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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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센터 총서 1]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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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1장_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 약관규제법에 관한 입법평가 / 이병준 11 • 최근 10년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심결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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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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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을 지난해에 이어 한국가족법학회 총서 제2권으로 연속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권에는 2017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례 5편, 상속관련 판례 4편과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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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가족법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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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판이 출간된 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사이 민법전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족법에 해당하는 친족·상속편 또한 네 차례 개정되었다. 제3판을 발간하면서 책의 제목을 『로스쿨 가족법강의』에서 『가족법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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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총서 5] 고령소비자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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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소비자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이 연령대의 소비자가 갖는 특성에 기인한다. 즉, 고령소비자는 다른 연령대의 소비자와 비교하여 특히 신체적·경제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소비자층에 해당한다.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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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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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가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적인 해결만 모색하고 이에 의지하는 태도는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한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