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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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례연습집.
이 사례연습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채권각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민법에 신설된 여행계약에 관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목차 편제를 약간 수정하고 바뀐 교과서 및 각주를 다시 꼼꼼히 수정하였다.
차 례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2
이 책의 학습방법 11
제1장 계약총론
I. 계약의 성립 15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15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18
3. 청약자와 승낙자의 지위 21
4. 청약의 구속력 23
5. 승낙기간 26
6.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체결 28
7. 사실적 계약관계론 31
8. 규범적 합의와 자연적 합의 34
9. 객관적 본질적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 37
10. 열린 불합의 39
11. 숨은 불합의 41
12. 객관적으로 다의적인 표현으로 인한 숨은 불합의와 손해배상 43
Ⅱ.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45
13. 약관의 편입하의 계약체결 45
14. 약관의 내용통제 47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9
15.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보호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49
16.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 52
17.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책임 55
Ⅳ. 계약의 효력 57
18. 일부의 이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57
19.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60
20. 불안의 항변권 63
21.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64
22. 채권자의 협력거부로 인한 불능과 반대급부위험 67
2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과 수익의 의사표시 70
2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항변권 74
2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제권 행사 77
Ⅴ. 계약의 해제와 해지 80
26. 계약의 합의해제 80
27. 계약해제의 효과 82
28. 계약해제와 제3자 84
29.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86
30.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87
31.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89
32. 계약목적물의 멸실과 해제권의 소멸 92
제2장 매매계약
I. 매매계약 일반 95
33. 물건과 권리의 매매 95
34.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97
Ⅱ.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99
35. 타인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 99
36. 수량지정매매와 담보책임 101
37.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상실과담보책임 103
Ⅲ.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105
38. 객관적 하자와 주관적 하자의 개념 105
39.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의 구분 108
40. 종류물매매에서의 이종물의 인도 110
41. 종류물매매에서의 특정 112
42.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14
43.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18
제3장 기타 전형계약
I. 증여계약 120
44. 증여계약의 해제 120
45. 증여자의 담보책임 123
46. 부담부 증여 125
Ⅱ. 소비대차 127
47.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127
48. 대물대차 129
49. 준소비대차 131
Ⅲ. 사용대차 134
50. 대주의 사용·수익 허용의무와 차주의 비용상환청구권 134
Ⅳ. 임대차 136
51.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136
52. 임차물의 전대 138
53. 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반환청구권 141
54. 유익비상환청구권 144
55. 부속물매수청구권 146
56.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149
Ⅴ. 도 급 152
57. 제작물공급계약과 도급인의 협력의무 152
58. 건물도급에 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154
59.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57
60.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159
Ⅵ. 여행계약 161
61. 여행의 하자로 인한 대금감액청구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161
제4장 사무관리
62. 사무관리의 성립 시 본인과 사무관리자의 관계 164
63. 타인 채무의 변제로서의 사무관리 167
64. 사무관리로 인한 관리자의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169
65. 사무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172
66. 오상긴급사무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74
67. 무단사무관리 176
제5장 부당이득
I.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78
68. 이득의 취득 178
69. 법률상 원인의 결여 180
Ⅱ. 급부부당이득 182
70. 급부부당이득에서 급부의 의미 182
71. 급부와 이익의 귀속 185
72. 삼각관계에서 이중의 하자 188
73.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반환 190
74. 비채변제 192
75. 불법원인급여 194
Ⅲ. 비급부부당이득 197
76. 침해부당이득 197
77. 침해부당이득의 보충성 199
78. 비용부당이득 202
Ⅳ. 부당이득의 법률효과 204
79. 대상물의 반환과 가액반환 204
80.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와 사용이익 207
81.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209
제6장 불법행위
I.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211
82. 가해행위 211
83.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213
84. 가해자의 고의·과실 215
85. 위법성 조각사유 217
86. 가해자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219
Ⅱ. 불법행위의 침해유형 222
87. 소유권의 침해 222
88.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24
89. 의료과오와 자기결정권의 침해 226
Ⅲ.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29
90. 감독자의 책임 229
91. 사용자책임 231
92.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233
93. 사용자책임과 사무집행 관련성 235
94. 공동불법행위 237
95.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239
96. 공작물책임 241
Ⅳ. 불법행위의 효과 244
97.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위 244
98. 간접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247
Ⅴ. 위험책임 249
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249
100.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51
▨ 찾아보기 253
저 자 이 병 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ü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독일 Marburg 대학교 협동조합연구소 계약연구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leebgb@hufs.ac.kr
《저서·논문》
·Voraussetzungen der Bindungswirkung vertraglicher Einigung, Peter Lang, 1999
·Internationales Ehe- und Kindschaftsrecht―Demoktratische Volksrepublik Korea, hrg. Bergmann/Ferid/Henrich, Verlag für Standesamtswesen, 1999(공저)
·Rechtshandbuch Electronic Business―Rechtsgrundlagen, Branchen- spezifische Geschäftsfelder, Auslandsmärkte―, C.H. Beck, 2003(공저)
·Einfü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 Springer, 2010(공저)
·계약성립론, 세창출판사, 2008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민법사례연습 Ⅰ[민법총칙], 세창출판사, 제6판(2016)
·민법사례연습 Ⅱ[물권법], 세창출판사, 제2판(2016)
·민법사례연습 Ⅲ[채권총론], 세창출판사, 제3판(2013)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 외 국내외 논문 다수
이 사례연습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채권각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민법에 신설된 여행계약에 관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목차 편제를 약간 수정하고 바뀐 교과서 및 각주를 다시 꼼꼼히 수정하였다.
차 례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2
이 책의 학습방법 11
제1장 계약총론
I. 계약의 성립 15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15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18
3. 청약자와 승낙자의 지위 21
4. 청약의 구속력 23
5. 승낙기간 26
6.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체결 28
7. 사실적 계약관계론 31
8. 규범적 합의와 자연적 합의 34
9. 객관적 본질적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 37
10. 열린 불합의 39
11. 숨은 불합의 41
12. 객관적으로 다의적인 표현으로 인한 숨은 불합의와 손해배상 43
Ⅱ.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45
13. 약관의 편입하의 계약체결 45
14. 약관의 내용통제 47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9
15.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보호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49
16.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 52
17.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책임 55
Ⅳ. 계약의 효력 57
18. 일부의 이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57
19.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60
20. 불안의 항변권 63
21.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64
22. 채권자의 협력거부로 인한 불능과 반대급부위험 67
2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과 수익의 의사표시 70
2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항변권 74
2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제권 행사 77
Ⅴ. 계약의 해제와 해지 80
26. 계약의 합의해제 80
27. 계약해제의 효과 82
28. 계약해제와 제3자 84
29.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86
30.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87
31.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89
32. 계약목적물의 멸실과 해제권의 소멸 92
제2장 매매계약
I. 매매계약 일반 95
33. 물건과 권리의 매매 95
34.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97
Ⅱ.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99
35. 타인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 99
36. 수량지정매매와 담보책임 101
37.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상실과담보책임 103
Ⅲ.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105
38. 객관적 하자와 주관적 하자의 개념 105
39.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의 구분 108
40. 종류물매매에서의 이종물의 인도 110
41. 종류물매매에서의 특정 112
42.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14
43.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18
제3장 기타 전형계약
I. 증여계약 120
44. 증여계약의 해제 120
45. 증여자의 담보책임 123
46. 부담부 증여 125
Ⅱ. 소비대차 127
47.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127
48. 대물대차 129
49. 준소비대차 131
Ⅲ. 사용대차 134
50. 대주의 사용·수익 허용의무와 차주의 비용상환청구권 134
Ⅳ. 임대차 136
51.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136
52. 임차물의 전대 138
53. 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반환청구권 141
54. 유익비상환청구권 144
55. 부속물매수청구권 146
56.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149
Ⅴ. 도 급 152
57. 제작물공급계약과 도급인의 협력의무 152
58. 건물도급에 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154
59.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57
60.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159
Ⅵ. 여행계약 161
61. 여행의 하자로 인한 대금감액청구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161
제4장 사무관리
62. 사무관리의 성립 시 본인과 사무관리자의 관계 164
63. 타인 채무의 변제로서의 사무관리 167
64. 사무관리로 인한 관리자의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169
65. 사무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172
66. 오상긴급사무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74
67. 무단사무관리 176
제5장 부당이득
I.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78
68. 이득의 취득 178
69. 법률상 원인의 결여 180
Ⅱ. 급부부당이득 182
70. 급부부당이득에서 급부의 의미 182
71. 급부와 이익의 귀속 185
72. 삼각관계에서 이중의 하자 188
73.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반환 190
74. 비채변제 192
75. 불법원인급여 194
Ⅲ. 비급부부당이득 197
76. 침해부당이득 197
77. 침해부당이득의 보충성 199
78. 비용부당이득 202
Ⅳ. 부당이득의 법률효과 204
79. 대상물의 반환과 가액반환 204
80.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와 사용이익 207
81.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209
제6장 불법행위
I.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211
82. 가해행위 211
83.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213
84. 가해자의 고의·과실 215
85. 위법성 조각사유 217
86. 가해자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219
Ⅱ. 불법행위의 침해유형 222
87. 소유권의 침해 222
88.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24
89. 의료과오와 자기결정권의 침해 226
Ⅲ.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29
90. 감독자의 책임 229
91. 사용자책임 231
92.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233
93. 사용자책임과 사무집행 관련성 235
94. 공동불법행위 237
95.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239
96. 공작물책임 241
Ⅳ. 불법행위의 효과 244
97.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위 244
98. 간접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247
Ⅴ. 위험책임 249
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249
100.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51
▨ 찾아보기 253
저 자 이 병 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ü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독일 Marburg 대학교 협동조합연구소 계약연구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leebgb@hufs.ac.kr
《저서·논문》
·Voraussetzungen der Bindungswirkung vertraglicher Einigung, Peter Lang, 1999
·Internationales Ehe- und Kindschaftsrecht―Demoktratische Volksrepublik Korea, hrg. Bergmann/Ferid/Henrich, Verlag für Standesamtswesen, 1999(공저)
·Rechtshandbuch Electronic Business―Rechtsgrundlagen, Branchen- spezifische Geschäftsfelder, Auslandsmärkte―, C.H. Beck, 2003(공저)
·Einfü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 Springer, 2010(공저)
·계약성립론, 세창출판사, 2008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민법사례연습 Ⅰ[민법총칙], 세창출판사, 제6판(2016)
·민법사례연습 Ⅱ[물권법], 세창출판사, 제2판(2016)
·민법사례연습 Ⅲ[채권총론], 세창출판사, 제3판(2013)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 외 국내외 논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