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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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손실보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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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손실보상제도의 도입은 적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에 대한 권리구제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현장의 집행 경찰관에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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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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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법은 그 실무적 중요성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문헌이 많지 않고 그 연구의 깊이도 아주 깊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책을 써야겠다는 목표로 연구를 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여러 번 책을 내야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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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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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기본원칙, 행정처분, 공법상계약,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에 이르는 일반적 내용을 총합적으로 규율하여 사실상 행정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정기본법｣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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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경찰법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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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전판의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저자들은 본서가 경찰법이론의 전모를 보여 주며, 깊이와 넓이를 모두 갖춘 실질적인 경찰법교과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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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법총론3 ― 행정의 행위형식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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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의 행위형식’은 행정의 행위형식에 따라 각각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이른바 ‘행위의 일반적 유형’ 혹은 ‘행위의 정형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행위형식은 기존의 체계에 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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