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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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민법사례연습Ⅴ [친족상속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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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2판이 나온 이후 친족상속법 분야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포함한 중요한 판결들이 여러 차례 나왔다. 2022년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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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총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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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법 총론』은 총론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후속 <각론>의 출간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적 쟁점과 원리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총론은 광범위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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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의 신지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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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데이터법과 윤리’에 법학과 철학의 융합연구 결과를 담았으며, 제2장 ‘데이터와 지식재산’을 통해 데이터 법제와 지식재산 법제의 접점에 관한 연구의 서장을 펼쳐 보았다.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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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학연구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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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양형 기타 법관의 재량에 대하여― 재판 또는 법 판단의 다른 또 하나의 측면에 대한 개인적 생각 양창수·9 ●기획대담: 김재형 교수 김재형·김도균·25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 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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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연구 제26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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