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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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필자가 1980년대 후반 미국 로스쿨 수학을 기반으로, 지난 25년간 기업법무에 종사하며, 경험한 실무과정에서 틈틈히 정리해 둔 노트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 실무안내서입니다. 개별 상거래에 따라 적용될, 수많은 국가들의 법제를 망라하여 한 권의 책에 담는다는 것은, 기업법무 영역에서 일해 온 저자의 역량 밖인지라, 이러한 비교 법학이나 이론적 접근보다는, 기업법무 실무자 입장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계약 및 협상 관점에서의 국제상거래 계약에 대한 개론적 성격의 실무안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차 례
제1장 총 론
Ⅰ. 국제상거래 계약 개요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Agreements / 3
Ⅱ. 계약 개요 General Introduction to Contracts / 7
1. 계약의 성립 7
(1) 계약이란? 7
(2) 계약의 주요 요소 8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식별법 8
(1) 주의사항 10
(2) 서면 합의의 필요성 10
(3) 미비조건 보완순서(Gap-filling Order) 11
3. 거래진행 단계에 따른 계약 유형 12
(1)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12
(2) 의향서/양해각서(Letter of Intent/Memorandum of Understanding) 12
(3) 기본합의서/협정서(Letter of Agreement) 12
(4)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 13
Ⅲ.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14
1. 손해배상 15
(1) 개 요 15
(2) 계산 공식(매매계약 기준) 15
(3) 손해경감의무(Duty to Mitigate Damages) 17
(4)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17
2. 계약해제(Rescission/Termination)와 원상회복(Restitution/Restoration) 18
3. 특정이행 또는 이행강제(Specific Performance) 19
4. 금지명령(Injunction) 19
5.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 20
Ⅳ. 분쟁해결: 국제상사중재 International arbitration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21
1. 중재 개요 21
(1) 소송과의 비교 21
(2) 조정과의 비교 22
(3) 일반적 장점(소송대비) 22
(4) 국제분쟁관련 장점 22
(5) 중재에 적합한 사건 23
2. 기타 분쟁해결 수단 23
(1)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23
(2) 공식절차 및 비공식절차 24
3. 중재절차(Arbitration Procedures) 25
(1)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또는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 25
(2) 중재 절차 및 규칙(Arbitration Procedure & Rules) 25
(3) 실체법(Substantive Laws) 26
(4) ICC 중재규칙의 일반 절차 26
4.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Enforceability) 27
(1) 개 요 27
(2) 효 력 27
(3) 승인·집행의 요건 27
5. 모델 중재 조항 27
6. 중재 시 고려하여야 할 사안 28
Ⅴ.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37
1. 기술과 법(Technology & Law) 37
2. 지적재산권의 유형 38
(1) 특 허(Patent) 38
(2) 실용신안(Utility Model) 40
(3) 저작권(Copyright) 40
(4) 디자인(Design; Industrial Design; Design Patents) 42
(5) 상표/서비스표(Trademark) 43
(6) 영업비밀(Trade Secret) 44
3.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수단 48
Ⅵ. 공정거래(경쟁) 정책과 규정 Anti-Trust(Competition) Policies & Regulations / 54
1. 규제 영역 및 유형 54
2. 부당경쟁 행위 유형 및 검토기준 56
(1) Per Se Illegal(당연위법) 58
(2) Rule of Reason(합리적 판단) 58
3. 산업기술 관련 표준화 활동 시 유의사항 63
Ⅶ. 국제상거래 관련 준법관리 Legal Compliance / 65
1. Discovery(증거조사제도)와 증거보존의무 65
(1) Discovery(증거조사제도) 66
(2) 문서관리 68
(3) 문서 Marking 유형: 증거보호 및 제출의무 면책 특권 69
2.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 Claim 예방 72
(1) 입법경향 특징 72
(2)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및 경제스파이규제법 73
(3)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법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74
(4) 제3자 영업비밀 침해 제소 예방 및 방어 Guideline 77
3.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78
(1) 개 요 78
(2) OECD 뇌물방지협약 및 (우리나라)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79
(3)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83
제2장 국제상거래 계약
Ⅰ. 예비단계 계약유형 Preliminary Types of Agreements / 97
1. 기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 Non-Disclosure Agreement) 97
(1) 개 요 97
(2) 주요 규정의 내용 및 유의사항 98
2. 의향서/양해각서(Letter of Intent/Memorandum of Understanding) 103
(1) 개 념 103
(2) 유의사항 104
(3) Term Sheet 105
3. 기본합의서(Letter of Agreement, Heads of Agreement,
Basic Agreement, Framework Agreement) 106
Ⅱ. 국제물품매매계약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109
1. 개 요 109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09
(1) 품질조건(Quality) 110
(2) 수량조건 111
(3) 선적 및 인도조건(Shipment & Delivery Terms) 112
(4) 가격 조건(Price Terms) 113
(5) 결제 조건(Payment Terms) 113
(6) 보험 조건(Insurance Terms) 115
3. 보증(담보)(Warranties) 115
(1) Warranty of Title(소유권 보증) 115
(2) Warranty of Quality(품질보증 또는 하자담보) 116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117
(1) 개 요 117
(2) 적용범위 118
(3) CISG 규정 119
5.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2010(INCOTERMS®2010) 146
(1) 개 요 146
(2) INCOTERMS®2010 사용 지침 146
6. 매매계약의 다른 유형 152
(1) 대리점 계약과 판매점 계약(Agent & Distributor Agreements) 152
(2) 계약생산 계약(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 155
(3) 장기공급계약(Long Term Supply Agreement) 157
7.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158
(1) 구제책의 근거(Sources of Remedy) 158
(2) 제품결함(Product Defects)의 유형 159
(3) 보증의 위반(Breach of warranty) 160
(4)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Torts of Negligence) 160
(5) 제조물책임법 또는 소비자보호법 하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under Product Liability Act or Consumer Protection Act) 161
(6) 항변(Defences): 제조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 161
Ⅲ. 특허라이선스 계약 Patent License / 163
1. 개 요 163
(1) 특허의 특성 163
(2) 기술계약유형별 특성 및 주안점 164
(3) 기술사용료 관련 세제 165
2. 특허 License 계약의 구성 168
(1) 구성 및 Checklist 168
(2) 주요 조항별 유의점 173
Ⅳ. 해외직접투자와 합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 Joint Venture / 202
1.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202
(1) 해외직접투자 유형(Basic For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203
(2) 주요 실사항목(Due Diligence Considerations) 205
2. 합작투자(Joint Venture) 207
(1) 정의 및 특징(Definition & Characteristics) 207
(2) 유 형 207
(3) JV Document 구성 210
(4) 주주계약(Shareholders Agreement) 주요 고려항목 214
3. Merger Control(기업결합신고 및 규제) 218
(1) 개 요 218
(2) 미국 관련 법규 220
(3) E.U. 관련 법규 221
4. 유치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규제책과 장려책 225
(1) 긍정적 효과(Benefits) 225
(2) 부정적 효과(Costs and Risks) 225
(3) 외국인 투자법의 이중 기능 225
(4) 투자 유치 인센티브 226
(5) 투자규제 226
5. 우리 법규상 해외투자 규제/절차 227
(1) (금융·보험업 이외) 해외 직접 투자 227
(2)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3, §5, §6, §16) 229
(3) 대북투자(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7) 230
Ⅴ. 플랜트 수출/해외건설 계약 / 231
1. 총 설 231
(1) 의의 및 배경 231
(2) 진행 단계별 주요 거래 유형: SPC-Project Financing-EPC 232
2. 진행 단계별 주요 관련 계약 234
3. EPC/Turn Key 공사계약 236
(1) 의 의 236
(2) 장점 및 단점 237
(3) EPC 계약 주안점 및 주요 조건 238
(4) EPC 공사계약 주요 조건 243
제3장 국제상거래계약 유형별 양식
[양식 1] NON-DISCLOSURE AGREEMENT 253
[양식 2] LETTER OF INTENT(TERM SHEET 포함) 261
[양식 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70
[양식 4] GENERAL TERMS & CONDITIONS OF SALE 275
[양식 5] 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 286
[양식 6] DISTRIBUTOR AGREEMENT 292
[양식 7] OEM AGREEMENT 301
[양식 8] LONG TERM SUPPLY AGREEMENT 325
[양식 9]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 345
[양식 10] PATENT LICENSE AGREEMENT 403
[양식 11] JOINT VENTURE SHAREHOLDERS AGREEMENT 425
[양식 12] BUSINESS TRANSFER AGREEMENT(ASSET ACQUISITION) 458
[양식 13] STOCK PURCHASE AGREEMENT 537
□ 찾아보기 585
저 자 이 용 태
미국(뉴욕주) 변호사
現) 미얀마연방 기획재정부 법률고문
삼성SDI 준법지원팀장/전무
삼성전자 지적재산센터 상무
삼성전자 법무팀 해외법무 담당 변호사
미국 West Virginia 주립대 Law School ( J.D.) 및
경북대 법대(학사) 졸업
미얀마 중앙공무원연수원, 국제협력전문과정 강사
(국제무역법)
경기도 국제비즈니스 지원센터 전문자문위원
(국제무역)
WIPO, 특허청, 발명진흥회 자문위원 및 산업기술
진흥협회 등 전문강사(특허)
차 례
제1장 총 론
Ⅰ. 국제상거래 계약 개요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Agreements / 3
Ⅱ. 계약 개요 General Introduction to Contracts / 7
1. 계약의 성립 7
(1) 계약이란? 7
(2) 계약의 주요 요소 8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식별법 8
(1) 주의사항 10
(2) 서면 합의의 필요성 10
(3) 미비조건 보완순서(Gap-filling Order) 11
3. 거래진행 단계에 따른 계약 유형 12
(1)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12
(2) 의향서/양해각서(Letter of Intent/Memorandum of Understanding) 12
(3) 기본합의서/협정서(Letter of Agreement) 12
(4)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 13
Ⅲ.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14
1. 손해배상 15
(1) 개 요 15
(2) 계산 공식(매매계약 기준) 15
(3) 손해경감의무(Duty to Mitigate Damages) 17
(4)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17
2. 계약해제(Rescission/Termination)와 원상회복(Restitution/Restoration) 18
3. 특정이행 또는 이행강제(Specific Performance) 19
4. 금지명령(Injunction) 19
5.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 20
Ⅳ. 분쟁해결: 국제상사중재 International arbitration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21
1. 중재 개요 21
(1) 소송과의 비교 21
(2) 조정과의 비교 22
(3) 일반적 장점(소송대비) 22
(4) 국제분쟁관련 장점 22
(5) 중재에 적합한 사건 23
2. 기타 분쟁해결 수단 23
(1)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23
(2) 공식절차 및 비공식절차 24
3. 중재절차(Arbitration Procedures) 25
(1)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또는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 25
(2) 중재 절차 및 규칙(Arbitration Procedure & Rules) 25
(3) 실체법(Substantive Laws) 26
(4) ICC 중재규칙의 일반 절차 26
4.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Enforceability) 27
(1) 개 요 27
(2) 효 력 27
(3) 승인·집행의 요건 27
5. 모델 중재 조항 27
6. 중재 시 고려하여야 할 사안 28
Ⅴ.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37
1. 기술과 법(Technology & Law) 37
2. 지적재산권의 유형 38
(1) 특 허(Patent) 38
(2) 실용신안(Utility Model) 40
(3) 저작권(Copyright) 40
(4) 디자인(Design; Industrial Design; Design Patents) 42
(5) 상표/서비스표(Trademark) 43
(6) 영업비밀(Trade Secret) 44
3.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수단 48
Ⅵ. 공정거래(경쟁) 정책과 규정 Anti-Trust(Competition) Policies & Regulations / 54
1. 규제 영역 및 유형 54
2. 부당경쟁 행위 유형 및 검토기준 56
(1) Per Se Illegal(당연위법) 58
(2) Rule of Reason(합리적 판단) 58
3. 산업기술 관련 표준화 활동 시 유의사항 63
Ⅶ. 국제상거래 관련 준법관리 Legal Compliance / 65
1. Discovery(증거조사제도)와 증거보존의무 65
(1) Discovery(증거조사제도) 66
(2) 문서관리 68
(3) 문서 Marking 유형: 증거보호 및 제출의무 면책 특권 69
2.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 Claim 예방 72
(1) 입법경향 특징 72
(2)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및 경제스파이규제법 73
(3)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법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74
(4) 제3자 영업비밀 침해 제소 예방 및 방어 Guideline 77
3.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78
(1) 개 요 78
(2) OECD 뇌물방지협약 및 (우리나라)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79
(3)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83
제2장 국제상거래 계약
Ⅰ. 예비단계 계약유형 Preliminary Types of Agreements / 97
1. 기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 Non-Disclosure Agreement) 97
(1) 개 요 97
(2) 주요 규정의 내용 및 유의사항 98
2. 의향서/양해각서(Letter of Intent/Memorandum of Understanding) 103
(1) 개 념 103
(2) 유의사항 104
(3) Term Sheet 105
3. 기본합의서(Letter of Agreement, Heads of Agreement,
Basic Agreement, Framework Agreement) 106
Ⅱ. 국제물품매매계약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109
1. 개 요 109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09
(1) 품질조건(Quality) 110
(2) 수량조건 111
(3) 선적 및 인도조건(Shipment & Delivery Terms) 112
(4) 가격 조건(Price Terms) 113
(5) 결제 조건(Payment Terms) 113
(6) 보험 조건(Insurance Terms) 115
3. 보증(담보)(Warranties) 115
(1) Warranty of Title(소유권 보증) 115
(2) Warranty of Quality(품질보증 또는 하자담보) 116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117
(1) 개 요 117
(2) 적용범위 118
(3) CISG 규정 119
5.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2010(INCOTERMS®2010) 146
(1) 개 요 146
(2) INCOTERMS®2010 사용 지침 146
6. 매매계약의 다른 유형 152
(1) 대리점 계약과 판매점 계약(Agent & Distributor Agreements) 152
(2) 계약생산 계약(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 155
(3) 장기공급계약(Long Term Supply Agreement) 157
7.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158
(1) 구제책의 근거(Sources of Remedy) 158
(2) 제품결함(Product Defects)의 유형 159
(3) 보증의 위반(Breach of warranty) 160
(4)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Torts of Negligence) 160
(5) 제조물책임법 또는 소비자보호법 하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under Product Liability Act or Consumer Protection Act) 161
(6) 항변(Defences): 제조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 161
Ⅲ. 특허라이선스 계약 Patent License / 163
1. 개 요 163
(1) 특허의 특성 163
(2) 기술계약유형별 특성 및 주안점 164
(3) 기술사용료 관련 세제 165
2. 특허 License 계약의 구성 168
(1) 구성 및 Checklist 168
(2) 주요 조항별 유의점 173
Ⅳ. 해외직접투자와 합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 Joint Venture / 202
1.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202
(1) 해외직접투자 유형(Basic For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203
(2) 주요 실사항목(Due Diligence Considerations) 205
2. 합작투자(Joint Venture) 207
(1) 정의 및 특징(Definition & Characteristics) 207
(2) 유 형 207
(3) JV Document 구성 210
(4) 주주계약(Shareholders Agreement) 주요 고려항목 214
3. Merger Control(기업결합신고 및 규제) 218
(1) 개 요 218
(2) 미국 관련 법규 220
(3) E.U. 관련 법규 221
4. 유치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규제책과 장려책 225
(1) 긍정적 효과(Benefits) 225
(2) 부정적 효과(Costs and Risks) 225
(3) 외국인 투자법의 이중 기능 225
(4) 투자 유치 인센티브 226
(5) 투자규제 226
5. 우리 법규상 해외투자 규제/절차 227
(1) (금융·보험업 이외) 해외 직접 투자 227
(2)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3, §5, §6, §16) 229
(3) 대북투자(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7) 230
Ⅴ. 플랜트 수출/해외건설 계약 / 231
1. 총 설 231
(1) 의의 및 배경 231
(2) 진행 단계별 주요 거래 유형: SPC-Project Financing-EPC 232
2. 진행 단계별 주요 관련 계약 234
3. EPC/Turn Key 공사계약 236
(1) 의 의 236
(2) 장점 및 단점 237
(3) EPC 계약 주안점 및 주요 조건 238
(4) EPC 공사계약 주요 조건 243
제3장 국제상거래계약 유형별 양식
[양식 1] NON-DISCLOSURE AGREEMENT 253
[양식 2] LETTER OF INTENT(TERM SHEET 포함) 261
[양식 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70
[양식 4] GENERAL TERMS & CONDITIONS OF SALE 275
[양식 5] 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 286
[양식 6] DISTRIBUTOR AGREEMENT 292
[양식 7] OEM AGREEMENT 301
[양식 8] LONG TERM SUPPLY AGREEMENT 325
[양식 9]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 345
[양식 10] PATENT LICENSE AGREEMENT 403
[양식 11] JOINT VENTURE SHAREHOLDERS AGREEMENT 425
[양식 12] BUSINESS TRANSFER AGREEMENT(ASSET ACQUISITION) 458
[양식 13] STOCK PURCHASE AGREEMENT 537
□ 찾아보기 585
저 자 이 용 태
미국(뉴욕주) 변호사
現) 미얀마연방 기획재정부 법률고문
삼성SDI 준법지원팀장/전무
삼성전자 지적재산센터 상무
삼성전자 법무팀 해외법무 담당 변호사
미국 West Virginia 주립대 Law School ( J.D.) 및
경북대 법대(학사) 졸업
미얀마 중앙공무원연수원, 국제협력전문과정 강사
(국제무역법)
경기도 국제비즈니스 지원센터 전문자문위원
(국제무역)
WIPO, 특허청, 발명진흥회 자문위원 및 산업기술
진흥협회 등 전문강사(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