례

Ⅰ. 서 론 / 3

Ⅱ. 대학명칭과 영업주체 혼동행위 [이화여자대학교 사건]
1. 사건의 정리 8
(1) 사실관계 8
(2)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 내용 9
(3) 소송의 경과 10
2. 대상판결(대법원 2011다77269 판결)의 판시 내용 11
(1) 이 사건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인지 여부
(=적극) 11
(2) 이 사건 영업표지와 피고의 영업표지의 동일·유사성 여부
(=적극) 12
(3) 혼동가능성 여부(=적극) 12
(4) 판결의 결론 13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4
(1) 이 사건 영업표지의 주지성 판단에 관한 검토 14
(2) 이 사건 영업표지와 피고의 영업표지의 유사 판단에
대한 검토 15
(3) 혼동성 판단에 대한 검토 16
4. 대상판결의 의의 23

Ⅲ. 팝업광고와 영업주체 혼동행위 [인터넷채널21 사건]
1. 사건의 정리 26
(1) 사실관계 26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28
(3) 소송의 경과 29
2. 대상판결(대법원 2009도12238 판결)의 판시 내용 31
(1) 이 사건 영업표지가 광고영업을 나타내는 영업표지로서
주지된 것인지 여부(=적극) 31
(2) 팝업광고의 영업활동에 대한 혼동 가능성의 여부
(이 사건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 여부도 포함)(=적극) 32
(3) 판결의 결론 33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34
(1) 팝업광고와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관계 34
(2) 피고인들의 팝업광고와 이 사건 영업표지의 ‘사용’ 및
‘혼동’에 관한 문제의 검토 35
(3) 기타 팝업광고에 관련된 판단 이론들의 검토 43
4. 대상판결의 의의 49

Ⅳ. 지도 도형과 상품주체 혼동행위 [지도표 사건]
1. 사건의 정리 53
(1) 사실관계 53
(2)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 내용 55
(3) 소송의 경과 56
2. 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8641 판결)의 판시 내용 56
(1) 이 사건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된) 표지인지
여부(=소극) 56
(2) 이 사건 표장과 피고의 사용 표장의 동일·유사성 여부
(=소극) 59
(3) 결 론 60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60
(1)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요건 60
(2) 표지의 주지성 61
(3) 표지의 유사성 68
(4) 혼동가능성 70
(5)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 등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대한 검토 72
(6) 대상판결에서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76
4. 대상판결의 의의 82

Ⅴ. 식별력이 없는 문자들로만 결합된 영업표지와 영업주체 혼동행위
[컴닥터119 사건]
1. 사건의 정리 84
(1) 사실관계 84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85
(3) 소송의 경과 85
2. 대상판결(대법원 2008도7353 판결)의 판시 내용 87
(1) 이 사건 영업표지의 식별력 및 주지성 인정 여부(=적극) 87
(2) 피고인들의 부정경쟁행위 여부(=적극) 88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89
(1)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들로 구성된 표지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을 판단한 판결들의 검토 89
(2) 이 사건 영업표지의 주지성 취득과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검토 97
4. 대상판결의 의의 101

Ⅵ. 뮤지컬 제목과 영업주체 혼동행위 [뮤지컬 캣츠 사건] 102
1. 사건의 정리 102
(1) 사실관계 102
(2)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 내용 103
(3) 소송의 경과 103
2. 대상판결(대법원 2012다13507 판결)의 판시 내용 107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09
(1)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의미 109
(2) 제목(제호)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110
(3) 대상판결의 이 사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검토 118
(4) 대상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121
4. 대상판결의 의의 122

Ⅶ. 판매 후 혼동과 상품주체 혼동행위 [비비안 웨스트 우드 사건]
1. 사건의 정리 124
(1) 사실관계 124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125
(3) 소송의 경과 125
2. 대상판결(대법원 2011도6797 판결)의 판시 내용 127
(1) 판매 후 혼동에 관한 판단 법리 127
(2) 이 사건에서 판매 후 혼동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28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29
(1)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의 의의 129
(2) 판매 후 혼동의 개념에 관한 논의의 정리 130
(3) 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132
4. 대상판결의 의의 132

Ⅷ. 연예인의 성명 또는 외양 등과 영업주체 혼동행위
[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
1. 사건의 정리 134
(1) 사실관계 134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136
(3) 소송의 경과 138
2. 대상판결(대법원 2008도5897 판결)의 판시 내용 144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45
4. 대상판결의 의의 149

Ⅸ. 병행수입과 영업주체 혼동행위 [나이키 사건]
1. 사건의 정리 151
(1) 사실관계 151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151
(3) 소송의 경과 152
2. 대상판결(대법원 2008도7462 판결)의 판시 내용 154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54
(1) 대상판결의 쟁점 154
(2)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와의 관계 155
(3) 대상 판결의 구체적인 검토 160
4. 대상판결의 의의 162

Ⅹ. 상품허위광고와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산마을소재 사건]
1. 사건의 정리 164
(1) 사실관계 164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164
(3) 소송의 경과 166
2. 대상판결(대법원 2010도14789 판결)의 판시 내용 169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71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의의 및 취지 171
(2) 상품사칭행위 172
(3)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175
(4) 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182
4. 대상판결의 의의 185

ⅩⅠ. 상품 자체의 형태와 상품주체 혼동행위 [스칸디아 사건]
1. 사건의 정리 186
(1) 사실관계 186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187
(3) 소송의 경과 188
2. 대상판결(대법원 2010도8383 판결)의 판시 내용 189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90
(1) 상품의 형태 자체와 상품표지 해당성 190
(2) 상품 형태의 상품표지성을 판단한 관련 사례 193
(3) 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195
4. 대상판결의 의의 197

ⅩⅡ. 상품의 포장, 용기 및 도안과 상품주체 혼동행위 [로베르타 사건]
1. 사건의 정리 198
(1) 사실관계 198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200
(3) 소송의 경과 201
2. 대상판결(대법원 2003도7827 판결)의 판시 내용 202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204
(1) 상품표지의 해당성에 대한 검토 204
(2) 주지성에 대한 검토 210
(3) 혼동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212
(4) 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212
4. 대상판결의 의의 215

ⅩⅢ. 캐릭터의 상품화와 상품주체 혼동행위 [마시마로 사건]
1. 사건의 정리 216
(1) 사실관계 216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216
(3) 소송의 경과 217
2. 대상판결(대법원 2004도3944 판결)의 판시 내용 219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220
(1) 캐릭터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표지의 관계 220
(2) 대상판결에서 피고인들의 마시마로 캐릭터의 사용에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226
4. 대상판결의 의의 229

ⅩⅣ. 선거여론조사와 영업주체 혼동행위 [현대리서치 사건]
1. 사건의 정리 230
(1) 사실관계 230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230
(3) 소송의 경과 231
2. 대상판결(대법원 2001도2732 판결)의 판시 내용 232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233
(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판단과 관련된
현대리서치의 주지성과 피고인의 인식 233
(2) 피고인의 영업성(상업성)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36
(3) 기타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표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240
4. 대상판결의 의의 241

ⅩⅤ. 설문조사결과와 상표의 유사 판단 [리엔케이 사건]
1. 사건의 정리 242
(1) 사실관계 242
(2) 당사자들의 주장 244
(3) 소송의 경과 244
2. 대상판결(대법원 2012다12849 판결)의 판시 내용 253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256
(1) 이 사건의 쟁점 256
(2)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257
(3) 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274
4. 대상판결의 의의 281

ⅩⅥ. 지역명칭과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초당두부 사건]
1. 사건의 정리 282
(1) 사실관계 282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283
(3) 소송의 경과 283
2. 대상판결(대법원 2004도5124 판결)의 판시 내용 286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287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관한 일반론 287
(2) 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292
4. 대상판결의 의의 295

ⅩⅦ.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와 상품주체 혼동행위 [불로막걸리 사건]
1. 사건의 정리 296
(1) 사실관계 296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298
(3) 소송의 경과 299
2. 대상판결(대법원 2010도6187 판결)의 판시 내용 301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304
(1) 이 사건의 주된 쟁점 304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의 의미 306
(3) 상표법상의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와의 비교 308
(4)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지역적 범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 검토 314
(5) 주지성의 경합문제 326
(6)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의 해석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340
(7) 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342
4. 대상판결의 의의 347

ⅩⅧ. 대기업의 계열사 분리와 영업주체 혼동행위 [대성 사건]
1. 사건의 정리 349
(1) 사실관계 349
(2) 원고들의 소송상의 청구 내용 351
(3) 소송의 경과 351
(4) 관련 사건에서의 소송의 경과 352
2. 1심 판결 및 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44845 판결)의
판시 내용 353
(1) 원고들의 상호의 주지성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353
(2) 표지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판단 353
(3) 오인·혼동 가능성 354
(4)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355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355
(1) 이 사건의 적용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검토 355
(2) 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별 검토 371
4. 대상판결의 의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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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정 태 호(丁 泰 豪)

現)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학과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제38회 변리사 시험 합격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청 법정책 담당 사무관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등 출제 및 채점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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