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은 색채와 형상의 예술이다.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미술도 그 중 하나이다. 어쩌면 의도하는 바를 색채와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가장 전달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법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미술에 문외한인 법학도라 하더라도 그들은 정의의 여신의 형상에서 법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책은 물론 법상징학, 혹은 법과 미술과 관련해서 법철학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서술한 것은 아니며, 미술과 관련된 현실적 법적 문제를 다룬 것이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그사이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초판에서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였다.
차 례
제1장 서 설
Ⅰ. 미술의 정의와 범위 2
Ⅱ. 미술과 관련된 법률들 12
1. 헌 법 12
2. 행정법 15
3. 민법·상법 16
4. 형 법 16
5.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법 16
6. 세법 및 관세법 17
7. 국제법 18
제2장 미술가와 법
Ⅰ.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19
Ⅱ. 제조자 및 소비자로서의 미술가 22
1. 물감 등 미술재료에 중독된 미술가들 22
2. 안전을 위한 법과 표시들 23
Ⅲ. 직업인으로서의 미술가 26
Ⅳ. 예술인 복지법 29
1. 서 언 29
2. 법률의 내용 30
제3장 창작의 자유
Ⅰ. 서 설 40
Ⅱ. 미술작품과 음란성 43
1. 음란을 규제하는 법규정 43
2. 음란의 개념 45
3. 음란의 규제와 예술의 자유 47
Ⅲ. 미술작품과 국가보안법 51
Ⅳ. 소재로서의 태극기 사용과 국기 오손 58
Ⅴ. 저명인의 묘사와 예술표현의 자유 63
Ⅵ. 상징적 표현과 예술표현의 자유 67
Ⅶ. 전시공간과 예술의 자유 69
Ⅷ. 예술의 자유와 구별해야 할 영역: 사회비판 72
제4장 문화예술의 진흥
Ⅰ. 예술지원의 필요성과 문화예술진흥법 76
Ⅱ.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 78
1. 정부예산 등 78
2. 문화예술진흥기금 79
3. 미술은행제도 82
4.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제도 82
5. 기타의 정책 87
Ⅲ. 공공미술에 관한 통제 88
제5장 미술품 시장
Ⅰ. 1차 시장 95
1. 화상(畵商, art dealer)으로서의 화랑과 작가의 관계 97
2. 위탁매매 97
Ⅱ. 2차 시장: 경매회사 101
1. 일반론 101
2. 경매의 전술 104
3. 경매물건에 권리상의 흠이 있는 경우 105
4. 소유권의 귀속 106
5. 경매회사의 충실의무: 위탁자와 경매회사와의 관계 106
6. 경매회사들의 담합과 독점규제법 위반 110
Ⅲ.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와 윤리규정 115
1.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115
2. 윤리규정 117
제6장 미술품의 위조
Ⅰ. 서 설 119
Ⅱ. 위작의 법률문제 122
1. 일반론 122
2. 쌍방 모두 모조품을 진품으로 알고 거래한 경우 125
3. 쌍방 모두 진품을 모조품으로 알고 거래한 경우 135
4. 복수미술품(Multiples): 판화와 조각의 복수 제작 등 138
제7장 감정과 감정인의 책임
Ⅰ. 서 설 176
1. 자 료 177
2. 감 정 180
Ⅱ. 감 정 181
1. 안목감정 181
2. 과학감정 182
Ⅲ. 감정인의 책임 185
1. 감정사무의 범위 185
2. 전문지식 또는 능력 187
3. 전문지식의 적절한 적용 188
4. 과실여부가 자주 문제될 수 있는 경우들 193
Ⅳ. 감정독점의 문제점 194
1. 서 설 194
2. 문제된 사례들 195
제8장 작품비방 및 명예훼손
Ⅰ. 서 설 211
Ⅱ. 작품비방 211
1. 작품의 비방으로 되는 경우 212
2. 판 례 213
Ⅲ. 명예훼손 218
1. 형법상 명예훼손 219
2. 민법상 명예훼손 220
3. 진작(眞作)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222
4. 판 례 222
제9장 미술품과 보험
Ⅰ. 서 설 234
1. 보험의 의의 및 우리의 현실 234
2. 보험에 들 것인지 여부의 판단 235
Ⅱ. 보험계약 237
1. 일반론 237
2. 피보험이익 239
3. 보험계약의 해석 239
Ⅲ. 배상과 구제 244
1. 일반론 244
2. 특수한 경우 245
제10장 미술품과 세법
Ⅰ. 세 법 250
1. 서 설 250
2. 소득세 251
3. 부가가치세 261
4. 상속·증여세 266
5. 법인세 269
Ⅱ. 관세법 271
1. 관세의 의의 및 기능 271
2.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의 관세율 272
제11장 박물관 및 미술관
Ⅰ. 서 설 276
1. ‘박물관 등’의 의의 276
2.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 277
3. 미술관의 종류 및 등록 278
4. 미술관의 사업 280
Ⅱ. 미술관의 진흥 283
1. 행정기관 등에서 시책 수립 283
2. 세제 및 운영의 지원 284
Ⅲ. 미술관의 운영 287
1. 작품의 취득·대여와 처분 287
2. 미술관의 운영 297
3. 미술관의 폐관 299
Ⅳ. 윤리규정 299
제12장 미술작품의 보호
Ⅰ. 서 설 307
Ⅱ. 순수미술 등의 보호: 저작권법(1) 308
1. 보호받기 위한 요건=창작성 309
2. 누구를 보호하는가 320
3. 보호의 시작 322
4. 보호의 내용 325
Ⅲ. 응용미술의 보호: 저작권법(2) 403
1. 응용미술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우리 저작권법의 입장 403
2. 응용미술과 저작권 421
3. 저작권침해 425
Ⅳ.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428
1. 서 설 428
2. 디자인과 디자인의 등록 429
Ⅴ. 디자인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435
Ⅵ. 글자체 디자인 제도 436
1. 서 설 436
2. 출 원 437
3. 글자체의 동일·유사: 유사판단의 어려움 439
4. 효력의 제한 443
제13장 문화재의 보호
Ⅰ. 서 설 447
1. 문화재보호법 447
2. 문화재 450
Ⅱ. 지정문화재 456
1. 의 의 456
2. 국가지정문화재 456
3. 시·도지정문화재 466
Ⅲ. 국가등록문화재 466
1. 문화재의 등록 466
2. 등록문화재의 관리 467
Ⅳ. 일반동산문화재 467
1. 의 의 467
2.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468
Ⅴ. 국외소재문화재 468
1. 서 설 468
2. 국외문화재재단의 업무 469
3.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국가별 현황 469
4. 시대별 문화재 환수 현황 470
Ⅵ. 매장문화재 470
1. 서 설 470
2.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 471
3.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472
4.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472
5.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473
Ⅶ.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475
1. 안전조치 475
2. 지원 요청 475
3. 화재예방 등 475
Ⅷ. 외국문화재의 보호 476
1. 문화재 유치 및 보관 476
2.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 477
3. 반출국에 반환 477
제14장 문화재 등의 도난·약탈과 파괴
Ⅰ. 서 설 481
Ⅱ. 개인 미술품의 절취나 약탈 482
Ⅲ. 문화재의 약탈 490
1. 약탈과 반환: 엘긴과 멜리나 메르쿠리 495
2. ≪성 스테판의 성스러운 왕관≫ 사건 499
Ⅳ.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 500
1. 1954년 헤이그협약 501
2. 1970년 유네스코협약 501
3. 1995년 유니드로아(Unidroit)협약 503
Ⅴ. 문화재의 파괴 504
▨ 부 록
참고문헌 507
사항색인 515
판례색인 519
저 자 이 상 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법학박사)
[전] 울산대학교 부교수
[전] 경희대학교 교수
[전]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회장
[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저서] ｢知的所有權法｣(공저),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외 다수
[논문] “상표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외 다수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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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