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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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중국 법규를 단순히 나열하는 재미없는 책이 아니다. 지식재산권법 실무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현실적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학설, 사례를 종합적으로 엮어 수록하였기에, 사례를 생생하게 이해하고 실무에 필요한 해법을 찾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최고인민법원이 선정한 모범 판결들과, 베이징 및 상하이 법원들의 판결들까지 수록하여, 중국 법원 실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차 례
❙제1장❙ 개 관
Ⅰ. 반부정당경쟁법의 성립과 전개 1
Ⅱ. 반부정당경쟁법의 법체계 2
1. 반부정당경쟁법 3
2. 기타 법률 3
3. 행정법규, 사법해석 및 부문규장 3
Ⅲ.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 활동 현황 4
Ⅳ. 타법과의 관계 5
1. 민사법상 침권행위와의 관계 5
2.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7
3. 상호권 관련 규정과의 관계 9
4.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관련 규정과의 관계 11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의 관계 12
6.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3
7. 상품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4
8. 국가비밀보호법과의 관계 15
9. 노동계약법과의 관계 16
10. 형법과의 관계 17
❙제2장❙ 부정경쟁행위
1.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의 의의 20
2. 경쟁의 기본 원칙(제2조 제1항) 21
3.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제2조 제2항) 23
(1) ‘경영자’/23 (2) ‘본 법 규정에 위반’/23
(3) ‘합법적 권익’에 손해/24
4. 부정경쟁행위의 주체(제2조 제3항) 26
(1) 경영자/26 (2) 경쟁관계/28
❙제3장❙ 상표 위조, 주지상품 명칭 등을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제5조 제1호) 33
Ⅱ. 상품 및 서비스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제5조 제2호) 35
1. 주지상품(知名商品)의 의미 및 판단 요소 36
(1) 중국 내일 것/36 (2) 일정 정도의 지명도를 가질 것 /37
(3)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것/39
(4) 주지상품 인정의 판단 시점 및 입증책임에 관하여/40
2. 특유성의 의미 및 판단 요소 42
3. 명칭·포장·장식(装潢) 등의 표지 48
(1) 주지상품의 약칭(简称)을 주지상품의 명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50
(2) 외국 문자 상품명칭의 발음을 딴 중문 명칭을 주지상품의 명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51
(3) 중문 상표의 병음(拼音)이 보호되는지 여부/55
(4) 공중이 붙여 준 별명이 주지상품의 명칭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57
(5) 상품의 형상을 보호하는지 여부/60
(6)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 명칭이 보호되는지 여부/64
(7) 캐릭터를 보호하는지 여부/65
4.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단 원칙 68
(1) 관련 공중의 일반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함/69
(2) 전체 비교, 주부(主部) 비교 그리고 이격 대비의 원칙/70
(3) 상표의 식별성, 지명도 및 실제 사용상황 고려/71
5.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의 구체적 사안 77
(1) 문자상표/77 (2) 중문 상표와 병음 상표/79
(3) 외국어 상표와 중문 상표/79 (4) 외국어 상표와 외국어 상표/81
(5) 도형상표/82 (6)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83
6. 입체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 기준 85
7.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 86
8. 오인 및 혼동의 인정 88
9. ‘사용’의 의미 89
10. 보호범위의 제한 92
(1) 지역적 제한/92 (2) 비특유 부분의 비상표적 사용/92
(3) 금지 표지의 사용/93
11. 상표법상 미등록 저명상표 보호제도와의 관계 93
❙제4장❙ 타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1. 기업명칭 또는 성명의 의미 100
(1) 기업의 핵심명칭(字号)이 타인의 상호에 해당하는지/101
(2) 기업의 약칭(简称)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103
(3) 성명의 병음(拼音)이 타인의 성명에 해당하는지/109
(4) ‘기업명칭’ 인정 범위의 확대 경향/111
2. ‘사용’의 의미 113
3. 상호권, 상표권의 충돌과 부정경쟁행위 114
(1) 선상표권과 후상표권이 충돌하는 경우/116
(2) 상표권과 상호권이 충돌하는 경우/117
(3) 상호권과 상표권이 충돌하는 경우/119
(4) 상호권과 상호권이 충돌하는 경우/120
4.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121
5. 타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124
❙제5장❙ 상품의 산지, 품질 등에 관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1. 품질 표지의 위조 또는 모용 135
2. 산지(産地)의 위조 136
3. 상품 품질 등에 대한 오해 유발 137
(1) 상품 품질 등 오해 유발의 대상 내용/137
(2)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의 표시·선전 행위/138
4. 상품상 표시·광고 등 선전 행위 138
(1) 상품상 표시 행위(제5조 제4호)/139
(2) 광고 및 기타 방법의 선전 행위(제9조)/139
5.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 선전’의 판단 기준 및 대표적인 유형 140
(1)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 선전’ 판단 기준/140
(2) 최고인민법원이 제시하는 허위 선전의 대표 유형/143
(3) 허위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명확한 과장 선전/145
(4) 상업 명예 훼손 행위/145
❙제6장❙ 상업적 비방행위
1. 상업 신용(商业信誉)과 상품 명성(商品声誉) 147
2. 상업적 비방행위의 요건 148
(1) 경영자일 것/148
(2) 상업 비방의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을 것/149
(3)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할 것/150
(4) 비방당하는 상품 또는 회사의 사회적인 평가가 낮아지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155
3. 허위 선전 행위와 상업적 비방행위의 구별 156
❙제7장❙ 일반조항 위반의 부정경쟁행위
Ⅰ. 정당한 권원 없는 도메인명 선점행위 159
1. 원고가 보호를 요청하는 권익이 합법적이고 유효할 것 161
2. 원고 상표 등과 동일·유사할 것 166
3. 피고가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168
4. 악의로 사용하였을 것 169
5. 도메인명 부당 선점행위와 상표권 침해 171
6. 도메인명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한 선점행위 구제 172
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판례 사안 177
1. ‘공익의 필요가 아니면 방해하지 않는 원칙(非公益必要不干扰原则)’
위반 사안 178
(1) 타인이 제공하는 검색창에 표시되는 관련 검색어를 변형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179
(2) 타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180
(3) 다른 소프트웨어 작동을 막는 행위/180
(4)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181
(5) 타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방해하고 타인의 소프트웨어 명성을
깎아내려 반사이익을 얻은 행위/182
2. 타인의 상호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관련 검색어로 등록하는 행위 185
3. 타인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에 자신의 광고를 끼워 넣는 행위 185
4.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베껴 쓰는 행위 186
(1)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베껴 쓰는 행위/186
(2)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의 연락처를 변경하여 재배포하는 행위/187
5. 다른 기업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87
6. 기술적 보호 장치를 훼손하여 타인의 정보를 사용한 행위 187
7. 몇 대에 걸쳐 전승되어 내려오는 예술가 집안의 호칭을 모방한 행위 188
8. 타인 작품의 성공에 편승하는 행위 189
9. 타인의 광고를 모방한 행위 189
10. 타인의 브랜드를 광고에 노출시키는 행위 190
11. 타인의 유명한 건물 이름을 따라서 자신의 건물 이름을 지은 행위 190
Ⅲ. 주지성 없는 상품 형태의 모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2
Ⅳ. 상표 희석화 문제 193
Ⅴ.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대리인의 상표 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5
❙제8장❙ 영업비밀 침해행위
Ⅰ. 영업비밀의 의의 198
Ⅱ. 영업비밀의 요건 199
1.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비밀성) 199
2. 경제적 이익 및 실용성 201
3. 비밀유지조치 202
4. 영업비밀 유지계약 205
5. 경업금지약정 209
(1) 경업금지약정을 비밀유지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210
(2)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요건/212
(3) 경업금지약정과 경제적 보상/215
(4) 요건을 위반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217
(5) 경업금지약정의 형태/218
Ⅲ. 영업비밀 인정 사례 220
1. 고객 정보 및 기타 경영 정보 221
2. 기술 정보 228
3. 영업비밀 귀속문제 230
Ⅳ. 영업비밀 침해행위 232
1. 부정취득 및 사용행위 233
2.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235
(1) 법정·묵시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35
(2) 업무관계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36
(3) 전·현직 직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37
3. 부정취득자,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 취득행위 및 사후적 관여행위 240
Ⅴ. 영업비밀 비침해 항변 242
1. 자체 개발의 항변 242
2. 리버스 엔지니어링 항변 243
3. 개인 신뢰의 항변 245
❙제9장❙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Ⅰ. 민사적 구제방법 247
1. 손해배상청구 248
(1)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손실/249 (2)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250
(3) 상표허가권의 사용료의 배수/251 (4) 법원의 재량/251
2. 침해정지 등 청구 254
(1) 침해정지 명령/255
(2) 방해배제 명령 및 위험제거 명령/256
(3) 영향제거 명령/256 (4) 도의적 사과 명령/258
(5) 규범적 사용 명령/259 (6) 구별 표지 부가 명령/264
(7) 도메인 등록·사용 허용/265
(8) 침해정지 등 청구의 주관적 요건/265
3. 가처분의 제기 가능 여부 266
4. 민사소송 진행 시의 유의점 268
(1) 외국인이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69
(2) 관 할 /269 (3) 소송 시효/270
(4) 증거보전제도 /270 (5) 공 증/271
(6) 기타 증거 제출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275
(7) 전문가 참여 제도/277 (8) 전문 법원 제도/278
Ⅱ. 형사적 구제방법 279
1. 지적재산권 침해죄 구성요건의 특징 280
2. 지적재산권 침해죄 형벌 281
3. 등록상표 위조죄(형법 제213조) 282
4. 등록상표 위조상품 판매죄(형법 제214조) 283
5. 등록상표 표지 위조, 판매죄(형법 제215조) 284
6. 상업 신용 훼손죄(형법 제221조) 284
7. 허위 광고죄(형법 제222조) 286
Ⅲ. 행정적 구제방법 286
1. 행정구제의 특징 및 사법구제 절차와의 관계 287
(1) 민사구제와 행정구제/287 (2) 형사구제와 행정구제/289
2. 행정 관리 감독 기관 289
3. 행정 관리 감독 기관의 관할 290
4. 행정책임의 내용 291
5. 처리 절차 292
(1) 절차의 개시/292 (2) 시 효/292
(3) 조 사/293 (4) 처분 및 불복/293
(5) 삼심합일제도/294
❙제10장❙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Ⅰ. 민사적 구제방법 295
1. 손해배상 청구 296
(1) 손해배상액 산정/296 (2) 기여도/299
(3) 합리적 비용/301
2. 침해정지 등 청구 301
(1) 침해정지 명령/302 (2) 방해배제, 위험제거 명령/303
3. 가처분 제기 가능 여부 304
4. 민사소송 진행시의 유의점 307
(1) 소송의 주체/307 (2) 관할 및 재판적/308
(3) 입증책임/311
(4) 청구원인의 선택―위약책임 또는 권리침해책임/314
(5) 전문가의 참여/316 (6) 감정과 관련된 문제/317
(7) 공 증/319 (8) 증거보전조치/321
(9) 재판 절차에서의 영업비밀 내용 보호/321
Ⅱ. 형사적 구제방법 325
1. 영업비밀 침해죄(형법 제219조) 325
(1) 주관적 요건/326 (2) 객관적 구성요건/327
(3) 중대한 손실/327
2. 형사 소송의 관할 329
3. 형사적 구제방법과 민사적 구제방법의 전략적 운용 331
Ⅲ. 행정적 구제방법 332
▨ 부록
법명 한중 용어표 333
국가기관 한중 용어표 338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주요 법규 339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339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행위 민사안건 심리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346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 도메인명에 관한 민사안건 심리에 대한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352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기업명칭과 선사용 권리 충돌에 관한 민사 분쟁 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규정/354
국가 공상행정 관리총국의 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355
국가 공상행정 관리총국의 주지상품 특유의 명칭·포장·장식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358
▨ 참고문헌 360
▨ 찾아보기 365
감 수 권 영 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워싱턴주립대학 Law School LL.M
(현) 법무법인 광장(Lee & Ko) 서울사무소 근무
저 자 전 정 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부 석사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중국 화동정법대학교 방문 학자
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근무
(현) 법무법인 광장(Lee & Ko) 서울사무소 근무
차 례
❙제1장❙ 개 관
Ⅰ. 반부정당경쟁법의 성립과 전개 1
Ⅱ. 반부정당경쟁법의 법체계 2
1. 반부정당경쟁법 3
2. 기타 법률 3
3. 행정법규, 사법해석 및 부문규장 3
Ⅲ.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 활동 현황 4
Ⅳ. 타법과의 관계 5
1. 민사법상 침권행위와의 관계 5
2.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7
3. 상호권 관련 규정과의 관계 9
4.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관련 규정과의 관계 11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의 관계 12
6.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3
7. 상품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4
8. 국가비밀보호법과의 관계 15
9. 노동계약법과의 관계 16
10. 형법과의 관계 17
❙제2장❙ 부정경쟁행위
1.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의 의의 20
2. 경쟁의 기본 원칙(제2조 제1항) 21
3.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제2조 제2항) 23
(1) ‘경영자’/23 (2) ‘본 법 규정에 위반’/23
(3) ‘합법적 권익’에 손해/24
4. 부정경쟁행위의 주체(제2조 제3항) 26
(1) 경영자/26 (2) 경쟁관계/28
❙제3장❙ 상표 위조, 주지상품 명칭 등을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제5조 제1호) 33
Ⅱ. 상품 및 서비스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제5조 제2호) 35
1. 주지상품(知名商品)의 의미 및 판단 요소 36
(1) 중국 내일 것/36 (2) 일정 정도의 지명도를 가질 것 /37
(3)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것/39
(4) 주지상품 인정의 판단 시점 및 입증책임에 관하여/40
2. 특유성의 의미 및 판단 요소 42
3. 명칭·포장·장식(装潢) 등의 표지 48
(1) 주지상품의 약칭(简称)을 주지상품의 명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50
(2) 외국 문자 상품명칭의 발음을 딴 중문 명칭을 주지상품의 명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51
(3) 중문 상표의 병음(拼音)이 보호되는지 여부/55
(4) 공중이 붙여 준 별명이 주지상품의 명칭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57
(5) 상품의 형상을 보호하는지 여부/60
(6)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 명칭이 보호되는지 여부/64
(7) 캐릭터를 보호하는지 여부/65
4.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단 원칙 68
(1) 관련 공중의 일반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함/69
(2) 전체 비교, 주부(主部) 비교 그리고 이격 대비의 원칙/70
(3) 상표의 식별성, 지명도 및 실제 사용상황 고려/71
5.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의 구체적 사안 77
(1) 문자상표/77 (2) 중문 상표와 병음 상표/79
(3) 외국어 상표와 중문 상표/79 (4) 외국어 상표와 외국어 상표/81
(5) 도형상표/82 (6)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83
6. 입체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 기준 85
7.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 86
8. 오인 및 혼동의 인정 88
9. ‘사용’의 의미 89
10. 보호범위의 제한 92
(1) 지역적 제한/92 (2) 비특유 부분의 비상표적 사용/92
(3) 금지 표지의 사용/93
11. 상표법상 미등록 저명상표 보호제도와의 관계 93
❙제4장❙ 타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1. 기업명칭 또는 성명의 의미 100
(1) 기업의 핵심명칭(字号)이 타인의 상호에 해당하는지/101
(2) 기업의 약칭(简称)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103
(3) 성명의 병음(拼音)이 타인의 성명에 해당하는지/109
(4) ‘기업명칭’ 인정 범위의 확대 경향/111
2. ‘사용’의 의미 113
3. 상호권, 상표권의 충돌과 부정경쟁행위 114
(1) 선상표권과 후상표권이 충돌하는 경우/116
(2) 상표권과 상호권이 충돌하는 경우/117
(3) 상호권과 상표권이 충돌하는 경우/119
(4) 상호권과 상호권이 충돌하는 경우/120
4.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121
5. 타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124
❙제5장❙ 상품의 산지, 품질 등에 관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1. 품질 표지의 위조 또는 모용 135
2. 산지(産地)의 위조 136
3. 상품 품질 등에 대한 오해 유발 137
(1) 상품 품질 등 오해 유발의 대상 내용/137
(2)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의 표시·선전 행위/138
4. 상품상 표시·광고 등 선전 행위 138
(1) 상품상 표시 행위(제5조 제4호)/139
(2) 광고 및 기타 방법의 선전 행위(제9조)/139
5.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 선전’의 판단 기준 및 대표적인 유형 140
(1)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 선전’ 판단 기준/140
(2) 최고인민법원이 제시하는 허위 선전의 대표 유형/143
(3) 허위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명확한 과장 선전/145
(4) 상업 명예 훼손 행위/145
❙제6장❙ 상업적 비방행위
1. 상업 신용(商业信誉)과 상품 명성(商品声誉) 147
2. 상업적 비방행위의 요건 148
(1) 경영자일 것/148
(2) 상업 비방의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을 것/149
(3)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할 것/150
(4) 비방당하는 상품 또는 회사의 사회적인 평가가 낮아지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155
3. 허위 선전 행위와 상업적 비방행위의 구별 156
❙제7장❙ 일반조항 위반의 부정경쟁행위
Ⅰ. 정당한 권원 없는 도메인명 선점행위 159
1. 원고가 보호를 요청하는 권익이 합법적이고 유효할 것 161
2. 원고 상표 등과 동일·유사할 것 166
3. 피고가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168
4. 악의로 사용하였을 것 169
5. 도메인명 부당 선점행위와 상표권 침해 171
6. 도메인명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한 선점행위 구제 172
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판례 사안 177
1. ‘공익의 필요가 아니면 방해하지 않는 원칙(非公益必要不干扰原则)’
위반 사안 178
(1) 타인이 제공하는 검색창에 표시되는 관련 검색어를 변형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179
(2) 타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180
(3) 다른 소프트웨어 작동을 막는 행위/180
(4)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181
(5) 타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방해하고 타인의 소프트웨어 명성을
깎아내려 반사이익을 얻은 행위/182
2. 타인의 상호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관련 검색어로 등록하는 행위 185
3. 타인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에 자신의 광고를 끼워 넣는 행위 185
4.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베껴 쓰는 행위 186
(1)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베껴 쓰는 행위/186
(2)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의 연락처를 변경하여 재배포하는 행위/187
5. 다른 기업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87
6. 기술적 보호 장치를 훼손하여 타인의 정보를 사용한 행위 187
7. 몇 대에 걸쳐 전승되어 내려오는 예술가 집안의 호칭을 모방한 행위 188
8. 타인 작품의 성공에 편승하는 행위 189
9. 타인의 광고를 모방한 행위 189
10. 타인의 브랜드를 광고에 노출시키는 행위 190
11. 타인의 유명한 건물 이름을 따라서 자신의 건물 이름을 지은 행위 190
Ⅲ. 주지성 없는 상품 형태의 모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2
Ⅳ. 상표 희석화 문제 193
Ⅴ.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대리인의 상표 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5
❙제8장❙ 영업비밀 침해행위
Ⅰ. 영업비밀의 의의 198
Ⅱ. 영업비밀의 요건 199
1.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비밀성) 199
2. 경제적 이익 및 실용성 201
3. 비밀유지조치 202
4. 영업비밀 유지계약 205
5. 경업금지약정 209
(1) 경업금지약정을 비밀유지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210
(2)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요건/212
(3) 경업금지약정과 경제적 보상/215
(4) 요건을 위반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217
(5) 경업금지약정의 형태/218
Ⅲ. 영업비밀 인정 사례 220
1. 고객 정보 및 기타 경영 정보 221
2. 기술 정보 228
3. 영업비밀 귀속문제 230
Ⅳ. 영업비밀 침해행위 232
1. 부정취득 및 사용행위 233
2.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235
(1) 법정·묵시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35
(2) 업무관계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36
(3) 전·현직 직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37
3. 부정취득자,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 취득행위 및 사후적 관여행위 240
Ⅴ. 영업비밀 비침해 항변 242
1. 자체 개발의 항변 242
2. 리버스 엔지니어링 항변 243
3. 개인 신뢰의 항변 245
❙제9장❙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Ⅰ. 민사적 구제방법 247
1. 손해배상청구 248
(1)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손실/249 (2)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250
(3) 상표허가권의 사용료의 배수/251 (4) 법원의 재량/251
2. 침해정지 등 청구 254
(1) 침해정지 명령/255
(2) 방해배제 명령 및 위험제거 명령/256
(3) 영향제거 명령/256 (4) 도의적 사과 명령/258
(5) 규범적 사용 명령/259 (6) 구별 표지 부가 명령/264
(7) 도메인 등록·사용 허용/265
(8) 침해정지 등 청구의 주관적 요건/265
3. 가처분의 제기 가능 여부 266
4. 민사소송 진행 시의 유의점 268
(1) 외국인이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69
(2) 관 할 /269 (3) 소송 시효/270
(4) 증거보전제도 /270 (5) 공 증/271
(6) 기타 증거 제출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275
(7) 전문가 참여 제도/277 (8) 전문 법원 제도/278
Ⅱ. 형사적 구제방법 279
1. 지적재산권 침해죄 구성요건의 특징 280
2. 지적재산권 침해죄 형벌 281
3. 등록상표 위조죄(형법 제213조) 282
4. 등록상표 위조상품 판매죄(형법 제214조) 283
5. 등록상표 표지 위조, 판매죄(형법 제215조) 284
6. 상업 신용 훼손죄(형법 제221조) 284
7. 허위 광고죄(형법 제222조) 286
Ⅲ. 행정적 구제방법 286
1. 행정구제의 특징 및 사법구제 절차와의 관계 287
(1) 민사구제와 행정구제/287 (2) 형사구제와 행정구제/289
2. 행정 관리 감독 기관 289
3. 행정 관리 감독 기관의 관할 290
4. 행정책임의 내용 291
5. 처리 절차 292
(1) 절차의 개시/292 (2) 시 효/292
(3) 조 사/293 (4) 처분 및 불복/293
(5) 삼심합일제도/294
❙제10장❙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Ⅰ. 민사적 구제방법 295
1. 손해배상 청구 296
(1) 손해배상액 산정/296 (2) 기여도/299
(3) 합리적 비용/301
2. 침해정지 등 청구 301
(1) 침해정지 명령/302 (2) 방해배제, 위험제거 명령/303
3. 가처분 제기 가능 여부 304
4. 민사소송 진행시의 유의점 307
(1) 소송의 주체/307 (2) 관할 및 재판적/308
(3) 입증책임/311
(4) 청구원인의 선택―위약책임 또는 권리침해책임/314
(5) 전문가의 참여/316 (6) 감정과 관련된 문제/317
(7) 공 증/319 (8) 증거보전조치/321
(9) 재판 절차에서의 영업비밀 내용 보호/321
Ⅱ. 형사적 구제방법 325
1. 영업비밀 침해죄(형법 제219조) 325
(1) 주관적 요건/326 (2) 객관적 구성요건/327
(3) 중대한 손실/327
2. 형사 소송의 관할 329
3. 형사적 구제방법과 민사적 구제방법의 전략적 운용 331
Ⅲ. 행정적 구제방법 332
▨ 부록
법명 한중 용어표 333
국가기관 한중 용어표 338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주요 법규 339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339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행위 민사안건 심리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346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 도메인명에 관한 민사안건 심리에 대한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352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기업명칭과 선사용 권리 충돌에 관한 민사 분쟁 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규정/354
국가 공상행정 관리총국의 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355
국가 공상행정 관리총국의 주지상품 특유의 명칭·포장·장식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358
▨ 참고문헌 360
▨ 찾아보기 365
감 수 권 영 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워싱턴주립대학 Law School LL.M
(현) 법무법인 광장(Lee & Ko) 서울사무소 근무
저 자 전 정 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부 석사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중국 화동정법대학교 방문 학자
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근무
(현) 법무법인 광장(Lee & Ko) 서울사무소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