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세창출판사

본서는 그간 ｢법철학연구｣에 실려 온 논문들 중 법학방법론의 연구영역에 위치지을 수 있는 논문들을 선별하여 편집한 것이다. 동시에 본서는 법학방법론의 핵심영역을 차지하는 법률의 해석·적용뿐 아니라 법학방법론이라는 표제하에 그동안 다루어지던 관련 주제영역들을 아우르는 목차 속에 논문들을 정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 역시 갖는다.
개별 논문들을 법학방법론의 주요 뼈대하에 묶어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해 내는 것은 개별연구자의 독자적 연구서가 수행하기 어려운 점들을 보완하는 또 다른 학문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제1부 _ 사법판단의 성격과 법학의 학문성

• 법학의 학문성
심헌섭 17

• 실증주의 이후 시대의 법률과 판결
울프리드 노이만(Ulfrid Neumann) / 윤재왕 역 24

• 사법적 법실천과 법개념
박은정 40

• 소통적 합리성과 법관상의 변화―법해석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이상돈 61

• 법실증주의와 그 재판이론
최봉철 95

• 영미 법이론에서 법관의 역할
카티야 랑엔부허(Katja Langenbucher) / 변종필 역 130

• 비판으로서의 법학
김정오 155

• 인문학으로서의 법학: 체계적 사고와 문제 중심적 사고의 간격
서을오 174

•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이철우 197

제2부 _ 법원론

• 법규칙과 법원리를 질적으로 구별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안준홍 235

•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오세혁 257

• 법관법의 법원성에 대한 유형적 탐구—독일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계일 286

•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그 법체계상의 지위와 기능을 중심으로
박영복 326

• 초국가적 법다원주의―개념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양천수 354

제3부 _ 법획득의 제반 문제

Ⅰ. 법률해석과 법형성

• 법학방법론과 법학교육
김영환 389

• 법학방법론의 역사적 발전과 법학교육의 미래
김학태 410

• 해석과 정당화
닐 맥코믹(Neil MacCormick†)/로버트 서머즈(Robert S. Summers)·박정훈 역 436

• 법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계일 476

• 정합적 법해석의 의미와 한계—원리규범충돌의 해결이론 관점에서
강일신 528

•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영환 548

• 형법상 뇌물죄규정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결정의 기초적 고찰
임미원 573

Ⅱ. 헌법해석의 문제

• 헌법재판에서 가치판단과 비례성심사
고봉진 599

•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이민열 620

• 드워킨의 헌법사상: 헌법적 통합성과 파트너십 민주주의
함재학 643

저 자 한국법철학회

강일신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고봉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환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학태
독일 자르브뤼켄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복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은정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훈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종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을오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헌섭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안준홍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천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세혁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재왕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일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열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변호사

이상돈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우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미원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봉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재학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atja Langenbucher
Universitätsprofessor für Bürgerliches Recht, Wirtschaftsrecht und Bankrecht
im House of Finance, Goethe-Universität Frankfurt/Main, Deutschland

Neil MacCormick†
The former Regius Professor of Public Law and the Law of Nature and Nations, The University of Edinburgh, U.K.

Ulfrid Neumann
Universitätsprofessor für Strafrecht, Strafprozessrecht, Rechtsphilosophie und Rechtssoziologie, Goethe-Universität Frankfurt/Main, Deutschland

Robert S. Summers
The former William G. McRoberts Research Professor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Law, Cornell Law School,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