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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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판례] 현대사회와 법』은 전자책(PDF 파일)으로만 출간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라는 이름으로 1999년(초판)·2004년(2판)·2007년(3판)을 도서출판 신영사에서 출간하다가, 2011년 지금의 세창출판사에서 체계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내가 법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책을 바랐을까?”라는 시각에서 그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알기 쉽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읽어 보아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추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면 결코 바람직한 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 책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많이 보여 줌으로써 어렵고 추상적인 법과 권리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책제목을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의 앞에 ‘사례·판례’를 추가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은 아무런 체계도 없이 사례·판례만 주섬주섬 담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판례를 선별하고 법과 권리의 기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음]을 추가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배운 내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은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읽혀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출판환경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최초로 ‘전자출판’(e-book)으로 출간하기로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에 관한 지식의 흐름을 보다 신속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book의 특성상 한 권의 책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담는 것이 독자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내용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현대사회와 법]과 [현대사회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두 권의 책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의 [현대사회와 법]과 [현대사회와 권리]를 출간하면서 이전의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를 체계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고 내용적으로도 많은 내용을 새롭게 기술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의 수업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례
제1장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Ⅰ. 법에 대한 인식 3
1.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3
2. 법에 대한 전통적 인식 8
3. 법에 대한 현대적 법의식 31
Ⅱ. 법의 필요성과 공정한 적용 37
1.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 37
2. 법과 사회의 관계 –법의 필요성- 38
3. 갈등·싸움(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법 40
4. 법의 공정한 적용 56
Ⅲ. 준법정신 61
1. 준법정신의 필요성 61
2. 준법정신을 위한 노력 63
3. 대학생의 준법정신 71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의 의의
Ⅰ. 법의 개념 87
1. 개념정의 87
2. 법의 어원적 개념 88
Ⅱ. 법의 이념 96
1. 의 의 96
2.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99
3. 법의 이념으로서 합목적성 106
4. 법의 이념으로서 법적 안정성 108
Ⅲ. 우리나라 현대법의 특징 114
1. 외국법의 계수 114
2. 현대법의 내용적 특징 115
Ⅳ. 과학기술의 발달과 법 124
1. 컴퓨터게임과 법 125
2. 복제기술의 발달과 법 138
3. 제4차 산업혁명과 법 143
제2절 법의 성격
Ⅰ. 법의 규범성 162
1. 의 의 162
2. 법규범과 다른 사회규범의 구별 165
3. 법규범의 구조적 성질과 기능 182
4. 법규범의 해석 184
Ⅱ. 법의 강제성 197
1. 국가적 조직체의 강제성 197
2. 국가권력 213
제3절 법의 종류
Ⅰ. 법의 분류방법 258
Ⅱ. 자연법과 교회법 259
1. 자연법 259
2. 교회법 262
Ⅲ. 실정법의 체계상 분류 265
1. 공법과 사법의 구분 265
2.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분 292
3.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329
4.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 332
5.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분 333
6. 성문법과 불문법의 구분 334
Ⅳ. 실정법의 위계적 적용상의 분류 -법원(法源)- 345
1. 헌 법 345
2. 국제법규 350
3. 법 률 354
4. 명 령 362
5. 자치법규 364
제4절 법의 효력과 적용
Ⅰ. 법의 효력 366
1. 의 의 366
2. 법의 실질적(내용적) 효력 367
3. 시간적 효력 376
4. 법의 지역적 효력 384
5. 법의 인적 효력 390
Ⅱ. 법의 적용 397
1. 의 의 397
2. 구체적 사실의 확정 -소전제의 확정- 397
▨ 사항색인 400
▨ 판례색인 407
저 자 한 견 우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
(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저서 및 논문>
· Le régime de la recevabilité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연구) 1987
·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2
· 사례·판례 법학개론, 신영사, 1992(초판), 1997(제2판)
· 행정법(I), 홍문사, 1994(초판), 1995(제2판), 1997(제3판)
· 행정법(II), 홍문사, 1994(초판), 1996(제2판)
·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6(초판), 1998(제2판)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1999(초판), 2004(제2판), 2007(제3판)
· 사례·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2006
·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초판), 2007(제2판), 2008(제3판)
·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초판)
· 사례·판례·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총론/각론-,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신론(1),(2), 세창출판사, 2014(초판), 2017(제2판)
· 사례·판례 현대사회와 권리, 세창출판사, 2017
책은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읽혀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출판환경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최초로 ‘전자출판’(e-book)으로 출간하기로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에 관한 지식의 흐름을 보다 신속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book의 특성상 한 권의 책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담는 것이 독자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내용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현대사회와 법]과 [현대사회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두 권의 책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의 [현대사회와 법]과 [현대사회와 권리]를 출간하면서 이전의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를 체계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고 내용적으로도 많은 내용을 새롭게 기술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의 수업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례
제1장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Ⅰ. 법에 대한 인식 3
1.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3
2. 법에 대한 전통적 인식 8
3. 법에 대한 현대적 법의식 31
Ⅱ. 법의 필요성과 공정한 적용 37
1.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 37
2. 법과 사회의 관계 –법의 필요성- 38
3. 갈등·싸움(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법 40
4. 법의 공정한 적용 56
Ⅲ. 준법정신 61
1. 준법정신의 필요성 61
2. 준법정신을 위한 노력 63
3. 대학생의 준법정신 71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의 의의
Ⅰ. 법의 개념 87
1. 개념정의 87
2. 법의 어원적 개념 88
Ⅱ. 법의 이념 96
1. 의 의 96
2.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99
3. 법의 이념으로서 합목적성 106
4. 법의 이념으로서 법적 안정성 108
Ⅲ. 우리나라 현대법의 특징 114
1. 외국법의 계수 114
2. 현대법의 내용적 특징 115
Ⅳ. 과학기술의 발달과 법 124
1. 컴퓨터게임과 법 125
2. 복제기술의 발달과 법 138
3. 제4차 산업혁명과 법 143
제2절 법의 성격
Ⅰ. 법의 규범성 162
1. 의 의 162
2. 법규범과 다른 사회규범의 구별 165
3. 법규범의 구조적 성질과 기능 182
4. 법규범의 해석 184
Ⅱ. 법의 강제성 197
1. 국가적 조직체의 강제성 197
2. 국가권력 213
제3절 법의 종류
Ⅰ. 법의 분류방법 258
Ⅱ. 자연법과 교회법 259
1. 자연법 259
2. 교회법 262
Ⅲ. 실정법의 체계상 분류 265
1. 공법과 사법의 구분 265
2.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분 292
3.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329
4.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 332
5.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분 333
6. 성문법과 불문법의 구분 334
Ⅳ. 실정법의 위계적 적용상의 분류 -법원(法源)- 345
1. 헌 법 345
2. 국제법규 350
3. 법 률 354
4. 명 령 362
5. 자치법규 364
제4절 법의 효력과 적용
Ⅰ. 법의 효력 366
1. 의 의 366
2. 법의 실질적(내용적) 효력 367
3. 시간적 효력 376
4. 법의 지역적 효력 384
5. 법의 인적 효력 390
Ⅱ. 법의 적용 397
1. 의 의 397
2. 구체적 사실의 확정 -소전제의 확정- 397
▨ 사항색인 400
▨ 판례색인 407
저 자 한 견 우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
(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저서 및 논문>
· Le régime de la recevabilité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연구) 1987
·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2
· 사례·판례 법학개론, 신영사, 1992(초판), 1997(제2판)
· 행정법(I), 홍문사, 1994(초판), 1995(제2판), 1997(제3판)
· 행정법(II), 홍문사, 1994(초판), 1996(제2판)
·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6(초판), 1998(제2판)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1999(초판), 2004(제2판), 2007(제3판)
· 사례·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2006
·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초판), 2007(제2판), 2008(제3판)
·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초판)
· 사례·판례·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총론/각론-,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신론(1),(2), 세창출판사, 2014(초판), 2017(제2판)
· 사례·판례 현대사회와 권리, 세창출판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