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고, 우리나라에게는 중국 다음인 2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기업들이 유럽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 책은 2007년 12월 13일자로 발효된 EPC 2000과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그 후에 시행규칙 등에 약간의 수정이 있으나, 다 반영하지는 못했고 일부만을 각주에서 설명했다.
개정판에서는 분할출원, 확대된 유럽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촉진된 심사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디스클레이머, 유럽특허의 승인, 확장, 전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보정제도, 한정 및 취소, 유로-PCT출원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심화시켰다.



차 례

제1장 유럽특허제도
Ⅰ. 개 요 1
Ⅱ. 유럽특허조약 1
Ⅲ. 유럽특허조약의 회원국 3
Ⅳ. 유럽특허조약을 위한 조직 4

제2장 출원 및 출원일의 부여
Ⅰ. 출 원 11
Ⅱ. 출원일의 부여 16

제3장 방식요건 심사
Ⅰ. 방식심사 22
Ⅱ. 방식심사보고서 및 그에 대한 대응 36
Ⅲ. 심사부로의 서류의 전달 39
Ⅳ. 대 리 41
Ⅴ. 수수료 46

제4장 비회원국으로의 특허의 확장 및 승인
Ⅰ. 개 요 61
Ⅱ. 확장 및 승인의 신청 등 62
Ⅲ. 확장 및 승인과 국가법 64
Ⅳ. 기 타 65

제5장 출원의 공개
Ⅰ. 개 요 66
Ⅱ. 유럽특허출원의 공개 66
Ⅲ. 공개의 효력 69
Ⅳ. 공개언어 70

제6장 언어―유럽특허출원에 사용되는 언어
Ⅰ. 유럽특허조약의 공식언어 71
Ⅱ. 진행언어 72
Ⅲ. 서면절차의 진행언어의 예외 72
Ⅳ. 증거로서 사용되는 서류 73
Ⅴ. 잘못된 언어로 제출된 서류 74
Ⅵ. 원본 본문(Authentic text) 75

제7장 유럽조사
Ⅰ. 유럽조사의 개요 76
Ⅱ. 조사의 절차 85
Ⅲ. 선행기술(The state of the art) 95
Ⅳ.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 101
Ⅴ. 조사제외 대상물 103
Ⅵ. 조사보고서(Search report) 108
Ⅶ. 조사 의견(Search opinion) 120

제8장 유럽특허출원의 요건
Ⅰ. 개 요 129
Ⅱ. 요약서(Abstract) 129
Ⅲ. 상세한 설명(Description) 132
Ⅳ. 도면(Drawings) 138

제9장 청구항
Ⅰ. 개 요 149
Ⅱ. 청구항의 형태와 내용 149
Ⅲ. 청구항의 종류 152
Ⅳ. 청구항의 명료성 및 해석 156
Ⅴ. 간결성 및 청구항의 수 167
Ⅵ.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168

제10장 특허성
Ⅰ. 특허성 판단 171
Ⅱ. 산업상 적용(Industrial application) 180
Ⅲ. 신규성 181
Ⅳ. 진보성(Inventive step) 187

제11장 우선권
Ⅰ. 우선권 195
Ⅱ. 우선일의 결정 199
Ⅲ. 우선권의 주장 201

제12장 심사절차
Ⅰ. 심사의 목적 205
Ⅱ. 심사의 시작 205
Ⅲ. 심사의 첫 번째 단계 209
Ⅳ. 출원인의 응답에 대한 심사 211
Ⅴ. 전화통화, 면담, 이메일 214
Ⅵ. 심사과정 중의 조사 216
Ⅶ. 심사관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한 응답기한 217
Ⅷ. 심사의 마지막 단계 218
Ⅸ. 유럽특허출원의 촉진된 절차 221
Ⅹ. 회원국에서의 승인(Validation) 225

제13장 보 정
Ⅰ. 서 언 228
Ⅱ. 보정의 인정가능성 229
Ⅲ. 주청구(Main request)와 부청구(Auxiliary requests) 233
Ⅳ. 보정에 대한 허여가능성(Allowability) 237
Ⅴ. 디스클레이머(Disclaimer) 243

제14장 특별출원
Ⅰ. 유럽분할출원(European divisional applications) 248
Ⅱ.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조약 제61조에 따른 출원) 255
Ⅲ.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출원 258
Ⅳ.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노산 서열에 관한 출원(Applications relating to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s) 261

제15장 국제출원(EURO-PCT 출원)
Ⅰ. 유로-PCT 출원 265
Ⅱ. 수리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 267
Ⅲ. 국제조사기관(ISA)으로서 유럽특허청 268
Ⅳ.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 유럽특허청 268
Ⅴ. 지정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 270
Ⅵ. 선택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 274
Ⅶ. 방식심사단계에서의 특허협력조약하의 출원 276
Ⅷ. 규칙 161에 따른 통지 284

제16장 유럽특허 및 유럽특허출원의 효과
Ⅰ. 서 언 287
Ⅱ. 유럽특허의 효력 288
Ⅲ. 재산권으로서의 유럽특허출원 291

제17장 이 의
Ⅰ. 개 요 293
Ⅱ. 이의부 296
Ⅲ. 이의의 절차요건 298
Ⅳ. 이의의 실질심사까지의 절차 302
Ⅴ. 이의에 대한 심사 310
Ⅵ. 이의에 대한 심사절차 313
Ⅶ. 이의부의 결정 319

제18장 한정 및 취소
Ⅰ. 서 언 322
Ⅱ. 한정 및 취소의 요건 323
Ⅲ. 한정 및 취소의 심사 325
Ⅳ. 한정 및 취소절차와 이의절차의 경합 329
Ⅴ. 한정 및 취소에 대한 결정 330
Ⅵ. 기 타 331

제19장 구두절차
Ⅰ. 개 요 334
Ⅱ.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구두절차 334
Ⅲ. 추가의 구두절차의 청구 335
Ⅳ. 유럽특허청의 요구에 의한 구두절차 336
Ⅴ. 구두절차의 준비 336
Ⅵ. 구두절차에 대한 소환 337
Ⅶ. 구두절차의 연기청구 338
Ⅷ. 구두절차의 수행 338
Ⅸ. 결정의 선고 342
Ⅹ. 구두절차의 의사록 343
Ⅺ. 구두절차에서 진행언어 344
Ⅻ. 화상회의에 의한 구두절차와 인터뷰 345

제20장 기한(Time limit) 및 기한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절차
Ⅰ. 기 한 347
Ⅱ. 절차의 속행 및 권리의 재설정 351

제21장 심 판
Ⅰ. 개 요 356
Ⅱ. 심판청구의 효력 356
Ⅲ. 심판의 청구 357
Ⅳ.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 357
Ⅴ. 심판의 심리 358
Ⅵ. 심판소의 심결의 형식 358
Ⅶ. 중간변경(Interlocutory revision) 359
Ⅷ. 1심 부서로의 환송 361
Ⅸ. 확대심판소 362

제22장 기 타
Ⅰ. 유럽출원의 국가출원으로의 전환(Conversion) 366
Ⅱ. 절차의 중단 및 중지(Interruption and stay) 369
Ⅲ. 유럽특허등록부 371
Ⅳ. PCT를 통해 유럽특허만을 얻을 수 있는 회원국 373

◈ [부록 1]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375
　[부록 2] 유럽특허조약에 대한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 418
◈ 찾아보기 481


저 자 박 동 식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기술사업정책학 석사 졸업
부산대학교 기술사업정책학 박사 수료
제30회 변리사 시험 합격
현재 특허법인 남촌 대표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