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물권법은 법률규정과 판례법리의 중요성이 어느 민사법영역보다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사례연습책에서도 법률규정과 판례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분리에 따른 이중적인 관계도 물권법을 학습하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이들 두 법률관계가 결합된 문제를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습책을 풀어나가면서 물권관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많은 사례에서는 그 바탕에 채권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물권관계를 해결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에서는 강의를 하면서 발견한 많은 오류를 수정하고 새롭게 구성한 문제와 쟁점들을 추가하여 담았다.
차 례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물권법의 기초
Ⅰ. 물권의 본질 15
1. 물권법정주의 15
2. 물권 개별의 원칙 18
3. 물권과 특정성의 원칙 20
Ⅱ. 물권의 효력 22
4.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22
5. 채권에 우선하는 물권의 효력 24
제2장 기본물권
Ⅰ. 점유권 26
6. 점유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26
7. 건물을 통한 토지의 점유 29
8. 주차장에 대한 점유와 점유보조자 32
9.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 34
10. 점유보조자의 자력구제 37
11. 간접점유와 점유물반환청구권 39
12. 불법한 점유침탈과 점유물반환청구권 41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3
13. 소유권의 내용 43
14. 인접한 토지 사이의 상린관계 45
15. 생활방해 47
16. 주위토지통행권 50
Ⅲ.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제도 53
17. 신축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 53
18. 타인 명의의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56
19.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58
20. 주등기와 부기등기 60
21. 가등기 62
2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4
23.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66
제3장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68
24.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 68
25.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양도와 선의의 제3자 보호 70
26.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72
27.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76
28.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 78
Ⅱ. 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80
29. 양도행위의 독자성·유인성 80
30. 대리인에 대한 양도와 소유권의 이전 83
31. 공동점유의 설정과 소유권의 이전 85
32. 공동점유자 사이의 양도 87
33. 창고에 있는 물건의 양도 89
Ⅲ. 취득시효 91
34.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91
35. 점유취득시효와 악의의 무단점유 95
36.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97
37. 점유취득시효 대상 목적토지의 양도와 시효중단 100
38. 등기부취득시효 102
Ⅳ. 동산의 선의취득 105
39. 동산의 선의취득 105
40. 점유개정 등에 의한 선의취득 107
41. 도품·유실물의 선의취득 110
Ⅴ. 선점·습득·발견 113
42. 소유권의 포기와 무주물 선점 113
43. 유실물의 습득 115
44. 매장물 발견 117
Ⅵ. 첨 부 119
45. 부동산에의 부합 119
46. 동산의 부합 122
47.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1) 124
48.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2) 126
제4장 소유권의 보호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128
49. 소유물반환청구권에서 반환청구의 대상 128
50. 간접점유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130
Ⅱ. 점유자·회복자 관계 132
5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32
5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범위 136
53. 악의 점유자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39
54.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141
Ⅲ.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 145
55.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 145
56. 승계인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148
57.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책임으로 인한 방해 151
제5장 특수한 소유권유형
Ⅰ. 공동소유 153
58. 공유물의 관리 153
59. 공유지분의 양도와 공유물분할 156
60.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58
61.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소 160
62. 합유에 의한 공동소유와 상속 162
63. 준합유물의 처분·변경 164
64. 총유물의 처분 및 보존행위 166
Ⅱ.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 168
65.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168
66. 3자간 등기명의신탁 171
67.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173
68.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176
제6장 용익물권
69. 지상권의 존속기간 178
70. 분묘기지권 181
71.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83
7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양도 186
73.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189
74. 전세권의 성립과 그 담보물권성 191
75. 전세권의 무단양도와 소멸청구 193
76.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 194
제7장 담보물권
Ⅰ. 유치권 196
77. 유치권의 성립요건 196
78. 유치권의 불가분성 199
79. 유치목적물 경락인의 지위 201
Ⅱ. 질 권 203
80. 동산질권과 질물에 대한 점유 203
81. 질권의 유치적 효력과 질물의 반환의무 205
82. 채권질권 207
Ⅲ. 저당권 208
83. 저당권의 부종성 208
84.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10
85. 반출된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212
86.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14
87. 저당권 실행과 우선변제적 효력 217
88.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219
89.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221
90. 공동저당에서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223
91.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지위 225
92. 근저당권의 부종성 완화 228
93.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 231
94. 유저당계약의 유효성 233
Ⅳ. 비전형담보 236
95. 가등기담보와 담보권 실행 236
96. 양도담보 238
97.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240
98. 소유권유보부매매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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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이 병 준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ü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leebgb@hufs.ac.kr
￭ 저서·논문
·Voraussetzungen der Bindungswirkung vertraglicher Einigung, Peter Lang, 1999
·Internationales Ehe- und Kindschaftsrecht―Demoktratische Volksrepublik Korea, hrg. Bergmann/Ferid/Henrich, Verlag für Standesamtswesen, 1999(공저)
·Rechtshandbuch Electronic Business―Rechtsgrundlagen, Branchenspezifische Geschäftsfelder, Auslandsmärkte―, C.H. Beck, 2003(공저)
·계약성립론, 2008, 세창출판사
·민법사례연습Ⅰ[민법총칙], 제6판(2016), 세창출판사
·민법사례연습Ⅲ[채권총론], 제3판(2013), 세창출판사
·민법사례연습Ⅳ[채권각론], 제3판(2013), 세창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