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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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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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은 날로 증가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경쟁법과 서로 오버랩되는 영역에 대한 필자의 연구 성과를 담은 글이다.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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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판 디자인보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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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09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서는 ⅰ) 특허법 준용규정의 정비, ⅱ)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 ⅲ) 추가등록료의 차등제도의 도입,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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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심판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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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는 주로 디자인 심사 및 심판실무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필자가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주로 실체심사를 행하는 심사관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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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특허법 원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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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8월에 제3판이 발행된 이후 특허제도의 국내외적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특허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 기업들의 특허공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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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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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출범한 WTO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통상문제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WTO TRIPs 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WTO TRIPs 협정 발효 및 베른조약 가입을 위하여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최근.. |
