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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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제2판을 내놓은 후 무려 5년 만에 제3전정판이란 이름으로 독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제3전정판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한편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구현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국가활동으로서의 행정은 실로 다종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현상의 등장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행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탐구하는 행정법이론의 변화 내지 심화의 속도는 가히 눈부실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다 보니 행정법총론 교과서는 필연적으로 두꺼워져만 가고 있다.
공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대학에서의 행정법총론강의에 적합한, 즉 행정법총론 강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학교재를 집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본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차 례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5
❙제3절❙ 행정의 분류 12
제2장 행 정 법 14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6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1
❙제4절❙ 행정법의 특질 22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2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47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4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4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2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8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8
❙제7절❙ 특별권력관계 71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8
❙제1절❙ 개 설 7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79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8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95
❙제1절❙ 개 설 95
❙제2절❙ 법규명령 96
❙제3절❙ 행정규칙 114
❙제4절❙ 자치입법 127
제2장 행정행위 128
❙제1절❙ 개 설 12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5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7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69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81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18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95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17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228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 23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36
❙제1절❙ 확 약 236
❙제2절❙ 행정계획 242
❙제3절❙ 공법상 계약 255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260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론Ⅰ) 261
❙제6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Ⅱ) 266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론Ⅲ) 272
❙제8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276
❙제9절❙ 행정자동결정 279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83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28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94
❙제3절❙ 특별행정절차 31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25
❙제1절❙ 행정정보공개 325
❙제2절❙ 개인정보보호 347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365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68
❙제1절❙ 개 설 36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69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388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88
❙제2절❙ 행정조사 394
제4장 행 정 벌 402
❙제1절❙ 개 설 402
❙제2절❙ 행정벌의 종류 404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08
❙제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14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21
❙제1절❙ 개 설 421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2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433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434
❙제1절❙ 개 설 43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4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75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85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489
❙제1절❙ 개 설 489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495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501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508
❙제5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12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514
❙제1절❙ 개 설 514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515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519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21
❙제5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525
제5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529
❙제1절❙ 행정쟁송 529
❙제2절❙ 행정심판 개관 533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37
❙제4절❙ 행정심판기관 541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549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560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564
❙제8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572
제6장 행정소송 578
❙제1절❙ 개 설 578
❙제2절❙ 항고소송 587
❙제3절❙ 당사자소송 681
❙제4절❙ 객관적 소송 685
제7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688
▨ 찾아보기 / 694
저 자 서 정 범·박 상 희
● 서정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Uni. 객원교수
행정고시, 지방고시 시험위원
現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독일경찰법론(1998), 세창출판사
바이에른 집회법(2010),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2), 세창출판사
행정법총론(2012), 세창출판사
新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2012), 세창출판사
경찰비용법(2012), 도서출판 TOP
쿠겔만의 독일경찰법(2015), 세창출판사
EU경찰법(2017), 세창출판사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2015)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을 위한 소고(2017) 외 논문 다수
● 박상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토지공법론(1995), 경세원
물류법규(2009), 다솜출판사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2009) 외 논문 다수
오늘날 국가활동으로서의 행정은 실로 다종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현상의 등장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행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탐구하는 행정법이론의 변화 내지 심화의 속도는 가히 눈부실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다 보니 행정법총론 교과서는 필연적으로 두꺼워져만 가고 있다.
공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대학에서의 행정법총론강의에 적합한, 즉 행정법총론 강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학교재를 집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본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차 례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5
❙제3절❙ 행정의 분류 12
제2장 행 정 법 14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6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1
❙제4절❙ 행정법의 특질 22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2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47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4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4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2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8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8
❙제7절❙ 특별권력관계 71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8
❙제1절❙ 개 설 7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79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8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95
❙제1절❙ 개 설 95
❙제2절❙ 법규명령 96
❙제3절❙ 행정규칙 114
❙제4절❙ 자치입법 127
제2장 행정행위 128
❙제1절❙ 개 설 12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5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7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69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81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18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95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17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228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 23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36
❙제1절❙ 확 약 236
❙제2절❙ 행정계획 242
❙제3절❙ 공법상 계약 255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260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론Ⅰ) 261
❙제6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Ⅱ) 266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론Ⅲ) 272
❙제8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276
❙제9절❙ 행정자동결정 279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83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28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94
❙제3절❙ 특별행정절차 31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25
❙제1절❙ 행정정보공개 325
❙제2절❙ 개인정보보호 347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365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68
❙제1절❙ 개 설 36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69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388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88
❙제2절❙ 행정조사 394
제4장 행 정 벌 402
❙제1절❙ 개 설 402
❙제2절❙ 행정벌의 종류 404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08
❙제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14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21
❙제1절❙ 개 설 421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2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433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434
❙제1절❙ 개 설 43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4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75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85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489
❙제1절❙ 개 설 489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495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501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508
❙제5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12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514
❙제1절❙ 개 설 514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515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519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21
❙제5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525
제5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529
❙제1절❙ 행정쟁송 529
❙제2절❙ 행정심판 개관 533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37
❙제4절❙ 행정심판기관 541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549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560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564
❙제8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572
제6장 행정소송 578
❙제1절❙ 개 설 578
❙제2절❙ 항고소송 587
❙제3절❙ 당사자소송 681
❙제4절❙ 객관적 소송 685
제7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688
▨ 찾아보기 / 694
저 자 서 정 범·박 상 희
● 서정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Uni. 객원교수
행정고시, 지방고시 시험위원
現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독일경찰법론(1998), 세창출판사
바이에른 집회법(2010),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2), 세창출판사
행정법총론(2012), 세창출판사
新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2012), 세창출판사
경찰비용법(2012), 도서출판 TOP
쿠겔만의 독일경찰법(2015), 세창출판사
EU경찰법(2017), 세창출판사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2015)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을 위한 소고(2017) 외 논문 다수
● 박상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토지공법론(1995), 경세원
물류법규(2009), 다솜출판사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2009) 외 논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