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저자 : 김일수 발행일 : 2019-09-25 정가 : 24,000원
우리는 권리와 인정투쟁에서 약자 내지 소수자라고 무조건 우대하는 것이 정의롭고 선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비난이나 책임귀속의 판단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의심스러울 때' 혹은 '같은 값이라면' 약자..
제3판 新법학통론
저자 : 최완진 발행일 : 2019-08-15 정가 : 33,000원
이번에 새로 출간하는 新법학통론은 기존 법학통론 교과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제1편 총론에서는 곧 법학을 전공하게 될 학생들을 위하여 법의 본질, 법의 목적, 법의 생성과 계통, 법의 연원, 법의 체계..
인과관계: 형법 구성요건의 한 요소
저자 : 칼 엥기쉬 저/윤재왕,임철희 역 발행일 : 2019-06-22 정가 : 11,500원
칼 엥기쉬가 이 책을 출간한 1931년 당시에 인과관계가 형법 구성요건의 한 가지 요소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이 점은 현재 우리의 형법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형법 도그마틱의 발전사에 ..
핵심 중국특허출원실무
저자 : 윤건준 발행일 : 2019-06-20 정가 : 30,000원
본서는 실무자가 중국 특허법에 대해 가진 궁금증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적용 요건을 위주로 기술하였고 연혁이나 취지는 필요한 경우 간결하게 핵심만 수록하였습니다...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저자 : 베르너 마이호퍼 저/심재우·윤재왕옮김 발행일 : 2019-06-15 정가 : 16,000원
현대의 대중사회, 즉 현대 산업사회의 문명과 문화의 진보가 경제적 토대에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전개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상부구조에서의 변증법적 관념론의 전개에도 의존한다는 점, 즉 한 사회 내의 역동성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