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
 |
독일 집회법 모범초안 | ||||||
|
|||||||
| 연방제 개혁 이래로 독일의 각 주(州)들은 집회법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집회법이 발전하고 현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집회법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저자들로 구성된 “집회법 워킹그룹”.. |
 |
보건의약관계법규 | ||||||
|
|||||||
| 보건의약관계법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국가시험의 필수 과목으로서 학습량이 너무 방대하고, 대부분의 수험생이 비법학과 출신으로 해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체계적으로.. |
 |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 ||||||
|
|||||||
| 우리는 권리와 인정투쟁에서 약자 내지 소수자라고 무조건 우대하는 것이 정의롭고 선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비난이나 책임귀속의 판단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의심스러울 때' 혹은 '같은 값이라면' 약자.. |
 |
제3판 新법학통론 | ||||||
|
|||||||
| 이번에 새로 출간하는 新법학통론은 기존 법학통론 교과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제1편 총론에서는 곧 법학을 전공하게 될 학생들을 위하여 법의 본질, 법의 목적, 법의 생성과 계통, 법의 연원, 법의 체계.. |
 |
인과관계: 형법 구성요건의 한 요소 | ||||||
|
|||||||
| 칼 엥기쉬가 이 책을 출간한 1931년 당시에 인과관계가 형법 구성요건의 한 가지 요소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이 점은 현재 우리의 형법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형법 도그마틱의 발전사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