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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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판 새로운 형사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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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9.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4판이 출간된 이후 그동안 검사와 사법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2021.1. 시행)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 시행)에 관한 획기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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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형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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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 출간한 관세제재법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다듬어 새로 쓴 책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세관은 관세범죄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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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시간적 정의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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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자유법치국가 형법을 한계 짓는 가장 뿌리 깊은 자유보장책 가운데 하나인 죄형법정원칙에 초점을 맞추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죄형법정원칙은 소급효금지, 불명확한 문언사용금지, 관습법에 의한 처벌금지, 유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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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새로운 형사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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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3판이 출간된 지도 어느덧 3년이 흐른 가운데, 그동안 2017.12.19. 형종 상향의 금지(제457조의2) 등을 포함하는 일부 개정 형사소송법과 2018.3.2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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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J. 심슨 사건의 진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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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실화를 책으로 만나다 많은 사람들이 O. J. 심슨이 〈드림팀〉이라 불리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이 실수하고, 맞지 않은 장갑으로 인해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선 결국 범인임이 드러나서 패소했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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