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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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저작권의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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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아이디어는 공유의 대상이다. 공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있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일반 개인도 단순히 저작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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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정판 지적재산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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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지적재산 전반을 의미하는 법률이다. 광의의 지적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저작권법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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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판례평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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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35년간 특허업무를 해 오면서 잘못된 판례에 대해 평석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잘못된 판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에는 그간 발표한 17건의 특허판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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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례평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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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35년간 지적재산권 업무를 해 오면서 잘못된 판례에 대해 평석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잘못된 판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에는 그간 발표한 41건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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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정판 지적재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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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정판을 출간한 이후, 지적재산법 분야의 많은 개정이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통상적’ 실시료를 ‘합리적’ 실시료로 대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도입,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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